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7월 개통된 미시령 동서관통도로는 2017년 6월 서울 양양 고속도로 개통 후 교통량이 급감하여 인근지역 방문자 수 감소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이어져 인근지역의 경제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시령 힐링가도의 활성화를 위해 울산바위 랜드마크 조성을 통해 지역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한다. 울산바위 랜드마크를 조성하가 위하여 전망 카페, 전시 시설 및 편의 시설을 구축하고, 모노레일을 이용하여 울산바위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힐링광장, 휴식 공간 및 야외공연장 등을 설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국내 중소기업 대부분이 요소기술 확보 및 운영 혁신의 어려움에 처해있다. 글로벌 시장진출 역량부족 등으로 인해 성장정체를 겪고 있으며, 이는 경기 침체, 고용불황, 성장동력 상실 등 악순환 반복을 유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소 중견기업의 통계 데이터분석과 중견기업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성장단계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변곡점을 확인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성장단계별 기술혁신관점의 핵심성공요인을 제시하고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술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08.3월 U-City법이 제정되었고, '09년에 U-City법에 근거한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이하 U-City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 이후 계획에 따라 U-City R&D, U-City시범도시 지원사업 등이 추진되었으며, 기술, 서비스, 인력양성, 산업지원, 법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부문에 U-City 지원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국내 U-City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었으나 주로 공공 주도의 신도시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과도한 건설비용 및 관리운영비 부담, 중복투자 등의 다양한 문제를 발생하게 된다. 결국 신도시 조성 개발이익을 통한 U-City 구축은 건설경기의 침체와 함께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다. 하지만 새정부 출범 이후 U-City는 창조경제 대표사업으로 채택되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도시재생사업에 U-City를 접목하는 등 U-City 부흥을 위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신도시 개발로 치우쳐서 발생된 기존도시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현 시점에서는 기존도시에 초점을 맞추어 U-City 방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며, 기존 신도시형 U-City가 추구했던 정보통신 위주의 계획에서 벗어나 지역특성 및 수준 등을 고려한 도시계획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고에서는 국내외 스마트시티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신도시개발형 U-City 구축 현황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기존도시형 U-City 구축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기존도시 U-City 구현을 위하여 도시계획적 관점에서의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불법 장기어음이나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변제 등의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해양부가 지난 1월 28일부터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과 하도급자가 수령한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비교 확인하여 하도급 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점검토록 한 것으로, 국토부 산하 지방청(국토관리 해양항만 항공)과 공사 공단에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수시로 지급실태를 점검하고, 5개 국토관리청이 관할 구역 내에 공공발주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시급 실태를 총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공공공사에서는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행위를 원천 차단 하여 불법 부당한 대금지급 관행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강석대)가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 근절을 위해 끊임없이 건의한 결과이다. 협회는 그동안 2차례에 걸친 국토부 차관과의 간담회를 비롯하여, 한나당 및 국토부 등 관련기관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했으며, 특히 연말에 이명박 대통령께 직법 건의하는 등 불법 하도급대금의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협회의 이러한 건의에 대해 국토부가 일정 부분을 수용함으로써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이다.
개인용 휴대전화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 되어 왔다. 그 동안 국내 통신 시장은 피쳐폰이라고 불리는 단순 전화, 문자 위주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하드웨어 기반의 서비스가 대부분이었다. 몇 년 전부터 PDA와 전화 기능을 기반으로 한 하드웨어가 출시되기 시작하였으나 사용 및 운영의 불편함으로 인해 수요의 폭을 넓히지 못 하였고, 2007년 Apple사의 iPhone 출시를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폰이 출시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휴대폰 공급 업자들이 제공하는 일방적인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고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에 필요한 컨텐츠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마켓의 등장으로 스마트 폰은 그 사용자 층이 매년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은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13%대의 성장률(2009년 3/4분기)를 보이며 세계 휴대폰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 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플랫폼의 개발자가 양성 되고 있으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플렛폼 기반의 개발 환경을 소개하고 향후 개발자들이 접목할 수 있는 개발 도구 및 응용 방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최적화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촉진 시키고자 한다.
최근 글로벌 경제의 중장기적 불황과 성장률 하락에 기인하여, 대내외적으로 불투명한 환경하에서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탄생 시키고 생산방식의 변화와 업무 혁신을 통해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조직구조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하다는 것을 모두 공감 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소벤처기업이 기업 성과를 높이고 그러한 성과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기술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 역시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이 지식경영의 성과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하고 기업의 전략적 활동을 조직화하여 가치창출에 사용될 자원 및 조직 능력을 외부 네트워크로부터 획득하게 하는 네트워크 역량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분석 하는데 있다. 즉,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혁신역량이 네트워크 역량을 매개변수로 하여 지식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혁신역량이 중소벤처기업의 네트워크 역량을 매개로 삼아, 기술혁신역량이 지식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기술혁신역량을 기반으로 한 경제활동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환경 하에서 새로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며, 장기적 경기 침체 극복은 물론이고 거시적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조직의 지속적 성장과 생존뿐 아니라, 국가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직 내의 가장 중요한 지식경영 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운산업은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산업이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위기와 같은 이벤트가 발생하면 해운시장 운임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그에 따른 산업의 장기침체가 반복되어 왔다. 특히 한진해운의 파산은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전국민적으로 알게 된 사건이다. 무너진 해운산업을 재건하고 글로벌 리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전과 같은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해운산업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장기경기침체 속에서 보다 정확한 물동량 예측은 항만정책 수행에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수출입화물과 환적화물)을 단변량 모형인 ARIMA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규모(한국, 중국, 미국의 국내총생산), 금리수준 그리고 경기변동을 고려한 벡터자기회귀모형과 벡터오차수정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하고 비교하였다. 측정자료는 2014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월별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수출입물동량 시계열은 비교적 안정적(stationary)이어서 VAR에 의해 추정하였고 환적화물은 불안정적(non-stationary)하지만, 경제규모, 금리 및 경기변동과 공적분(장기적인 균형관계)를 띠고 있어 VEC모형으로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안정적인 수출입화물 추정에서는 단변량 모형인 ARIMA가 우수하고 추세가 있는 환적화물은 다변량모형인 VEC모형이 보다 예측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수출입화물은 우리나라 경제규모와 관련이 있고, 환적화물은 중국과 미국 경제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중국 경제규모가 미국에 비하여 더 밀접하게 나타나고 있어 환적화물 증대전략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한국의 자연실업률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한 가지의 추정방법에 의존하고 있어 연구 간에 상이하게 나타나는 추정결과를 평가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순수 시계열방법, 축약형 모형을 이용한 방법, 구조모형을 이용한 방법 등 다양한 추정방법을 검토하여 추정방법 간 상대적인 장단점을 비교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자연실업률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추정결과의 신뢰구간을 몬테카를로 적분(Monte Carlo integration)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함으로써 추정결과의 정확성에 대한 평가 근거를 제시하였다. 축약형 모형의 하나인 다변수 비관측인자모형이 여타 추정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추정결과가 모형설정오류에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모형설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제기되었으며, 순수 시계열방법이나 구조 벡터자기회귀모형도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으므로 특정방법을 이용한 결과에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추정방법에 의한 추정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부분에 기반을 두어 자연실업률을 추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추정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한국의 자연실업률은 1979~87년 동안 평균 3.7~4.0% 수준에서 1988~97년 기간 동안 평균 2.6~3.2%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외환위기를 거치며 4.0~5.3% 수준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추정결과에서 최근에 실제실업률이 자연실업률에 근접해 있으나 실업률 갭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비교적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자연실업률의 상승이라는 구조적 변화와 경기침체라는 경기순환적 요인에 함께 영향 받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현재 노동시장 고용과제 중 큰 과제는 경기침체 등으로 비롯되는 청년실업의 문제다. 본 연구는 특히 지식 정보화시대에 IT 부문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고 대학을 졸업하는 신규 전문인력의 취업률이 타 부문에 비해서 높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나 취업률이 비교적 저조하게 나타나는 경기 외의 요인을 분석하였다. IT 인력은 전체적으로 양적으로는 초과공급이지만 질적으로는 초과수요를 보이고 있는 점을 분석하였고 동일한 직업 내에도 학력별로 초과수요와 초과공급이 존재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미취업의 구조적 원인을 세부직업 부문별로 학력별로 인력이동의 저해가 발생하는 가를 실증적으로 추정 분석하였다. 그 결과 IT 노동시장의 26개 세부직업 부문 중 부문 간 저해는 15%, 부문 내 저해요인은 85%로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IT 노동시장의 직업군별로 세부직업별/학력별 인력이동 저해요인을 분석하였다. 추정결과 이동 저해를 저해하는 학력별 요인이 세부직업별 요인보다 1.3배에서 11배 이상 인력이동을 더 제한하고 있었다. 학력별 요인이 큰 것은 직업 내 학력별로 IT 전문직업 능력의 차이 즉 기술 불일치를 반영하고 있었다. 오차의 크기도 직업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IT 직업별 노동시장마다 다른 제도적 요인과 시장적 요인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정책제언은 신규 인력이 꼭 필요한 IT 전문직업 능력의 제고와 철저한 노동시장 수요를 기초로 초과공급으로 평가받은 IT 학과는 공급이 부족한 IT 학과로 전환시키거나 정원을 축소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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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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