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에 관하여 사례연구를 하고, 농촌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일본("미래·꿈·쿤마")과 우리나라("나눔푸드")를 사회적 기업의 분석틀(사회적 목적, 경영의 자립성, 지역순환경제의 창출과 행정 역할)에 따라 사례연구한 결과, 주로 지역주민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사회적 기업이며, 농촌 지역순환경제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한다 라는 유사점이 나타났다. 차이점으로는 시민주도형 사회적 경제조직(NPO법인 "미래·꿈·쿤마")에 대한 부분적·한시적인 지원으로 그치는 일본 행정기관과는 다르게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주도적으로 "나눔푸드"의 창립 이전부터 다양하게 지원해왔으며, 현재까지도 간접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연구 결과에 따른 시사점으로,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 공동체의 구축, 경영 자립성 향상을 위한 사회적 금융 지원의 강화, 농촌 사회적 기업의 역량 강화와 인너텟 쇼핑몰의 효율적 관리 등을 제시하였다.
1967년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간 경제력격차의 해소를 위해 설립된 대구은행은 설립 후 30년간 내실경영 및 경영혁신을 기반으로 1997년 총수신고 10조의 고지를 달성하였고 지방은행 선두자리를 확고히 한 바 있으며 일반은행권을 포함하여도 8위권을 유지하면서 지방금융기관으로서 자립기반을 구축한 바 있다. 그러나 1997 년 말 밀어닥친 IMF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대구은행은 생존자체가 불투명해졌으나 지역사회의 뜨거운 성원과 은행 임직원의 지역밀착형 마케팅 활동을 통하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부실여신의 조기감축을 통한 클린뱅크의 구현과 세계기준(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선진경영의 틀을 갖추어 나감으로써 독자생존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본 사례는 대구은행의 IMF 사태 시 위기상황을 소개하고, 위기상황에서의 생존을 건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위기관리 과정을 소개한 후, 초일류 지역은행으로의 재탄생을 위한 기반이 되었던 지역밀착경영 (K-프로젝트) 및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과 그에 따른 성과를 소개한다.
본 연구는 종합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공사의료원들과 민간 비영리법인 종합병원들 간의 자본과 인력의 활용도와 경영성과를 비교하여, 지방의료원들이 재정자립을 위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생산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자료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지방공사의료원과 민간 비영리법인 종합병원의 투자효율 산출을 위한 세부계정과목이 구분된 결산자료로, 투자효율 및 경영성과 지표는 총자본 투자효율, 생산활동에 투자된 유형고정자산 투자효율, 인건비 투자효율, 부가가치생산성, 사업수익 이익률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투자효율인 총자본 투자효율, 생산활동에 투자된 유형고정자산 투자효율, 인건비 투자효율은 민간 비영리법인 종합병원이 지방공사의료원보다 유의하게 높았는데 특히 생산활동에 투자된 유형고정자산 투자효율의 차이가 매우 컸다. 그리고 경영성과에서는 지방공사의료원이 민간 비영리법인 종합병원에 비해 사업수익 부가가치율은 높은 반면에 사업수익 이익률은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투자효율과 부가가치생산성이 사업수익 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지방공사의료원은 생산활동 유형고정자산 투자효율과 인건비 투자효율, 민간 비영리법인 종합병원은 인건비 투자효율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인건비 투자효율의 영향이 가장 컸다. 따라서 지방공사의료원들이 자립경영을 위한 생산성 제고방안으로 수익발생과 관련된 자산의 활용도, 그리고 인건비와 관련하여 인력의 활용도와 적정성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방공기업의 하나인 지방공사의료원은 경영개선을 위해 매년 행정자치부의 경영평가를 받고 있다. 경영평가를 위한 지표가 의료원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경영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일부 지표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사업운영분야와 관련된 경영평가지표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재정자립도, 병원관리, 사회기여도 측면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가 될 수 있도록 평가방법과 재 설계된 지표를 제시하였다. 경영평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원의 부가가치를 잘 측정하고 의료원 경영목표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평가 데이타를 축적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유도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용량 ISDN(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용 전전자 교환기 TDX-10 연구개발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미래 통신망이 요구하는 다양한 음성 및 비음성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의 교환, 가공, 축적 및 처리에 고도의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국내표준 전전자 교환기를 개발하여 통신투자의 경제적 통신운영기술 자립화를 달성하는데 있다. 현재 대용량 전전자 교환기인 TDX-10 ISDN의 상용화 단계의 마무리 업무가 진행중이며, 통신서비스의 다양화, 광대역화, 고속화를 위한 광대역통신망의 주축이 되는 ATM교환기가 개발중에 있다. 본 고에서는 TDX-10 ISDN 시스템개발단계에서 구현된 시스템 시험수행 과정 및 평가작업을 토대로한 체계적이며 전략적인 품질보증 활동에 관해 기술하였으며, 신뢰성 있는 시험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시험관리 기법과 그 결과를 분석하고 차후 시험 및 보완작업을 위한 제반 활동체계가 소개된다.
최근에 들어서 비영리조직의 성과에 대한 평가하는데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선형계획법을 기초로 하여 개발된 DEA는 유사한 목표와 기능을 가진 조직들의 효율성을 측정 평가하는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시)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수정된 DEA모형(조직의 재량권이 제한된 투입지향적 BCC모형)을 이용하였다. 투입요소는 공무원(일반직, 기능직 및 정무직)의 수, 지방세부담액, 세출결산급액이고, 산출요소는 재정자립도, 하수도보급률, 상수도보급률, 도로율, 의료인의 수, 공공체육시설 및 공공문화시설의 수를 사용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DEA를 활용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운영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국립대학교병원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생산성 관련 요인들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자원운영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12개 국립대학교병원의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4개년 동안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자본 투자효율, 유형고정자산 투자효율, 인건비 투자효율, 의료수익 부가가치율이 국립대학교병원들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국립대학병원의 투자효율과 수익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기본환경요인 변수를 독립변수에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와 포함한 경우에 수익성 지표인 의료수익 의료이익율의 영향요인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으며, 기본환경요인을 적용한 경우 국립대학교병원의 의료수익 의료이익율은 생산활동에 투자된 유형고정자산 투자효율이 높을수록, 인건비 투자효율이 높을수록, 의료수익 부가가치율이 낮을수록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인 일자리 제공 및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성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 중 어떤 요인들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요인에 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의 경우 사회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경영인의 경영역량 강화의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 지자체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사업 환경을 개선하여 사회적기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산업 클러스터 계획 프로젝트의 거시적인 현황과 가장 성공적이라고 하는 TAMA클러스터의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클러스터 정책 시행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는데 있다. 특히 TAMA클러스터의 성공은 이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민간차원의 중개조직인 TAMA산업활성화협회의 운영전략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봄으로써 도입 가능성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일본의 19개 지역별 산업 클러스터 계획의 공통점은 어느 것도 도도부현의 영역을 초월한 광역적인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광역단위의 집적은 상대적으로 클러스터 계획에 대한 중요성과 실행주체를 망각하기 쉬워 실패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산학연의 3주체 간 연계를 주로 담당하는 민간중심의 중개조직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둘째, 클러스터 정책기간은 시작에서 자립까지 20년을 상정하고, 제1기 5년간은 산업 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기, 제2기 5년은 산업 클러스터 성장기 그리고 마지막 제3기 10년은 산업 클러스터의 자율적 발전기로서 책정되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셋째, 개별적인 산업 클러스터의 비전, 목표, 중장기 전략의 올바른 수립이 필요한데 백화점식이 아닌 대상산업 및 대상 주체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전략성이 엿보인다. 넷째, 정책 대상의 범위는 연구개발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클러스터 관련 정책수행 주체들의 정책조율, 중복 투자의 회피 그리고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평적인 연락망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다섯째, TAMA협회는 전통적인 동종 산업중심의 협회 기능과는 달리 제품개발형 중소$\cdot$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기술개발과 신사업 전개를 위한 전략적 지원을 하고 있다. 비교적 개별적인 기술개발 능력은 물론 독자적인 마케팅 능력을 갖고 있어 일반적인 보호 대상자로서의 중소기업과는 차원이 다르며 기존의 하청관계라는 수직적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니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과 대등한 입장의 우량기업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여섯째, 지금까지는 기업을 지원하는 각 기관들이 각각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경영자원의 분산과 이용으로 수혜자인 중견$\cdot$중소기업의 입장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분석하여 볼 경우 경영자원의 Critical Mass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TAMA협회는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주로 소프트적인 지원을 통하여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음. 정보와 네트워크만을 가지고 조직간 관계를 중개하는 가벼운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운영하는 방법은 한국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의 시설입소율은 다른 장애유형에 매우 높은 편이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삶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케어'는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애가족이 돌봄의 주체가 되어 부양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에 대한 기관방문과 인터뷰를 통해 실천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일본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로의 전환은 그룹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민간은 그룹홈에서 중증장애인까지도 지역사회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삿포르시청은 고령부모의 발달장애인 돌봄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연계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의 정책적 제언으로 그룹홈 확대와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능전환, 고령부모의 장애인 돌봄 문제 대처, 청장년 독거인의 실태조사로 예방적 서비스의 제공을 제언한다. 실천적 제언으로는 자립을 위한 일상생활 능력향상을 위한 그림 등의 교육교재 개발과 보급, 자립생활을 위한 직업훈련에서 충분한 인력과 시설 확충, 성인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를 위한 쉼터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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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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