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건축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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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인허가 법규에 따른 BIM 정보 관리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Additional Properties Management Method for Building Code Automated Checking by BIM)

  • 김병주;김규용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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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축시공학회 2023년도 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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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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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BIM) design has been mandatory in Korea since 2016, and it has been gradually expanding in the industry, with a slow attempt to apply it in remodeling constructions. This is because Korea is facing a situation where many buildings are over 30 years old and require remodeling or reconstruction. The remodeling industry is also a growing market, as it saves construction time and cost compared to reconstruction. BIM is an ideal technology element for a competitive remodeling construction, as remodeling constructions face a complicated construction process from the start, including demolition, maintenance, and reinforcement to save the change process. However, there are still limitations in applying BIM to remodeling constructions, due to considerations of the existing building and the complicated requests of the inhabitants. BIM still has technical and environmental limitations for general use. In this study, I analyzed BIM application cases from existing studies and suggest what improvement points should be strength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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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의 쇄신을 위한 특별대책

  • 한국주택협회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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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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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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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건설부는 건축물의 인허가와 관련된 부조리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건축분야의 서비스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특별대책반(반장: 건설부 기획관리실장)을 구성하여 4월 3일에 1차회의를 마치고 분야별로 대책마련에 착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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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성능지표(EPI)를 대상으로 한 개방형BIM기반 건축인허가 개선방향 제시 (Improvement of Open BIM-based Building Permission Process Using EPI(Energy Performance Index))

  • 김인한;김민찬;최중식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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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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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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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세계적으로 환경오염문제가 대두되면서 국내에서도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친환경건축을 위한 노력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건축물의 친환경 성능 및 친환경 관련 법규 및 기준 등에 대한 평가환경은 2차원기반의 수작업을 통한 평가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 비용, 노동력 등이 많이 소요되며 평가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방형BIM기반으로 친환경건축 관련 인허가 업무의 개선을 목적으로 친환경건축 관련 인허가 조건 중 에너지성능지표 평가항목과 IFC포맷의 데이터와 연계를 통한 평가방안 모색하고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이를 반영한 평가프로그램의 활용으로 평가 프로세스를 제시함으로써 개방형BIM기반으로 에너지성능지표의 평가를 자동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안을 친환경건축 관련 인허가 업무에 적용함으로써 업무절차의 간소화와 자동화를 통한 시간, 비용, 노동력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 시 요구되는 절차가 단순화되어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향상되며 검토과정과 결과 값의 투명성과 검토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터뷰 - "협업은 필수, 그러나 이 산업의 중심은 건축사⋯ 누구도 주인만큼 노력해주지 않아" (Interview - "Collaboration is essential, but the center of this industry is architects⋯ No one tries as hard as the owner.")

  • 이유리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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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6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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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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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지지부진한 인허가 과정, 부족한 업무대가와 그로 인한 저하되는 건축 퀄리티⋯⋯. 많은 건축사들이 현장과는 다른 건축 법제도와 행정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부성 교수는 실제 현장과 학계를 오가며 건축 법제도 및 행정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올해 실시한 제39대 대한건축학회장선거에서도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제39대 대한건축학회장에 당선된 강부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과 교수('20. 4. 24 학회장 취임)를 만나 현재 건축계가 당면한 법제도의 해법에 대해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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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컨설팅 정보시스템(ALGOSA) 구축 (Construction of Land Consulting Information System)

  • 이상길;정종철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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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GIS학회 2004년도 GIS/RS 공동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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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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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이 토지 컨설팅 정보 시스템(Land Consulting Information System)은 토지에 건축,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구입토지의 선정에서부터 개발의사결정에 이르는 여러 가지 토지법률정보, 요구토지의 입지조건정보, 개발목적에 부합하는 토지의 분포정보, 매매나 세입 관련 부동산 정보 등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조건과 의사결정 요소들을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질의하고 검색, 분석함으로서 경제적이고 신속한 정보의 취득과 이를 통한 신뢰성 있는 개발과 구입의 의사결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발되었다. 시스템 기능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ALGOSA'라 별칭의 로고를 부여하였으며, 일반 개인은 물론 현존하는 전국의 수만 업체에 이르는 부동산사무소(공인 중개사), 측량설계사무소, 건축설계사무소, 전문토지개발회사 등 컨설팅 업체를 중심으로 시스템 보급의 필요성이 기대되며,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관련 인허가 부서에서도 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서 개발행위 인허가 토지의 체계적 관리는 물론 불법 개발행위 단속과 객관적인 공시지가부여 기준제시를 위한 실제토지이용정보제공 등 폭 넓은 시스템 도입의 효과가 기대된다.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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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명목적 공정성·익명성만으론 그저 그런 보통 건축물만… 공공건축 품격 구현 힘들어" (Interview - "Only with nominal fairness·anonymity, just ordinary buildings but not enough to realize the dignity of public architecture")

  • 서정필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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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6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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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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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월간 <건축사>가 지난 3월 21일 함인선 광주광역시 총괄건축가를 만났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의무가입 시대를 맞아 건축사 윤리 확립을 위한 윤리강령 제정, 신뢰 기반의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 도입 및 건축 인허가 제도에 대한 평소 생각을 전했다. 또 건축계가 의무가입 건축사법 시행과 새 정부 출범 등 변화의 시기를 겪는 상황에서 좋은 건축을 위해서는 건축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으며,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대해선 명목적 공정성에 집착하기보다 심사위원 재량을 강화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을 확실히 묻는 '신뢰 기반 심사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현행 건축심의 관련 건축물의 성능과 디자인에 관련된 사항은 건축사 재량에 맡기고 공공성에 대한 것을 심의 대상으로 삼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함인선 총괄건축가의 저서로는 '구조의 구조', '정의와 비용 그리고 도시와 건축', '건물이 무너지는 21가지 이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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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컨설팅 정보시스템(ALGOSA) 구축 (Construction of Land Consulting Information System)

  • 이상길;정종철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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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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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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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이 토지 컨설팅 정보 시스템(Land Consulting Information System)은 토지에 건축,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구입토지의 선정에서부터 개발의사결정에 이르는 여러가지 토지법률정보, 요구토지의 입지조건정보, 개발목적에 부합하는 토지의 분포정보, 매매나 세입 관련 부동산 정보 등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조건과 의사결정 요소들을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질의하고 검색, 분석함으로서 경제적이고 신속한 정보의 취득과 이를 통한 신뢰성 있는 개발과 구입의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지원)하기위한 목적에서 개발되었다. 시스템 기능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ALGOSA" 라 별칭의 로고를 부여하였으며, 일반 개인은 물론 현존하는 전국의 수만 업체에 이르는 부동산사무소(공인 중개사), 측량설계사무소, 건축설계사무소, 전문토지개발회사 등 컨설팅 업체를 중심으로 시스템 보급의 필요성이 기대되며,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관련 인허가부서에서도 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서 개발행위 인허가 토지의 체계적 관리는 물론 불법 개발행위 단속과 객관적인 공시지가부여 기준제시를 위한 실제 토지이용 정보제공 등 폭넓은 시스템 도입의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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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마이닝을 이용한 공공서비스의 품질 측정: N시의 건축 인허가 민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Measuring the Public Service Quality Using Process Mining: Focusing on N City's Building Licensing Complaint Service)

  • 이정승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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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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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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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전자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공공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공공서비스 품질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서비스 품질에 대한 상시적 측정과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설문조사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공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하는 시점에 언제라도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빠르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분석적 기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기 위해 N시의 건축 인허가 민원 서비스를 대상으로 프로세스 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N시의 건축 인허가 민원 서비스는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공공서비스 품질관리를 통해 타 기관으로 확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2014년 1월부터 2년 동안 N시에서 발생한 총 3678건의 건축 인허가 민원 서비스에 대해 프로세스 마이닝을 실시하여 프로세스 맵을 그리고 빈도가 높은 부서와 평균작업시간이 긴 부서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특정 시점에 한 부서별로 업무가 몰리거나 상대적으로 업무가 적은 경우가 발생하였다. 또한 민원의 부하가 늘 경우 민원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이 늘어날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였으나 분석 결과 상관관계는 크게 없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민원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은 당일처리에서 1년 146일까지 매우 다양하게 분포하였다. '하수처리과,' '수도과,' '도시디자인과,' '녹색성장과'의 상위 4개 부서의 누적빈도가 전체의 50%를 넘고 상위 9개 부서의 누적빈도가 70%를 넘어서는 등 빈도가 높은 부서는 한정적이며 부서 간 부하의 불균형이 심했다. 대부분의 민원 서비스는 서로 다른 다양한 패턴의 프로세스를 갖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면 특정 시점에 민원의 부하가 큰 부서를 찾아내 부서 간 인력 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원 특성별 협의에 참여하는 부서의 패턴을 분석한 결과, 협의 부서 요청 시 자동화 혹은 추천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본 연구는 민원 서비스에 대한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을 통해 향후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품접객업 인허가 추이 및 입지패턴 변화 분석을 통한 지역별 젠트리피케이션 전개 특성 연구 - 경복궁서측, 익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 (A Study on the Progression Characteristics of Gentrification by Region through Analyzing the Change of Permit and Location Patterns of the Food Service Businesses - Focused On the District Unit Planning Areas of Seochon, Ikseon -)

  • 김수영;최재필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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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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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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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timing of Gentrification by the study through the analysis of licensing data for food service businesses under the correlation with regional policies and systems. In addition, by analyzing the change in location patterns of the food service business in the district unit plan zones, the cause, development patterns and regional differences were identified. Starting with the Seoul hanok declaration in 2008, the approval of the food service business began to increase, and the floating population increased with the restoration of the Suseong Valley in 2012, and the concentration of food service business increased significantly on the waterway (Jahamun-ro 7-gil). Since the designation of Ikseon-dong as an urban environment readjustment zone in 2004, the approval of new food service business has been very low until around 2014, when the cooperative establishment committee is dissolved, and as the district unit plan for the preservation of hanok and regional management is being established, the number of new permits has exploded to date and restaurants in hanok conservation zones has been a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