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은 2006년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rea Planning Support System)의 개발과 더불어 2007년 제정 되었다. 또한 KOPSS는 2010년 신뢰도 향상 및 최적화가 됨에 따라 많은 지자체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다. 그 이후 2014년 경관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심의 대상을 비롯해 지자체 조례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경관심의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경관심의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법 제도 개정에 따른 심의대상, 심의 운영방식, 경관위원회 구성, KOPSS의 도입의 변화를 심의안건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 검증 하였다. 현재까지의 법 제도의 개정을 심의대상 및 심의운영의 변화와 경관위원회 구성의 변화, KOPSS의 도입에 따른 변화를 심의안건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법 제도의 전부개정에 따라 심의대상과 심의운영이 변하면서 심의안건 수의 변화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위의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법 제도의 변화와 KOPSS와 같은 기술적 변화가 심의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경관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관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향후 경관관련 제도 개선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경관제도에 대한 중요도 및 성취도를 분석하고,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 및 경관위원회, 경관조례 및 경관행정 등에 대한 경관담당 공무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경관법과 경관제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관심이 높았으며, 경관법이나 경관헌장에 관한 효용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중요도-성취도 분석결과, 경관계획과 경관정책기본계획은 집중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경관계획은 주로 경관심의나 민원 요청에 대응하는 용도로 가장 활용이 많이 되고 있었으나, 거의 보지 않는다는 응답도 10.8% 정도로 적지 않아, 경관계획 내용을 현실화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경관계획 수립기간으로는 18개월 미만이 적정하다는 인식이 많았으나, 이에 대해서는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 3. 경관사업이나 경관협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예산확보, 전문가, 추진조직 등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4. 경관심의와 경관위원회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주로 경관심의 위원들의 심의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경관조례 및 경관행정에 관한 보완사항으로는 인원보강과 같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담당자로서 주관적 판단을 하는 것에 상황도 큰 부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관 교육을 위해 모인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에 긍정적 편향은 있을 수 있으나, 경관관련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향후 경관 제도를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본 연구는 환경부 주관으로 2006년부터 시행되어 온 자연경관심의제도의 제도 도입 당시의 기대수준과 현재의 성과수준을 분석함으로써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진행되었다. 동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얻고자 하였던 목표와 효과를 분석변수로 설정하고 당시의 기대수준과 제도도입 약 4년이 지난 2010년도 시점의 기대치 달성 성과수준을 비교하였다. 자연경관심의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분석하였으며, 비교결과 도출된 기대와 성과의 불일치 수준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제도 도입시 기대수준은 3.79, 성과수준은 3.09으로 나타나 당초 기대에 비해 그 성과가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주요 항목은 자연경관을 고려한 개발사업계획 수준 제고(-2.91), 경관개선 실천성 제고(-2.97), 자연경관자원 주변경관의 개선(-3.00)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고찰하여 동 제도의 발전방향으로 심의절차개선과 홍보강화, 자연경관심의위원 전문성 확보, 심의내용과 범위 개선, 심의기준 객관화, 전문가 참여 의무화를 단기적 발전과제로 도출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계획적 접근에 의한 경관관리 및 심의와 자연경관보전자원의 대상과 개념을 시각적 자원 뿐만 아니라 생태적 자원으로도 확장시켜야 함을 제안하였다.
After Landscape Act was enacted, as awareness of landscape has increased and the need of expanding targets of landscape design review and improving landscape examination in terms of quality, this study aims to describe a technique of creating three dimensional landscape simulation model which is used for landscape design review. For this, the author of this study conducted analysis in terms of function and use of programs and compatibility with programs to find a way of creating models with the most efficient and optimum process. For creation of landscape simulation models, initial creation is important but in case that changes occur by operator changing or discussing development plans, rapid correction and change are needed. Therefore, this study described how to build more accrurate and efficient simulation at initial review and how to create a landscape simulation model for rapid response to changed plans during reconsideration.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Landscape Review system and Landscape Management System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rough Analysis of the Landscape Review Results and Jeju Special Self-governing Ordinance.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 methods were reviewed for preliminary study and reviewing the laws and ordinances related to landscape, and 318 cases of landscape review, which have been implemented since 2010, were analyzed by item by item along with the result of the review. The main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hich currently operates an enhanced ordinance of development project review, is experiencing problems such as building the wrong construction projects due to the weak legal basis for follow-up management after landscape Review. Secon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xpects efficient management of the province through expansion of the scope of the landscape review. Third, the current status of the decisions by the Landscape review showed that 57.7% of the bills passed, the lowest at 41.9% for the development projects. Fourth, analysis of the landscape review contents by categorization by item showed that ' Landscape Control Guideline' and 'Document not completed' are relatively high. Thus, eight years have passed since the start of the Landscape Management System and the Landscape Review, but systematic institutional stability is not sufficient, so it is necessary to make the Landscape Control Guideline easier to understand.
청계천의 경관조명은 하천을 가로지르는 다리 22개를 비롯하여 다양한 경관요소에 대하여 주변경관에 알맞는 경관조명으로 청계천의 특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수변공간의 경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량의 경관조명이 야간 청계천 경관의 아름다움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구조형태 및 특징을 가진 22개의 교량은 특색에 맞는 조명연출로 인지도를 주어 보행자로 하여금 청계천에 대한 방향감 및 공간감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청계천 교량의 경관조명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청계천 8개의 교량을 대상으로 휘도, 색온도, 색도분포를 측정하였으며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오피스 지역에 위치해 있는 교량은 배경과 교량의 휘도대비가 시각적으로 명확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색온도는 차가운 느낌과 따뜻한 느낌의 조명이 조화를 이루며 교량의 온열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는 교량의 경우 오피스 지역의 교량보다는 휘도대비가 작게 나타났지만 시각적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색온도는 안정감 있는 느낌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는 교량의 경우 교량자체의 휘도평균은 낮게 나타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밝지 않게 조명된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청계천 교량의 경관조명 특성은 교량의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른 효과가 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안의삼동을 대상으로 19세기 관찬지리지와 관련 문헌에서 추출한 동천의 경관구조를 살펴본 결과 화림동 5개소, 심진동 9개소, 원학동 17개소가 확인되었으며, 동천 내 주요지점들은 각각 경구집합형, 경점연속형, 복합형 등의 경관구조 분포를 지님과 동시에 동천의 집합체로서 세거지와의 격리, 주머니 공간 형성을 통해 선계로서의 장소성을 부여하였다.
이 논문은 '경관'과 '기호'표상에 근거한 지역학흡의 실제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경관'과 '기호' 표상은 오랜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구성된 지역적인 담론을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지역정체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오랜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형성된 지역담론은 각각의 시대적인 맥락에 따라 다양한 층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지역 담론은 지역의 변화된 모습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지역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지역학습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경관'과 '기호'표상은 그 지역 사람들의 생활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학습자의 삶과 유리되지 않는 지역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청계천의 구성요소에 대해 경관연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주요구성요소 4곳을 상대로 경관현황을 조사하였다. 도시에서의 빛연출은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고 또한 청계천 같이 6km에 다다른 하천은 관광자원으로써도 활용된다. 따라서 청계천 빛환경을 분석하기 위해 경관에 있어서 조명학적으로 중요한 물리량 평가요소로 휘도, 색도, 색온도를 선정하였다. 디지털 광학 계측기인 Radiant Imaging Prometric 1400에 의해 측정된 휘도, 색도, 색온도 등의 물리량 측정결과 주야간 모두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휘도대비가 16:1을 넘지 않아 시각적으로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됐다. 따라서 청계천 주요수성요소의 경관연출은 주 야간 모두 이용자들에게 안락한 경관을 제공할 것으로 사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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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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