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정책에서 경기도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정책 사업에 도내 기초지자체의 참여현황을 파악해보고 특성을 도출하여 경기도 광역자치단체가 마련해야 하는 세부과제를 제시한다. 현재 경기도 지역은 U-City 이후에 도내 기초지자체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스마트시티 정책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 광역자치단체는 2020년에 스마트시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스마트도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에 참가하는 정도이다. 향후 경기도는 법 개정을 건의하여 스마트시티 정책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 경기도만의 거버넌스를 확립하여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체계마련을 고민한다. 또한 중앙정부 스마트시티 정책사업에 "광역자치단체 모델의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참여를 검토하여 재난 안전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경기도 독자적인 스마트시티 정책추진을 검토해본다.
본 연구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강화라는 지역정책 목표의 특징의 이해하고 나아가, 측정지표 획득의 수월성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제분야 지수의 최고치는 경기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충청남로서 경기도의 약 94%를 보이고 있다. 사회분야의 지수에서는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최고의 지수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서울시가 광역자치 단체 중에서 2위를 나타내고 있다. 문화기반시설 지수에서는 제주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강원도보다도 무려 58%나 높은 수치를 보였다.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에 의거해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설립된 전국 16개테크노파크중 하나다. 1998년 개원이후 유망벤처기업의 발굴육성을 비롯,교육 훈련,정보교류, 연구개발 등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활동을 펼쳐왔으며 산업자원부 ,경기도, 안산시의 재정.행정지원을 바탕으로 한양대학교를 비롯한 인근 6개 대학을 연결해 경기도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지원활동을 하고있다. 현재 59개 중소벤처기업이 입주해 있고 연구개발, 시제품 생산, 품질인증, 위탁생산, 마케팅,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받고 있다. 경기지역의 명실상부한 첨단지식산업 육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경기테크노파크를 찾아가본다.
최근 대도시 지역의 오존오염이 문제가 되면서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고농도 오존에 대한 긴급처방으로서 '단기대책'과 보다 시간을 요하는 '중ㆍ장기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있으며(환경부, 2000), 서울, 인천, 경기 등의 지자체에서도 오존오염을 주 대상으로 하는 대기질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경기도, 2000; 서울특별시 2000; 인천광역시, 2000). 그러나,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존경보제가 도입된 1995년 이후 오존주의보 발령횟수와 발령지역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중략)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2015년도 분야별 특정지표의 지수측정을 통하여 각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을 파악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제 분야 지수의 최고치는 경기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충청남로서 경기도의 약 94%를 보였다.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광역시로서 경기도의 약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분야의 지수에서는 경기도가 역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최고의 지수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서울시가 2위, 이어서 울산, 인천, 충남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는 경북, 전북 등이며 강원도가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를 감안할 때 서울과 경기도, 울산 등에 국민의 경제 사회적 자본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기반분야 지수에서는 제주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강원도보다도 무려 58%나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지역 간 격차가 심한 영역은 문화기반 부문으로서 제주도가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보다 무려 5배를 초과하는 높은 지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가정책이나 지역 간 균형발전에 있어서 특별히 문화기반지표들의 지수를 충분히 고려한 자원배분 정책들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수질오염관리 정책이 배출원 관리에서 유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사전 예방적 유역관리정책으로 변화됨에 따라 단순문서에 의한 오염원 자료관리 등의 업무처리체계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실시에 따른 실무지원이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에 근거한 하천, 호소 및 오염배출실태자료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며, 유역환경(단위유역, 소유역 등)에 대한 기초정보와 국가수질측정망 자료 및 자치단체 소하천 등의 수질자료의 연계활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유역관리현황 정보를 구축하고, 국가하천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의 유역환경정보와 지방하천 및 소하천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유역환경정보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통합적인 유역관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수질측정망 및 수위-유량 등 수문자료와 배수구역도, 단위유역도, 항공사진 등 지리정보를 활용한 유역관리정책 기반을 구축하고, 경기도 및 31개 시 군의 유역관리정책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논리적, 기술적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오염총량관리제도의 의무제 전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향후 광역시도간 광역계획 혹은 경기도내 시군의 오염총량관리계획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수질측정망 자료, 오염원 실태조사 자료 및 수위-유량 등 수문자료와 배수-구역도, 토지이용도, 단위 유역도, 항공사진 등 GIS 자료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경기도내 시 군 환경담당부서의 업무분석을 통해 업무에 활용되는 주요 환경자료에 대한 업무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수질오염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활용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한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저출산 현상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소자녀, 고령화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아치과도 이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본 조사는 일차적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가 과연 어느 수준인지에 대하여 실체적인 파악을 해보고, 저출산에 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해 보고자 시도되었다. 연도별 출산율 추이를 통계청의 인구동태통계로부터 1992년부터 2003년까지의 총 출생아수(number of live births), 조출생률(粗出生率, Crude Birth Rate : CBR) 및 합계출산율(合計出産率, Total Fertility Rate : TFR)을 통하여 살펴보고, $1990{\sim}2002$년 세계 주요국과 합계출산율을 비교하였으며, 국내 지역별 차이는 2003년 광역자치단체별 및 서울시 구별 조출생률을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 2003년 총 출생아수는 49만명, 조출생률이 10.2명 합계출산율이 1.19명이었다. 2. 주요국과의 비교에서도 우리나라는 2002년 합계출산율이 1.17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었다. 3. 국내 지역별 비교에서는, 광역자치단체 및 대도시 행정구역별로 출생아수와 조출생률에 있어 심한 차이를 보였다. 2003년 광역자치단체별 조출생률 비교에서는 경기도가 11.9명으로 최고, 부산이 8.0명으로 최저치를 보였다. 서울시 구별 비교에서는 성동구가 11.1명으로 종로구 7.7명의 약 1.5배의 수준이었다. 저출산에 의한 어린이 수의 감소가 실제 소아치과 수요의 감소로 이어질지와 이에 따른 소아치과 전문인력의 공급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1997년 말 이후 우리 사회의 으뜸가는 화두는 구조조정과 개혁이며 그 이름 아래 수반되는 여러 고통중의 대표적인 것이 실업문제이다. 최근 들어 경기회복과 함께 실업을 상승세가 둔화되고는 있지만 경기가 회복되어 고성장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실업율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우며 상대적 고실업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업은 대표적인 거시 경제 현상이므로 그 대책이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실업대책의 구체적인 대상은 지역이라는 점과 정책의 집행이 자치단체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적어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의 경제적 특성, 실업의 규모 및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탄력적인 실업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논문은 강원지역의 고용동향과 특징을 통해 강원실업대책에 관한 개괄적인 평가와 제안을 하며 또 장기적인 실업에 대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한 몇 가지 기본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공공도서관에서 전자정보 서비스를 시작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전문성 부족과 저작권 문제의 제약으로 활용 면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협력형 전자정보 서비스 운영 사례와 경기도 및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도서관 전자정보 서비스 현황 분석을 통해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지역 내 공공도서관 간 상호 협력형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협력형 전자정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외 기관의 웹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설문 조사를 통해 경기도 내 시군 기관별 전자정보 서비스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성공적인 협력형 정보서비스 모델 구현을 위한 기능요건으로 소장 전자정보 통합검색, 웹DB, 지역 기록물 원문DB, 온라인 참고봉사, 모바일 플랫폼 지원을 제시하고 시스템 관리 체계는 참여기관의 독립적 특성을 고려하여 집중형과 분산형 모델의 장점을 결합한 절충형 모델을 제안하였다.
최근에 중앙정부의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는 공공도서관의 정책 및 경영실태를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들 평가는 단순한 투입-산출척도에서 더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추계하기 위한 성과평가로 진화하는 국제적 동향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주목하여 본 논문은 최근 경영평가의 동향과 한계를 분석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공공도서관의 사회경제적 가치(영향과 편익)를 산출하기 위한 바람직한 지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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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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