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의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른 국가와의 통상협력을 점점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국가 간 통상협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통상협력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 및 통상 정책에 대한 평가와 재설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산업 및 통상 정책과 기업의 경영활동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자유무역협정 전과 후에 영향력이 유의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패널데이터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FT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출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 수출 전문 인력 양성, 이중규제 금지 등이 영향력 있는 주요 정책으로 나타났다.
폐업지원제도는 경쟁력이 낮은 한계농가의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과 해당 품목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폐업지원제도는 풍선효과와 부정수급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폐업지원제도의 실제 업무를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시각을 반영하여 폐업지원제도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 특성별로 폐업지원제도 상한액 설정과 연장 여부에 관해 차이가 있는지, 이러한 차이에는 공무원의 어떤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폐업지원제 상한액 설정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농업부문 업무경력, 농축산업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 FTA가 우리나라 농축산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인식, 성별과 지역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폐업지원제 연장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속기관 단위, FTA 직접피해보전제도에 관한 업무 지식 수준,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도의 효과에 관한 인식, 농축산업보조금 지원 방향에 관한 인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부가 폐업지원제도를 개선하고자 할 때, 제도개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항공법은 1961년 이래 항공운송사업과 항공안전 및 공항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규제해 왔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이 필요한 오늘날의 항공운송산업의 여건에서는 국제항공운송시장에서 항공운송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항공교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때에 시의적절하게 정부에서 "항공법"을 분법하여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입법예고를 하였다. 여기에서는 우선 입법예고되어 있는 공항시설법(안) 즉 공항관련법령에 대하여 국내의 교통관련 법제 및 일본의 항공관련법령의 체계를 살펴보고 공항시설법(안)의 편제 등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 보고자 한다. 아울러 동법(안)의 배경과 편제, 주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어서 동법(안)이 제정되기 전에 논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쟁점사항을 도출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공항시설법(안)의 명칭, 공항운영 관리자 지정에 관한 문제, 공항개발사업의 공항시설 국가귀속에 관련되는 회계처리 문제, 행정청의 권한을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명문으로 위임하여 권한 행사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현행 "항공법"을 운송사업에 관한 법, 공항에 관한 법, 항공안전에 관한 법으로 분법하는 것은 각각의 산업을 효과적으로 규제, 촉진 및 조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즉 항공관련 법령도 수범자, 공정경쟁, 안전규제,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분법이 이루어져 항공산업의 총합적인 발전은 물론 항공안전의 확보 및 공항운영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별법화의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국제해사기구 (IMO) 는 회원국 정부에 대해 SOLAS, MARPOL, STCW, LL, TONNAGE, COLREG 등 6 개 주요 국제협약의 이행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회원국 감사제도 (MAS) 를 채택하고 있다. 이 감사제도는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자발적인 감사이나 우리나라는 국제신인도 및 해운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감을 준비하고 있다. 본 연구는 MAS 대상 6 개 협약의 이행 현황 분석을 토대로 MAS 수감에 소요되는 비용과 감사 결과의 효과를 계량화하여 동 감사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 되었다. MAS 도입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결과 편익/비용 비율이 200 정도로 나타나 투자비용에 비해 편익 효과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국내 ICT 강소 기업들이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요소들을 분류하여 살펴보고, 또한 성과주의 인사제도가 기업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를 통해 성과주의 인사제도가 조직문화에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연구모형 및 가설을 설정하였다. 또한, 이들의 관계에서 LMX의 조절효과를 파악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대구 경북 지역의 ICT 강소기업에 종사하는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다중회귀분석 및 계층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성과주의 인사제도는 조직문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MX는 위계문화와 집단문화에 주로 조절효과를 갖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ICT 강소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핵심역량을 창출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호텔서비스산업의 서비스품질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호텔 서비스예약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대서비스품질에 대한 연구를 제안하고, 시간해석이론관점에서 고객가치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결과 1) 추상적인 호텔기대서비스품질(구체적인 호텔기대서비스품질)은 고객의 기능적 가치(사회 심리적 가치)보다 사회 심리적 가치(기능적 가치)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 시간해석관점에서 고객의 기능적 가치(사회 심리적 가치)는 호텔이용시점까지의 시간적 거리가 먼(가까운) 경우보다 가까운(먼) 예약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호텔서비스를 연구하는 학자들뿐만 아니라 마케팅실무담당자들에게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회원국 정부에 대해 SOLAS, MARPOL, STCW, LL, TONNAGE, COLREG 등 6개 주요 국제협약의 이행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회원국 감사제도(MAS)를 채택하고 있다. 이 감사제도는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자발적인 감사이나 우리나라는 국제신인도 및 해운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감을 준비하고 있다. 본 연구는 MAS 대상 6개 협약의 이행 현황 분석을 토대로 MAS 수감에 소요되는 비용과 감사 결과의 효과를 계량화하여 동 감사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MAS 도입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결과 편익/비용 비율이 200 정도로 나타나 투자비용에 비해 편익 효과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경쟁력의 제고를 통하여 최적화된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혁신 수단인 공급사슬관리를 위한 동적역량의 활용 방향성과 전략을 찾을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시장과 기술은 전략적 방향과 문화로 기업이 보유한 정형화된 동적역량에 맞추고, 프로세스에는 공급사슬관리를 위한 동적역량과 관련된 기술을 반영하여 활용할 때에 보다 높은 기업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지향성과 기술지향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동적역량이 기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는 시장지향성과 기술지향성은 동적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동적역량은 기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적역량은 시장지향성, 기술지향성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동적역량의 매개효과로 기업의 시장지향성과 기술지향성이 기업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실증 분석되었다.
농업용 시설하우스의 난방을 위해서는 많은 양의 연료가 필요하고, 최근 연료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많은 농가가 난방 비용에 대한 부담을 겪고 있다. 본 논문은 산업용 굴뚝 폐열을 활용하여 인근에 있는 농업용 시설하우스 난방을 지원하는 공급시스템을 제안하고, 난방비 절감 모델 적용과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 굴뚝 폐열 시스템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설계하였고, 제안한 모델을 기반으로 시설하우스 난방비 절감 모델 적용 및 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고열의 굴뚝 폐열을 이용하면 인근 농가의 시설하우스 난방 공급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산업단지 인근 대규모 시설하우스에 난방을 공급한다면 국내 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적으로 RFID 시스템이 구축된 응용사례 살펴보면, 소매 및 소비재 상품분야, 금융 및 안전 분야, 자동차 및 수송분야, 레저 및 스포츠 분야, 물류분야, 건강관련 분야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RFID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 이는 제품의 가시성 및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여 운영효율성 및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RFID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RFID 시스템 구축 후 도출되는 효과에 대한 유효성이 검증되어야만 RFID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업의 의지를 강화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산업 전반의 RFID 기반 시스템 도입이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 국가 산업경쟁력이 제고되는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FID 시스템 도입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량적 분석뿐만 아니라 정성적 분석까지 통합하여 분석할수 있도록 쇼케 퍼지적분 기반의 합리적인 유효성 평가모형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유효성 평가모형을 국내 C사에 적용해 본 결과, C사의 물류프로세스에 RFID 시스템 구축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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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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