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소상공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자와 가맹점사업자의 사업성과 및 사회경제적 사회심리적 특성에서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이라는 사업양식을 활용하고 있고, 사업파트너인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기때문에 이러한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영업자와 상이한 특성을 지닐 것으로 기대되었다. 2011년 전국소상공인 실태조사에 포함된 가맹점사업자 424명과 자영업자 5,690명으로부터 수집한 서베이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 가맹점사업자는 자영업자와 비교할 때 재정능력, 사업 경험과 관리능력, 인구통계특성, 정보탐색 노력, 심리적 특성, 사업성과, 사업애로사항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맹점사업자와 자영업자의 사업성과에 이들 변수가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사업자와 자영업자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고, 이들 특성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은 이들의 정부에 대한 정책수요가 이질적이고 정책효과도 두 집단 간에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는 향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가맹점사업자와 자영업자를 구분하여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업자 특성과 관련한 경영상 시사점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이론 및 방법론 상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향후 연구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동물성 생지방의 발생 실태 및 유통현황에 대해서 조사, 분석하여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절한 유통근대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생지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최종처리, 재활용 등 효과적인 관리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생지방의 발생원은 전국에 산재한 170여개의 도축장과 280여개의 육가공공장을 비롯한 식육점, 음식점 등으로서 식육의 모든 유통과정과 관련성이 크며, 수도권에만 60% 이상의 발생원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전국에서 발생되는 생지방의 1일 발생량은 약 650-750여톤으로 300여명의 수집원이 손수레, 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낙후된 수거 장비를 동원하여 수거하고있으며, 약 60개에 이르는 수집상은 수집원으로부터 생지방을 매입하여 재활용 공장으로 운송하고 있다. 그러나, 유통업계의 현실은 영세성과 전근대적인 경영방법, 거래형태의 무질서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결국 유통체계의 혼란을 야기시켜 정상적인 생지방 재활용업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적절한 관리 및 유통구조의 근대화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 및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유통구조의 근대화 방안으로 효율적인 유통경로가 제시되었으며, 유통산업의 대형화, 계열화 등을 통하여 수거효율의 향상과 유통마진율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외의 가연성 또는 인화성물질을 취급하는 대형설비에서의 폭발위험장소에 대한 안전관리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와의 공존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폭발위험장소의 안전관리는 크게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의 누출을 제어하는 시스템과 이러한 가연성 또는 인화성물질이 누출되어 폭발분위기를 형성할 때 점화원을 제어함으로써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방폭시스템이 있다. 제도와 기술로 인해 전기적 점화원에 대한 방폭설비는 상당히 보급되어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열적 점화원의 경우,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 기술개발이 미흡하다. 본 연구는 잠재적 폭발위험장소에서 내연기관의 점화 위험을 보고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문헌조사를 통하여 관련 국제표준과 사고사례 및 위험분석보고서를 연구하고, 국내 중부권 공정안전관리제도 대상 사업장의 디젤엔진의 불꽃방지기 등 안전장치 적용실태를 조사하였다. 실제적으로 본 연구결과를 석유화학 산업에 적용함에 있어, 디젤엔진과 같은 내연기관 점화원의 위험인식을 통해 잠재적 폭발위험장소에서의 폭발방지에 대한 안전관리방안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의 시설입소율은 다른 장애유형에 매우 높은 편이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삶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케어'는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애가족이 돌봄의 주체가 되어 부양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에 대한 기관방문과 인터뷰를 통해 실천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일본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로의 전환은 그룹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민간은 그룹홈에서 중증장애인까지도 지역사회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삿포르시청은 고령부모의 발달장애인 돌봄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연계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의 정책적 제언으로 그룹홈 확대와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능전환, 고령부모의 장애인 돌봄 문제 대처, 청장년 독거인의 실태조사로 예방적 서비스의 제공을 제언한다. 실천적 제언으로는 자립을 위한 일상생활 능력향상을 위한 그림 등의 교육교재 개발과 보급, 자립생활을 위한 직업훈련에서 충분한 인력과 시설 확충, 성인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를 위한 쉼터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안동지역 삼베수공업산지의 존립기반 즉 생산유통체계의 변화 및 경영특성, 그리고 산지내 사회적 분업과 지역 분화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안동 삼베수공업은 1970년대 고도경제성장기의 극심한 쇠퇴기를 거쳐 1980년대 후반 이후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1970년대 초반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생산유통체계는 종래 일괄생산체계의 "소상품형"에서 1980년대 후반 이후 품질 및 생산공정 개선노력과 생산연령층의 노령화 그리고 기존 제품판매체계의 기능약화로 생산공정상의 사회적 분업을 중심으로 생산유통체계가 변화하였다. 산지내 사회적 분업은 대마 재배와 제사 및 직조 공정간, 나아가서 부분적인 수공업적 공정상의 분업 그리고 생산과 제품 판매간의 크게 3부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이중에서 강산과 제품의 유통 판매간의 분업은 활성화되지 못해 신제품의 기획 개발 및 판로개척을 선도할 수 있는 업체가 정착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 분화의 특징으로는 과거 전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던 생산이 특정 지역에 한정적으로 이루어 곁과 동시에 지역간 생산유통체계상의 차별성에 기초하여 지역간 연계가 강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역분화의 원인으로는 대마재배의 지역 특화와 노동력 이용방식에 있어서의 차별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공무원들이 체감하고 있는 드론 공간정보 서비스 사업 운영과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경기도가 드론 관련 분야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한 정잭적 제언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19명의 드론 분야 관련 담당자의 수요조사 설문을 통해 조사한 결과, 기술기반운영지원, 사업발굴과 지원, 법·제도적 지원, 교육 및 홍보인 4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개선방안으로 기술기반 운영지원은 전담인력과 전담조직을 수립하고 드론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서비스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사업발굴과 지원의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발굴과 지원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선행 연구 과제를 발굴하는 것; 2) 법·제도적 지원은 드론 공간정보 촬영스케줄 및 허가 등 행정의 간소화를 위한 지원 서비스가 필요, 3) 드론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활용범위 및 제약사항 개선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 교육 및 홍보 분야는 드론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분야별 및 활용세미나가 필요하고 활용 프로세스 및 체계를 위한 실무적용 가이드라인을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설문조사 대상자가 경기도와 관련된 부분이며, 향후에는 폭넓은 참여자를 통한 조사 분석이 요구된다.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평생직업 능력개발을 위한 신기술 분야의 콘텐츠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의 필요성이 높아져, 이에 K 대학의 온라인평생교육원은 스마트 학습 플랫폼인 STEP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TEP 학습자들의 유형에 대해 선행연구 및 타 플랫폼 사례분석, 학습자 대상의 설문조사 및 전문가 표적집단면접을 실행하고 이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학습자 유형별 특징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결과를 활용하여 향후 STEP 학습자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도출된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학습 콘텐츠 난이도, 학습동기 조사 등은 상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학습구성 측면에서 학습콘텐츠의 운영을 정교화해야 한다. 또한 전문성 있는 콘텐츠를 확보하고, 취약 학습자 관리 및 학습자 지원시스템 및 다양한 교육방식을 적극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은 1990년대 버블경제 붕괴에 따른 경제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비정규직의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서, 기업 측은 보다 자유롭게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완화가 노동자 측의 직업생활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규명하고자 하는데에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 분석 자료로서는 비정규직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두 개의 일본정부 조사결과를 사용한다. 일본기업의 경우 '기업특수기능'의 내부화가 강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규제완화에 따른 비용절감의 효과가 크다고 하더라도 모든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정규직의 업무는 고도의 숙련이 필요한 기능을 중심으로 특화하며 줄여나가고, 그 이외의 업무는 외부에서 조달 가능한 기능으로 재편하며 비정규직을 늘리고 있다. 그 결과 정규직의 생산성은 향상되었으며, 그 만큼 임금수준도 상승하였다.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완화 이후 비정규직의 직업생활 만족도가 저하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정규직의 직업생활 만족도는 상승하였다. 최근 일본정부는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바꾸었다. 이러한 규제강화 정책은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기업 측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감소하고 정규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하게 됨으로써 비정규직의 직업생활 만족도 또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저출산 및 인구절벽 현상 등으로 인해 국가경쟁력에 위협이 되는 사회적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신혼부부가구를 대상으로 위계적 구조를 갖는 신혼부부가구의 주거특성 및 거주지역 특성이 신혼부부가구의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2016년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위계선형모형(HLM)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혼부부가구의 출산계획에는 가구의 주거특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균 주택가격, 사교육비, 지역 아동센터수와 같은 지역특성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혼부부가구의 주거특성 중 주택대출상품 이용 여부와 점유형태는 지역특성 중 주택가격과 지역 아동센터 수와 상호작용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택 대출상품을 이용할 경우 지역의 주택가격이 높다면 오히려 출산계획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아동센터 수가 높은 지역에서는 자가가구보다 임차가구일 경우 출산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신혼부부가구의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주거특성과 지역특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어떠한 요소들을 토대로 출산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재난취약계층인 청각장애인의 재난관리 및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가 상당부문 공백으로 남아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재난대응 욕구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양적으로 분석하고, 재난 구조과정 최일선에 있는 소방공무원들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한 질적 분석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재난대응 욕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했다. 분석결과, 위험상황에서의 도움을 요청하는 수단 확보 및 구조 과정에서의 정보전달과 관련된 의사소통 욕구,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대피능력 및 훈련정도를 의미하는 이동(이송) 욕구, 신체적 정신적 응급조치에 대한 사전준비 정도 및 구조 구급과정에서의 건강정보의 전달과 관련된 의료적 돌봄 욕구, 재난 발생 시 발생되는 피해를 스스로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된 정도를 의미하는 자립성 유지 욕구, 재난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공식화된 맞춤형 지원체계에 해당하는 슈퍼비전 욕구 등 5대 재난대응욕구 전반에서 청각장애인의 재난대응 욕구충족 수준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각장애인의 재난관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시각경보장치의 확대설치 지원 확충 및 화상수화통역서비스 활용 강화, 재난대응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내실화, 건강정보카드 보유 장려 및 장애인지정병원제도 신설, 맞춤형 재난지원체계와 재난관리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예산 및 정책 확대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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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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