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ong the cultural industries, the game industry is the most economically valuable industry. It has been about twenty years since the game policy has been implemented and the game laws have been enacted. If the law is a willing expression for the realization of the policy, the orientation of the game policy can be grasped through revision of the game laws. SOUND RECORDS, VIDEO PRODUCTS, AND GAME SOFTWARE ACT, established in 1999, and GAME INDUSTRY PROMOTION ACT, which was enacted in 2006, are regulated by many revisions. In this paper, I try to understand the direction and meaning of Korean game policy(classification, game dysfunction, gambling, industry growth) through the contents of the revision of the game law for 20 years. The game policy shown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game law is intended to protect the game by regulating the game, and to protect the game user by preventing the gambling and preventing the game dysfunction, and to increase autonomy of users and choice of producers by switching to self rating system, and based on this, an environment for continuous industrial growth is created. In the future, game policies should consider cooperation with social areas beyond game-specific areas. On the other hand, it needs to respond to new agendas such as polarization of industrial structure, fair environment, employment environment.
문화관광부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을 장르별로 별도 입법화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게임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제정안을 발표했다. 게임산업진흥법은 산업진흥을 위한 문화진흥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진흥법이라고 하기에는 규제 조항이 지나치게 많고 예산조달 항목이 없다는 한계성도 갖고 있다. 탄생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동전의 양면을 하나의 법에 아우르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도 내재돼 있는 것이다.
크레인 게임기 등 싱글 로케이션 게임물의 외부설치가 금지된다. 문화관광부는 '건물밖에 설치한 싱글 로케이션 게임물은 모두 건물 내로 옮기는 경우에만 한해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지난 5월 16일 발효했다. 이로써 외부 설치되는 인형집게기 등 크레인 게임물은 불법으로 단속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같은 법령발효로 인해 크레인 게임물 관련업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반면 외부설치가 자유로운 자판기 분야에 있어서는 이번 입법이 로케이션 확대의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입법이 산업계 대내외적으로 끼칠 영향을 분석해 봤다.
Kim, Jae-Seong;Lee, Tae-Yeong;Kim, Tae-Gu;Jung, Hyung-W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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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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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9-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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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The game industry has a very important position. However, a problem with the game rating and legal issues so called "Internet Game Shutdown System" is with significant impact. So, this study looking for many information on this issue, over the course of the study of solutions was looking for a way to contribute to the game industry. The status of the domestic game industry and the institutional and legal problems were studied. In this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the game industry, the government's policy support is needed. And game related-government agencies should be the maintenance of law and institutions and reasonable arrangements for the work of government agencies.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Emotion and Sensibili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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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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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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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서로 다른 개발 과정에 있거나, 이미 개발된 게임 공간에 새로운 시나라요의 스케치를 포함시키는 경우 시간(temporal)과 공간(spatial)의 개념적인 동기화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게임 시나리오 스케치의 표현 공간에 대한 범주를 나누며, 게임 장면 순서의 시간 관계성과 동적 장면의 공간 개념과의 동기화에 관한 표현법률 확장하는 표현 모델에 대한 논의를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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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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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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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근 확률형 아이템이 이용자들에게 투입 비용보다 높은 가치의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어, 게임 이용자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복잡한 확률구조와 관련하여 허위로 표시하는 등 거짓 또는 과장 광고가 만연하여 게임 업계의 자율규제가 실효성을 잃고 게임제작업자가 허위로 확률을 고지하여 이용자들을 기만하는 사례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일정 규모 이상 게임제작업자는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021년 3월 24일 대표발의하였는데, 이 법안이 게임산업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바, 해당 법안을 분석하여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양가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택지비,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택지비를 감정가로 책정한다는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은 향후 사업이 절대 불투명하다. 이제 부동산개발업은 단순한 전문 지식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각계 각층의 고도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한다. 달라진 부동산개발업에 대해 살펴보자.
Game industry is certain to change rapidly as its attribute. Therefore, It's not easy that the law response to reflect the technological change of game industry properly, and a new legal issue that is difficult to cover with the existing law. Recently, Court battle or cases about games are socially receiving attention. Nevertheless, Research accumulation about the legal action to response this is rare situation. The legal system that is related games mostly approach in the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one-sided administration so far. Relatively, Approach from the game industry development and promotion act standpoint is low. Shrinking rapidly the current game industry is not an irrelevance to this. So It is necessary to reconstruct rationally in side that embrace with variety of views of members of the society and interests about current game-related laws, systems and regulation instruments. Access to how will develop competitiveness of the game industry in legal aspects and how will promote the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game industries are needed. The problems that needs to handle in legal aspect such as game development, game distribution, and game usage which in the part of the game industry are getting more and more in the future.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review consistently in the legal aspect for the game industry promotion.
The game rating system of Korea has many issues in terms of 'censorship' and 'ambiguity', and has been pointed out as a factor that hinders industrial development. Although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other related organizations have made various efforts, it still seems to require more academic discussion. Therefore, in this study, the limitations of game rating system are reviewed, and the systems of foreign countries are analyzed to suggest the improvement dire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Korean game-related issues and policie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related policies in the future and to increase the consistency of social norms of the policies. this study analyzes related issues by analyzing changes in Korean newspaper articles using spline function and text mining methods, and analyzes the contents of newspaper articles at the time of amplification of issues to present major issues and development directio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game-related issues appeared in various topic, and there are not only support from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but also coexisted with game-related regulations (taxation, gambling regulations, game addiction disease, and prevention of fee expansion). Despite regulations, the government presents preemptive responses to problems caused by the application of metabuses and NFTs to games, fostering game-related experts, start-up support, and supporting manpower departure as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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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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