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새로운 국제 전자결제수단으로 개발된 무역카드(TadeCard)에 대한 검토와 활용 가능성에 관하여 검토한 것이다. 무역카드는 세계무역센터협회가 인터넷을 통하여 국제무역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전자결제시스템으로 개발되었다. 무역카드시스템은 제시되는 전자문서의 일치성 점검 및 국제무역거래의 모든 이행과정을 온라인(on-line) 상에서 전자적으로 이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부대비용 등 경제성 측면에서 여타 결제수단보다 우월한 결제시스템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공간을 통한 전자결제시스템은 거래당사자에게 대금지급의 확실성과 거래의 안정성 및 신속성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실제로 무역카드시스템은 특정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에 기반을 두고 있어 국제 기업간 거액거래상의 신용취급의 한계점과 금융네트워크 등에서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무역카드가 국제전자결제시스템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보보안 등 기술적인 안정성이 검증되고 결제상의 신뢰성 보장을 위하여 상업은행들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결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담보권과 유통성이 보장되는 볼레로전자선화 증권 등의 활용과 기존의 모든 종이문서에 의한 결제서류도 전자문서로 대체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상거래 방식에서의 결제시스템으로는 신용장에 의한 방식, 추심에 의한 방식, 송금에 의한 방식 등이 있으며, 신용장방식은 수출자가 대금지급에 대한 확실성과 금융상의 편리, 신용위험의 감소로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다. 추심 방식은 오랜 신용관계에 있는 거래선간에 조심스럽게 이용되고 있다. 송금방식은 소액이나 견본 등의 대금지불에 알맞은 방식이다. 인터넷 전자상거래 방식에서의 결제시스템으로는 지불 브로크형 시스템, 전자화폐시스템, 소액전자지불시스템, 전자자금이체시스템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의 결제방식과 인터넷을 이용한 결제시스템의 차이와 장ㆍ단점을 비교하였다. 인터넷 결제시스템은 전통적인 방식보다 결제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반면, 소매거래 (B to C)환경에 국한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도매거래(B to B)하에서는 전통적인 결제시스템이 안정성, 안전성, 신뢰성 측면에서 인터넷 결제시스템보다 아직까지는 월등한 상황이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B2B시장이 엄청난 속도로 증가추세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은 예상만큼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한 채 큰 발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인터넷상에서의 효율적인 결제시스템의 부계와 전자상거래 시장의 특성인 신뢰성의 부재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비대면의 전자적인 결제시스템에 따르는 신뢰성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Escrow계정을 이용하는 B2B 결제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Escrow Service시스템은 전자결제시스템의 걸림돌이었던 제품보증과 결제보증에 관한 문제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EDI를 이용한 B2B ESCROW 결제서비스를 만드는 것이다.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에 매매행위가 발생되면서 양사의 합의에 따른 Escrow사항들을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 형식을 갖고 있는 EDI에 저장하고 거래 데이터베이스를 수행하면서 자동적인 EDI File Update를 통해 가장 실시간의 정보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의 B2B 결제시스템에 있어서의 Escrow 기능이 계좌이체를 이용한 결제시스템에만 제한적으로 이용돼 왔었으며 또한 Escrow 시스템 수행이 수동적인 프로세스에 의해 움직여졌기 때문에 신뢰성과 이용도면에서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EDI를 이용한 Escrow시스템 구현은 프로세스의 자동화뿐만 아니라 계좌이체 및 기타 대출을 이용한 결제시스템에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또한 History관리가 가능하므로 전자상거래 결제시스템의 효율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무역관습의 흐름은 결제관습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최근의 국제결제시스템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제시스템의 대두이다. TradeCard는 이러한 전자결제시스템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1994년 처음 사업이 시작된 이후 10년도 되지 않아 새로운 무역결제관습으로 정착되기 위한 상업적 활동에 나서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TradeCard의 상업적 활동이 과연 순조롭게 추진되어 신용장을 비롯한 기존의 무역결제시스템에 추가 또는 대체되는 새로운 무역관습이 탄생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TradeCard가 갖고 있는 특징을 몇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즉, 무역절차의 전자화 과정에서 기능적 접근방법을 채택하였다는 점, 타 기관이나 조직과의 활발한 제휴, 비용과 시간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의 제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통해 TradeCard는 새로운 무역관습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논자의 생각이다. 그러나 다음의 몇 가지 문제점 역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것이 그러한 가능성의 전제조건이 된다. 첫째, TradeCard를 통한 거래의 법적 안정성 확보이다. 이는 모든 전자거래가 공통으로 갖는 문제점이지만 TradeCard의 경우 거래조건의 이행여부에 대한 전자적 판단이라는 요소를 지니고 있어 이를 어떻게 법적으로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둘째, TradeCard를 통한 거래에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구제방법의 제시이다. 이는 아마도 보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현재 TradeCard는 이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명시되지 않은 것 같다. 셋째, 국제적 전자거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자서명의 활용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상호인정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물론 이는 TradeCard의 역할이라기 보다는 우리 정부를 비롯한 각국의 정부당국의 몫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문제는 결국 얼마나 빨리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여 시장의 힘을 통해 국제상관습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본다. 따라서 TradeCard는 처렴한 요금체계 및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 등을 통해 조기에 다수 사용자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한다.
본 논문은 신용카드 사용이 고착화되어 있는 한국의 환경이 핀테크 간편결제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연구하였다. 의무수납제와 같은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는 제도는 신용카드 사용을 고착화시키고 인프라를 구축시켜 새로운 결제수단인 모바일 간편결제 수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술수용모델을 바탕으로 신용카드의 용이성, 유용성에 접근성과 안정성 변수를 확장하여 검증을 시도했다. 신용카드의 고착도를 매개효과로 그리고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도를 조절효과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신용카드 사용의 인지된 용이성, 유용성, 접근성이 간편결제의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용카드사용의 유용성과 접근성이 소비자 고착도를 매개로 하여 모바일 간편결제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인터넷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전자상거래 역시 놀라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지급결제시스템은 여전히 신용카드와 온라인 입금 방식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결제수단은 전자상거래 지급시스템으로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새로운 결제수단인 전자화폐를 전자상거래 지급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상용화 실험이 전세계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IC카드형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네트워크형은 전자상거래 관련 업체를 중심으로 상용화 실험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이들이 전자상거래 결제수단으로 자리잡기에는 몇 가지 과제가 있다. 특히 범용성확보를 위한 표준화 작업과 지불의 안정성과 가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난립하고 있는 전자화폐 발행 업체의 정비 및 엄격한 규제와 함께 예금보호 적용여부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전자화폐 기피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요청된다.
본 논문은 전자무역거래의 환경하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전자결제시스템의 유형과 현재 제공되고 있는 국제전자결제시스템의 활용상의 문제점을 살펴 보고 전자무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자결제시스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현재 전자무역거래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전자결제시스템은 전자화폐(electronic cash), 전자수표(electronic check), 전자자금이체(electronic fund transfer), 트레이드카드(tradecard) 및 스위프트 시스템에 의한 전자신용장(electronic L/C by SWIFT system)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전자결제시스템의 보안성, 안정성 및 연동성을 포함하는 제도와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고 있지 않아 사용하는데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직 정착되고 있지 못한 국제전자결제시스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보보안기술과 인증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고, 걸제서류가 전자문서로 교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스위프트시스템의 네트워크를 스위프트넷에 의하여 모든 당사자간에 연동시켜 안정성 있게 운용되어야 하고 기업간 거래를 위한 전자신용장을 정착시켜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전자결제와 관련된 법적${\cdot}$제도적인 국내외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제전자결제시스템의 통합적 지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터널 공사의 급증에 따라 터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지보재로 숏크리트를 타설하고 있다. 숏크리트는 굴착 중 터널의 안정성 뿐만 아니라 시공완료 후의 터널 안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숏크리트의 품질이 터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연약암반조건이나 용수부에서는 일반적인 급결제를 사용할 경우 숏크리트 타설량과 리바운드량이 증가하게 되어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지하철 공사 시에는 분리굴착으로 시공하는 경우가 있어 공사기간이나 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약암반 터널공사에서 공기 및 공사비를 절감하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급결성능을 강화시키고, 초기 압축강도 및 장기 압축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강형 및 알카리프리형 분말급결제의 성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NFC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의 보급이 증가하고 점차적으로 NFC를 활성화하여 고객에게 편리함을 주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NFC 기반 Payment System의 경우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부분적으로 암호화하지 않은 것과 내부 및 제 3자의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개인정보를 무단활용을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도난 및 분실의 위험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체적인 NFC 보안에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실행시 한 번의 개인정보 입력에 따른 암호화로써 NFC 단말기 간의 정보를 주고 받을 때 암호화를 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NFC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였을 시에 암호화 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자로부터 보안에 대한 위협을 줄일 수 있으며, 도난과 분실에도 개인정보가 식별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전자무역의 대금결제에서 부각되고 있는 SWIFTNet TSU BPO를 탐색하기 위하여 먼저 SWIFT에서 진행되고 있는 SWIFTNet TSU BPO의 개관과 운영 메커니즘 검토를 통하여 업무 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진행 사항과 추이를 살펴보았고 아울러 기존 결제 업무의 분석과 함께 이를 위한 원활한 정보화의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 얻어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지급보증통일규칙(URBPO)을 통한 지속적인 법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SWIFT와 은행은 무역거래당사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SWIFTNet TSU BPO도 보안성과 안정성 및 편리성을 갖추고 단일화된 공유기반의 플랫폼을 갖추어야한다. 즉 지속적인 시장의 변화에 발맞추어 전자결제의 국제적 환경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셋째, SWIFTNet TSU BPO가 전 세계의 수출입업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글로벌 결제 솔루션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술적 표준화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은행은 여러 형태의 협력적 제휴를 강화하고 무역업체의 업무 시스템과 연결되어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향후 연구 과제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확장하여 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환경변수를 살펴볼 수 있는 분석틀을 발전시켜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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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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