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미국의 교육격차 배경과 최근의 구체적인 교육격차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논문과 미국교육부 게시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미국은 사회적으로 소득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고, 이것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교육격차로 격차로 귀결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격차는 인종적인 차원의 차이보다는 경제적 차원의 차이로 인식되고 있다. 모든학생성공법(ESSA)을 바탕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에 대한 교육지원정책이 크게 확대되었다. ESSA는 농촌지역 교육성취프로그램(REAP)을 통해 명목적이었던 기존의 지원을 보다 실제적으로 바꾸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교육목표 설정,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지역별 교육비 격차 해소, 농촌지역 및 학력이 낮은 학교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 정보격차 관련 국내 연구의 주요 이슈와 경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3년부터 2020년까지의 관련 논문 488건을 대상으로 연도별 논문 건수과 학술지 주제 영역을 분석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토픽모델링과 단어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연구 주제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2007년까지 논문 건수가 증가하다가 이후 10년간 증감을 반복한 후 2019년부터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사회과학, 복합학, 공학, 예술체육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연구가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연구를 주도하는 분야는 사회과학과 복합학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토픽모델링과 단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연구의 주제는 '지역 간 디지털 정보격차', '장애인 디지털 정보격차', '디지털 정보격차의 기술적 환경', '디지털 정보 활용과 영향 격차', '디지털 정보격차의 법·제도적 환경', '노인 디지털 정보격차' 등 6개로 분류되었다. 넷째, 최근 들어 '디지털 정보 활용과 영향 격차', '디지털 정보격차의 기술적 환경'에 관련된 주제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립대학 교수들이 개인 및 학교 정보를 담고 있는 유니크한 자료를 사용하여 교수 간 임금격차를 분석하였다. 임금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교수들의 숙련 중에서 일반적 인적자본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분산 분석에서는 학교 간 격차가 학교 내 격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간 격차는 학교의 질 및 지불 능력의 차이에 의한 것이며, 전자의 효과가 더 큰 것도 확인되었다. 연구 성과나 전공의 차이에 의한 임금격차는 매우 작다. 이는 교수의 보수가 성과나 시장의 수급 상황과 상대적으로 무관하게 설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이 가진 경제적 여건의 차이, 즉 교육격차에 따른 기초적 정보활용능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첫째, 학교별 정보활용교육 경험의 차를 통제할 수 있는 고등학교 1학년 629명을 대상으로 3월에 정보활용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를 실시하였다. 더불어 학교 정보공시에 제시되는 학교별 고교 학비 지원 학생 비율로 학생들의 경제적 여건에 따른 학교별 교육격차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교육격차와 정보활용능력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교별 고교 학비 지원 학생 비율로 설명할 수 있는 교육격차와 정보활용능력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강하게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교육격차가 정보활용능력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의 I II 영역별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교육격차에 따른 정보활용능력 점수의 회귀방정식을 도출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정보활용능력 격차를 완화시켜 갈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강조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체계적 정보활용교육의 제도화를 통해 이상적인 수준의 정보활용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력 함양으로 교육격차를 보다 직접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소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분배에 영향을 준다고 믿어지는 결혼여부가 남녀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기혼남녀와 미혼여성들의 임금수준과 인적자본의 수익들을 비교분석하였다 미국의 NLSY 데이터를 이용하여 Probit 분석과 최소자승법에 의한 회귀분석으로 자교를 분석하였으며 임금격차를 분리하는 과정은 Oaxaca(1973) 등이 사용한 절차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였다 Probit 분석결가 기혼남성의 경 우 많은변수들이 지속적인 전일제 근무자가 될 가능성을 높이거나 낮추는 반면에 단지 소수의 변수들만이 기,미혼여성들에게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다 회귀분석결과 결혼여부보다는 성별관계가 임금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혼남녀간 임금차액의 38~39%를 기혼남성과 미혼여성간 임금차액의 61~65%가 인적자본의 특성에 의해 설명되었다 본연구결과는 가정내 의 노동분배가 임금격차의 중요한 요소라는 Becker의 가설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미래 경제적지위를 염려해야 할 상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인적자본의 양을 통제하였 을 때에도 임금격차가 만연하였기 때문에 인적자본의 질적인 면이 포함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1999-2011년의 한국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Mincer(1974)의 임금함수와 Oaxaca(1973)의 임금격차분해 모형을 이용하여 남성집중직(블루칼라직, 화이트칼라직)과 여성집중직의 성별 임금 보상체계와 임금격차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임금 결정요인에 대한 보상은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임금격차액은 모든 직종에서 증가추세를 보였는데 화이트칼라직은 계수 격차, 여성집중직은 생산성 격차가 그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 임금격차의 접근방법이 직종별로 달라야 함을 시사한다.
스마트 기기의 활용으로 인해 정보격차의 전통적인 의미가 변화하고 있으며, 기존의 정보격차가 해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스마트 기기의 보급이 보다 심화된 새로운 차원의 정보격차를 생성하고 있다는 주장 또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반된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현재 정보환경에서의 정보격차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Pew Research Center의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기존의 정보격차 생성요인들과 스마트 기기 보유 사이의 관련성을 상관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스마트 기기가 정보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이용한 정보활용의 범위를 측정하여 스마트 디바이드의 발생여부를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정보격차현상은 정보화 혹은 정보사회로의 진입과 더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리라 예측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정보 격차 현황과 추이를 파악하려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기술적 분석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들에서 정보격차 배경변인으로 알려진 거주지역, 성, 연령, 교육수준 및 가구소득 등의 상대적 영향력과 이들 변인에 따른 정보격차가 지난 몇 년간 심화, 지속 혹은 완화되었는지를 파악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정보문화센터가 실시한 <1998년도 국민정보화인식 및 정보생화실태조사>와 <2000년도 정보생활 실태 및 정보화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여부에 대한 다중로짓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998-200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에서의 남녀간 격차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대부분의 사회집단간 격차는 지속되거나 증가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점차 가속되는 정보화과정에서 이러한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배경변인에 따른 정보격차는 사회통합과 발전에 중요한 걸림돌로 등장하며, 그에 따른 사회적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박사학위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성별 임금격차와 그 원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국내 박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표본조사인 박사인력활동조사를 이용하여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성별 임금격차 수준을 우선 식별하고, 임금격차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Oaxaca류의 임금격차 분해 모형을 이용하여 성별 임금격차를 두 집단의 인적특성 차이에 기인하는 임금차이와 임금방정식의 추정계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차별로 분해하였다. 분석 결과 임금격차 중 임금분해 모형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임금방정식의 구조적 차이로 인한 임금차별의 비중이 약 38~43%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성별 임금격차에도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에 관한 문제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암시한다.
최근의 여러 연구는 임금불평등의 확대에 있어 사업체 간 임금격차 확대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이 논문은 2000~14년간 제조업 사업체 간 임금 및 생산성격차의 추세를 관찰하고 그 관계를 분석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제조업 사업체 간 임금격차는 분석기간 동안 완만히 증가했다. 둘째, 이러한 사업체 간 임금격차 증가는 다수의 국제연구처럼 '성과가 좋은 상위 소수와 부진한 나머지' 사이의 격차가 벌어져서가 아니라 '부진한 하위 일부와 양호한 나머지' 사이의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셋째, 사업체 간 생산성격차의 변화는 지표의 선택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노동생산성은 대체로 임금과 비슷한 변화 양상을 보였으나, 총요소생산성 격차는 상단에서 급격하게 확대되었다. 넷째, 이처럼 다른 생산성 지표 간 임금 설명력에 차이가 나는 것은 자본배분의 비효율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노동생산성 격차와 임금격차는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지만 고생산성 사업체일수록 생산성 증가가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정도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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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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