어떠한 법이 규제적 수단을 주로 담고 있건 아니면 조성적 수단을 주로 담고 있건 간에 그러한 수단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마도 그 법이 지향하는 일정한 환경을 형성하고 보호$\cdot$보전하는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정거래법도 마찬가지로 진시로 추구하는 것은 위반자 또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나 처벌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위법상황의 배제를 통한 적법상태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역에 있어서는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본래의 적법한 상태를 회복$\cdot$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경성카르텔에 대한 충분한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징금의 부과수준을 상향조정하고, 형사처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자는 현행법상 산정방법이 가지는 문제뿐만 아니라 과징금의 법적 성격과 관련된 법리상의 문제 때문에 충분한 억지력을 발휘하기 어렵고, 형사처벌 역시 경쟁당국의 증거조사권한 및 형사소추기관의 인식과 관련하여 단기간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면 공적 제재의 대안으로서 기업의 내부 제재를 카르텔에 참여한 개인에 대한 제재 및 이를 통한 카르텔의 억지를 위하여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경제의 글로벌화로 앞으로 시장범위가 전세계로 점점 확대되는 상황하에서 소위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서 경쟁촉진과 함께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 달성을 충분히 해내기 위해서는 현재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정책개발이나 제도의 개선, 조직의 효율화나 각종 조사 및 사건처리기법의 개발 등을 통해 장차 이런 요구에 부응해 나갈 수도 있겠으나, 당장은 공정위의 업무내용에 걸맞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우수하고 전문적인 인력의 확보는 물론 조직의 확대$\cdot$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The biggest characteristic of Social Network Game(SNG) is that games are played through competition and cooperation with the actual acquaintances based on SNS. Even though such competition and challenge spirit have been dealt importantly as preceding factors having influence on the flow in games in the existing game area, it is rare to find researches deepl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ranking competition between acquaintances in SNG. Moreover, it was not considered that such acquaintances could be the targets of competition and also challenge at the same time in SNG.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achievements(big differences in ranking, small differences in ranking) of the targets for comparison and closeness(strong ties, weak ties) with the targets for comparison as factors having influence on competition and challenge spirit, and also empirically analyzed the influence of such factors and interactions between factors on players' competition and challenge spirit in the ranking competitive society,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ranking competition between acquaintances in the mobile puzzle, SNG based on SNS through the analysis on the preceding research on the self-evaluation maintenance model of the social comparison theory. In the results, when preferentially exposing competitors with small difference in ranking and also exposing competitors with stronger ties, players' competition is stimulated, so that it can improve their challenge spirit. Such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expected to a lot contribute to the actual design work of SNG ranking table contents.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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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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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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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기술 구조와 기업의 경쟁전략사이의 관련성을 조사함으로써, 기업의 경쟁전략의 형태에 따라서 정보시스템이 어떠한 형태를 취하느냐를 조사하는데 있었다. 다시말해서 공격형의 전략을 채택한 기업은 정보시스템의 구조가 분산화된 형태, 방어형의 전략을 채택한 기업은 집중화된 형태, 분석형의 전략을 채택한 기업은 중간형태를 취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바에 의하면 정보시스템 구조는 경쟁전략과 상당한 관계가 있고 특히 정보기술활동의 집중화 정도는 경쟁전략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 서로 다른 경쟁전략을 택하는 기업은 서로 다른 정보시스템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수적인 경쟁전략을 가진 조직의 정보시스템구조는 적극적인 경쟁전략을 가진 조직의 정보시스템구조 보다는 더욱 집중화되어 있다. 다시말해서, 보수적인 조직의 사용자 부문은 적극적인 조직의 사용자 부문보다는 그들의 정보기술활동에 대한 책임성이 덜하다. 이러한 사항을 기초로하여 본 논문에서는 보수적인 경쟁전략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책임성의 집중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측할 수 있고 반면에 적극적인 경쟁전략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책임성의 분권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조직변화개념에 대한 부가적인 도움을 주지만 그러나 경쟁전략뿐만 아니라 조직의 다른 상황변수도 정보시스템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business models for current situational scenarios reflecting customer needs emphasize the need for implementing a logistics cooperation system by analyzing big data to strengthen SCM competitiveness capacities. For healthcare SCM competitiveness needed for the logistics cooperation usage intent, they were divided into product quality, price leadership, hand-over speed, and process flexibility for examination. The wordcloud results that analyzed major considerations to realize work efficiency between medical institutes, words like unexpected situations, information sharing, delivery, real-time, delivery, convenience, etc. were mentioned frequently. It can be analyzed as expressing the need to construct a system that can immediately respond to emergency situations on the weekends. Furthermore, in addition to pursuing communication and convenience, the importance of real-time information sharing that can share to the efficiency of inventory management were evident. Accordingly, it is judged that it is necessary to aim for a business model that can enhance visibility of the logistics pipeline in real-time using big data analysis on site. By analyzing the effects of the adaptability of a supply chain network for healthcare SCM competitiveness, it was revealed that obtaining competitive capacities is possible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logistics cooperation. Stronger partnerships such as logistics cooperation will lead to SCM competitive capacities. It will be necessary to strengthen SCM competitiveness by searching for a strategic approach among companies in a direction that can promote mutual partnerships among companies using the joint logistics system of medical institutes. In particular, it will be necessary to search for ways to utilize HCSM through big data analysis according to the construction of a logistics cooperation system.
한국공정경쟁협회는 지난 ''97년 7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lceil$개방체제하에서의 경쟁정책방향에 대한 연구$\rfloor$용역을 의뢰받아 본 협회의 김웅재 연구위원과 중앙대학교 법대학장 서헌제 교수, LG경제연구소 부연구위원 우영수 박사와 공동으로 용역연구팀을 구성하고 5개월간의 연구 끝에 지난 ''97년 12월 15일 최종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동 연구결과에 대해 지난 ''97년 12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간부직원들과의 모임에서 보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 과정에서는 업계의 공정거래법 전문가들과 공정거래제도에 관한 연구회를 구성$\cdot$운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연구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외국과의 역차별 문제도 다루었는데, 마침 IMF 경제체제에서는 이러한 역차별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본 연구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할 수도 있게 되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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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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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9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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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The competitiveness of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is faced with a serious crisis due to the decrease of domestic demands, and is below par with that of developed countries as well as of competing nations. There is a pressing need for a way to overcome this problem and restore competitiveness of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Therefore, this research, through real case studies, suggested a method of evaluating construction performance, which eliminates waste factors in each construction phase and maximizes cost saving effects.
경쟁도입을 통한 전력산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개설된 변동비반영 발전경쟁시장이 도입되어 원자력을 포함한 6개 발전회사로 분리되어 서로 경쟁하게 되었다. 그러나 구조개편 당시 한전과의 장기전력수급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에 따라 전력을 공급하던 민간 발전사의 경우, 기존의 계약을 시장외적인 거래로 인정하여 현재까지 일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PPA는 독점적인 전력산업환경에서 민간자본을 통한 발전설비확보를 위해 개발된 제도이나 전력경쟁시장 환경하에서 PPA의 존재는 경쟁전력시장에 시장외적인 영향을 미쳐서 결국 전력시장의 효율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현재 전력시장에서 이러한 PPA를 시장 밖 요소로 처리할 경우 시장가격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장외시장행위가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경우 처리방안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은 보다 전력시장 및 전력산업에 대한 경쟁환경 조성 및 이를 통한 효율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들어 미국, 유럽, 인도 등과의 FTA체결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시장이 날로 증가해가고 있으며, 이제 해외와의 협력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얼마 전 한 신문에 국내기업과 일본기업의 경쟁력을 비교하는 흥미로운 기사가 소개되었다. 이 신문에서는 국내기업들이 한정된 내수시장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로 적극적으로 진출하였기 때문에 우수한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반면 일본기업의 경우 안정된 내수시장이 오히려 해외로 진출할 기회를 가로막아 스스로와 경쟁력을 감퇴시켰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대학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대학들의 주요한 연구성과라 할 수 있는 논문의 경우 이공계를 보면 대다수의 논문이 이미 해외의 각종 유명 학술지에 게재되고 있다. 특히 우수한 연구성과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SCI논문의 경우 2008년기준으로 경제규모에 걸맞은 세계 12위에 랭크되어 있다. 또한 특허의 경우 이미 세계 4위의 출원대국이다. 이러한 성과로 인하여 국제공개어에 한글이 채택되는 성과까지 거두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MB정부가 들어서면서 매년 R&D연구비를 10%이상 증가시킬 계획에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연구성과물의 수준도 향상되어 SCIENCE, CELL, NATURE등의 저명학술지 게재가 늘고 있는 등 연구성과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접근해가고 있다. 반면에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다수 대학들의 글로벌 산학협력은 미비한 수준이다. 교육분야에 대한 글로벌화는 최근 들어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산학협력부분에 대한 글로벌화는 활성화 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해외와의 산학협력은 대학과 연구자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에서는 현재 국제협력 분야의 R&D연구비를 급증시키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기업이 해외로 활발하게 진출하는 상황에서 이제 연구수준도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을 요구 받고 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제 해외와의 산학협력은 대학과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도전이며, 경쟁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최근 한양대학교의 해외와 기술이전, 사업화, 공동연구, R&D센터유치와 관련된 산학협력 사례 소개를 통해 우리나라 대학의 산학협력을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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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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