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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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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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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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리나라는 2000년에 제조물책임법이 제정하여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제조물의 제조, 설계, 표시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소비자의 결함 입증부담 경감과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자 하고 있다. 제조물의 표시등의 결함은 지시결함이나 경고결함에 관한 것으로 제조자는 그 위험에 의한 사고를 방지 회피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결함이다. 본 논문에서는 A사(社)의 공기정화기 B모델 사용설명서에 나타난 정보제공사항을 주의 경고표시 가이드 등에 따라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일부 지시 및 경고사항에서 보완해야할 사항이 발견하였다. 보완사항은 제안사항으로 기업내부 에서 처리하되 전문성이 부족한 분야는 외부의 PL전문가의 협력하에 바람직한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 Proceedings of KHE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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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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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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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Proceedings of the Korean Reliability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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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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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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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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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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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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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제조물 책임법상의 결함은 설계, 제조 및 표시상의 결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가리키며, 제품본체가 아무리 잘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제품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나 설명이 올바로 제공되지 않았다면 제품은 결함이 있다고 간주됨을 의미한다.(중략)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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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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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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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우리나라의 과학 교육은 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암기 위주의 지식만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도는 점점 떨어지고 학년이 높아갈수록 과학은 어렵고 딱딱한 과목이라는 생각을 흔히 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과학교구는 단순 암기 위주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과학의 높은 수준까지도 무리 없이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관찰력, 이해력, 분석 능력을 기르게 해 준다.(중략)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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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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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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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re is a need for a system that provides early warning of presence and type of failure of automobile wheel bearings through the application of predictive fault analysis technologies. In this paper, we presented a sensor module mounted on a wheel bearing and a diagnostic system that collects, stores and analyzes vehicle acceleration information and vibration information from the sensor module. The developed sensor module and predictive analysis system was tested and evaluated thorough excitation test equipment and real automotive vehicle to prove the effectivenes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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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3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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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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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소비자 보호 및 효율적 자원배분, 기업의 안전증진 유인제공, 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위하여 제조물책임법(製造物責任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조물로 인한 사고는 민법(民法)에 의하여 보상받고 있으나 그 입증책임이 과중하고, 현재 우리나라 생산물배상책임보험(生産物賠償責任保險)이 전체 손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미국 10%)하여 그 비용이 아직 미미하므로 제조물책임법제(製造物責任法制) 도입의 안전증진효과가 경제적 손실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정시의 기본방향은 소비자에게 단순히 보상을 제공하는 법제가 아닌, 기업의 책임과 제품결함이 밀접히 연관되어 배상(賠償) 및 사고억제(事故抑制)의 유인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추정규정의 도입은 소비자(消費者) 피해구제(被害救濟)를 용이하게 하지만, 디자인 및 경고결함(警告缺陷)과 결합되면 제조자가 제품사고의 모든 가능성에 대해 완벽한 정보를 가지지 않는 한 제조자의 책임이 되어 제조물책임(製造物責任)의 불확실성(不確實性)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기업에게 절대책임(絶對責任)을 부과하게 되어 제품개발과 혁신을 위축시키는 등의 부정적(否定的)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결함의 추정은 인정하지 않아야 하며, 제품개발 및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위험항변(開發危險抗辯)은 인정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액(損害賠償額) 상한(上限)을 두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연대책임을 인정하여 유통업자의 안전제고유인(安全提高誘因)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게 입법후 1년 정도의 준비기간(準備期間)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며, 배상책임보험(賠償責任保險)은 의무화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기계, 전자, 운송용기기, 건설, 화학, 식 의약품, 가스제품, 완구, 운동용구 등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제이용(法制利用)의 편의가 개선되기 전에는 소송의 증가는 미미하리라 예상된다.

• Agrochemical new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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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3 s.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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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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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KIPS Transactions on Computer and Communic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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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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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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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Automatic Static Analysis Tools help developers to quickly find potential defects in source code with less effort. However, the tools reports a large number of false positive warnings which do not have to fix. In our study, we proposed an artificial neural network-based warning classification method using topic models of source code blocks. We collect revisions for fixing bugs from software change management (SCM) system and extract code blocks modified by developers. In deep learning stage, topic distribution values of the code blocks and the binary data that present the warning removal in the blocks are used as input and target data in an simple artificial neural network, respectively. In our experimental results, our warning classification model based on neural network shows very high performance to predict label of warnings such as true or false positive.

•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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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3 no.4 s.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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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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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warning labels of consumption goods on consumer behavior and the consumers' evaluation in order to suggest a policy of warning labels and the Product Liability Law. The following items which are somewhat risky but are used in everyday the were selected: cup noodles, one-touch can foods, washing machine, microwave range, dry cell, hydro-oxygen detergent, baby-walker, and block-toys. Data were collected from 345 respondents by internet survey with the following results. (1) The average score of the effects of warning labels on consumer behavior was so low that warning labels are not considered effective, especially in block-toys, dry cell, and baby-walker. (2) Consumers' evaluation scores on the character size, design and sticking place of warning labels were very low. Therefore an effort to make warning labels more effective is n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