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식재산권 보유규모만을 한정하면 세계 어디에도 손색이 없는 수준의 지식재산 강국이 되었다. 그러나 세계 4위의 지식재산 보유 강국이면서도, 지식재산권의 활용이나 보호 측면에서는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의 지식재산권 통계자료에 의하면, 특허출원 증가율에 있어 대기업은 연평균 18.2%, 중소기업은 2.7%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정체되어 있고, 더욱이 우리나라의 특허활용도는 세계 21위 수준(IMD 경쟁력보고서)이고 보면 지식재산의 보유 양에 비하여 질적 수준이 낮아 가치 창출에 미흡한 편이다. 더욱이 경기침체로 국내 대기업을 비롯한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생존경쟁과 특허 선점을 위한 글로벌 특허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국내 중소벤처기업은 부족한 자금과 인력풀 속에 온갖 특허분쟁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들어 잘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험난한 글로벌 특허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지금껏 개발하여 잘 판매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관련된 권리를 가지고 판매 및 생산을 중지시키고, 수출을 위해 선적해둔 물건을 압류해 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지키고 다른 이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물건을 잘 만들고, 잘 판매하는 것만큼 대단히 중요하며 어쩌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이기도 하므로, 최근 빈번한 지식재산권 분쟁 대처사항을 점검해 보자.
지역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각종 정책은 거대한 건축산업을 활성화를 위해 제시되고 있지만, 건설산업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 작용하므로 목적에 모두 부합하는 것은 어렵다. 본 연구는 부산지역 전문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지 건설 시장의 경기침체의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가절감 및 현실적인 마스터 플랜은 재개발 주택계획을 위한 해결책으로 필요하다. 둘째, 지역 건설산업을 고려하지 않은 수도권 중심의 정책 문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건설사업타당성 분석에 대한 낮은 인식과 전문인력 부족 문제는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지역건설의 활성화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며, 전문인들의 인식 차이를 고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00년 이후 오늘날에도 중국, 인도 등을 비롯한 신흥시장국의 경제규모가 날로 확대되면서 국제적으로 석유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해온 반면 그 공급은 주요 산유국인 중동국가의 정세불안 등으로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이 빈발함에 따라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은 항상 개연성이 높은 경제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고유가가 지속되는 시기에 흔히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공존하는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쉽게 거론하더라도 스태그플레이션에 관한 학술적인 정의는 분명하지 않으며 현실적인 경제통계의 흐름을 보고 그러한 상황을 식별하기도 쉽지 않다. 본고에서는 경기국면으로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한 연구사례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월별로 조기에 입수 가능한 경제통계들을 종합하여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경기상황, 인플레이션 상황을 나타내는 월별 통계지표를 이용하여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나타내는 정도를 평가한 후 이 결과를 종합하여 스태그플레이션 종합지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한국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2008년 상반기가 엄밀한 의미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은 아니었음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사회적으로 은퇴 또는 명퇴가 보편화 되는 관점에서 과거 은퇴예정자들은 은퇴 후 창업계획에 대해 내재된 기술과 노하우가 있어도 상당수 창업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창업의지가 있어도 기술창업과 연계되지 못하고 소상공인 위주의 생계형 창업이 보편화 되어왔다. 은퇴자들의 준비되지 못한 자영업창업은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갈수록 어려워지게 하고 있다.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부진과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확대 등으로 영세자영업부진은 자영업자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후대책이 미흡한 베이비부머들이 자영업에 나서지만 대부분이 실패를 하고 있으며, 55세 이상 자영업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빈곤층에 속해 우리 경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장기간 내재된 직장, 단체에서의 사회적자본이나 지적자본을 활용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자영업 소상공인 위주의 창업은 결국 과다출혈경쟁과 차별적 사업전략 없이 또 다른 사회문제점으로 발현되어 사회적문제와 미래에 지불해야할 또 다른 문제요소로 자라잡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은퇴예정자의 창업은 창업자가 잘 할 수 있고 고객니즈의 문제점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해결할 수 있는 기술창업이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적 접근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자 현재 직장인들 가운데 은퇴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그동안 직장생활하면서 얻게 된 시회적자본과 지적자본이 기업가정신을 매개로하여 창업의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글로벌경제의 경기침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대졸자의 취업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취업을 해야 하는 대학생들은 고민과 갈등으로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과연 대학생들이 자신의 운명을 무엇이 통제한다고 믿는지에 기인된 내적 통제소재와 외적 통제소재에 따라 취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 환경적, 신체적, 심리적, 예민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2011. 10. 5.~10. 20까지 15일 동안 서울과 수도권 및 지방의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총 5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480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 유효한 43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취업스트레스에서 환경적인 영향이 49%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신체적 영향은 7%로 나타났다. 둘째, 취업스트레스와 통제소재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적 통제소재는 환경과 신체, 심리, 예민 행동에서 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으며, 내적 통제소재에서는 모두 부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어 보다 다양한 진로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겠다. 청년실업률과 직결되는 대학생들의 침체된 진로효능감을 높이고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용역형 CM방식은 1996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국내에 처음 도입된 후 매우 익숙한 용역 발주 방식들 중 하나로서 제시되고 있으나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더불어 용역형 CM 시장은 지속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CM과 관련된 시장 환경 요소와 함께 제도기반이 아직까지 정착하지 못한 점이 이러한 관련시장 침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즉 발주자의 CM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함께 CM대가의 현실성 결여, CM서비스의 기술 발전 한계 등 CM과 관련된 제도 및 기반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과거 10년간 공공건설 시장에 있어 CM이 태동되었다면 현재시점부터는 외형적 성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CM과 관련된 주체들이 상호만족 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 산업에 있어 CM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의 CM 제도 및 제반 환경 사항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현안의 문제점 및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과 델파이기법을 연구방법론으로 이용하여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취합 제시하였으며, 이에 기반한 개선안을 도출함으로써, 연구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한다.
경기침체 및 업종 과당경쟁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소상공인 육성지원 대책을 통해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업종포화, 소비위축, 자금부족, 대형점포 출현 등의 이유로 소상공인의 폐업률은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폐업자 증가에 따른 또 다른 특징은 업종전환을 포함한 제 2의 창업 또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정부의 지원정책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어 진다. 본 연구는 소상공인의 업종전환에 관한 현실적이고 신뢰할만한 요인을 추출한 후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수익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심층적 연구를 통하여 향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제도에 대한 보다 좋은 정책 방향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 세계의 IT시장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연 25%라는 성장을 보이고 있는 나라 중국은 경제개방 이후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이래 2002년 취임한 후진타오 주석의 경제 방침에 따라 IT분야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중국의 세계에서의 역량을 과시하는데는 부족함이 없지만, 중국 내에서는 적지않은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동,서간의 발전 불균형이 중국의 전체적인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고, 중국정부는 그 해결책으로 서부 대 개발을 내세워 그 격차를 줄여보고자 노력하고 있다. 서부 대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0년부터 내수시장 진출을 제한하던 관련법을 폐지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들과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중국의 서부지역에 진출할 기회를 확보하였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바탕에 두고 중국의 전체적인 IT산업현황 및 정책을 이해하고 서부지역의 상황을 알아봄으로써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의 극복은 물론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더 확대되고 있다. 투입되는 예산이 증가하고 수행과제들의 규모가 거대해질수록 정부에서는 투명한 연구비 집행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고강도의 감사 및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본연의 연구업무에 집중하여야 할 연구원들이 연구업무에 집중하는 시간보다도 행정처리 및 정부감사 그리고 요구자료 대응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현실이다. 연구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본연의 연구에 집중하기 위하여 전사적 관점에서 연구개발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나라 정부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를 늘려 나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행과제들의 규모가 거대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투명한 연구집행 관리를 위한 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표준관리체계를 분석하고 성공적인 시스템구축을 위한 상세제안요청서(RFP)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스템개발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통합된 관리과정의 수립을 위해 사례연구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운경기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수학적 모형을 제시하고, 엑셀을 통해 현실 문제를 쉽게 적용하여 풀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논문들에서 제시했던 비선형계획법 모형에 비해 개선된 모형인 선형계획법 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처럼 비용 최소화 문제가 아닌, 이익 최대화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던 제휴사 선박 공간의 임대 규모를 결정하는 내용도 고려함으로써 현실적인 적용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운송요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민감도 분석을 통해 전략적 제휴에 의한 수송과 자사 단독 선박에 의한 수송의 순이익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제휴 수송의 효과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실적인 상황에 유사한 예제 문제를 만들고 이를 해법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민감도분석 결과 운송요율이 하락하는 추세에서도 제휴 수송이 단독 수송보다는 순이익이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고, 다만 순이익 차이는 운송 요율이 10%씩 하락할 때마다 그 폭이 조금씩 줄어 들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운송요율이 하락할 때마다 제휴수송에 의한 순이익이 운송요율 하락폭보다 훨씬 많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단독 수송할 때 순이익과 비교해 보면 제휴 수송할 때 순이익 증가에 대한 비율은 오히려 크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세계 경제 지표가 호전되고 수출입 물동량이 많아져 컨테이너 운송요율이 상승하게 되면 제휴수송에 의한 순이익이 운송요율 상승폭보다 훨씬 많이 상승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어서, 제휴 수송이 단독 수송보다는 효과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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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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