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선진외국의 건축물 유지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비교분석하여, 우리의 건축물 유지관리의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제도적 개선방향을 설정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사례분석 대상 국가로서는 근대적 건축 및 도시계획제도를 우리보다 먼저 건축활동 및 도시공간에 반영하고 있는 미국 및 영국, 캐나다, 독일, 일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결과, 건축물 유지관리 관련제도는 각 국의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 및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대응은 필연적 과제이지만, 먼저 우리의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 및 건축문화, 도시환경을 기반으로 한 명확한 정책과제의 설정에 따른 관련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고,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접근의 주된 시각은 건축물의 기능 및 안전을 보장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도시환경 및 건축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시스템적 유도관리기법 및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의무화에 의한 어느 정도의 강제적 수단과 함께 자발적 의지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건축물 유지관리제도의 정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노후화된 건축물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점검과 보수·보강이 수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건축물 유지관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형태와 의사결정은 여전히 비효율적인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건축물 유지 관리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와 시간 낭비의 원인이다. 이에 본 연구는 COBie를 벤치마킹하여 건축물 점검 및 유지보수 정보 관리용 COBie-IM 문서를 제안하고 이를 BIM에 연계하여 정보를 확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건축물에서 발생한 결함의 손상등급에 따라 색상을 지정하여 시각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건축물 유지관리 단계에서 점검 및 유지보수 시 발생하는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건축물의 수명연장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심지 등의 주택용지가 부족함에 따라 해결책으로 주상복합건물의 건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주상복합건물은 부지 내에서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가져왔지만, 유지관리단계에서는 관리비용 분담과 관리범위 한계 등으로 인해 상가시설과 주거시설 이해당사자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건축물의 초기성능을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 유지관리성능 향상을 위한 체크리스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유지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설계단계에서의 검토항목을 작성하여 건축계획분야를 중심으로 건축물의 유지관리성능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건축물의 생애기간동안 사회적, 물리적, 기능적 변화 요구에 대응하여 유지관리 성능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현행 유지관리제도의 실효성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각 이해관계 주체 및 유지관리 목적별로 구분지어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보다 빨리 건축물 유지관리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하여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유지관리 제도적인 운영실태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제도적 개선방향 및 제도운영상의 과제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결과, 건축물 점검이후의 대응방향을 포함한 유지관리의 목적에 충실한 점검항목의 개선, 효율적이고 공정한 판정기준의 설정,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합리적 점검기간의 조정, 설비 등에 대한 전문가 참여방안의 모색, 건축물 유지관리가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전문유지관리업체에 대한 차등적 적용방안의 모색 등이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각각의 과제해결을 위한 접근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건축물 유지관리의 근본적 취지에 충실한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시간, 인력, 비용절약 등의 능률 우선과 양적 팽창의 성장 추구에 의하여 개발자체가 우선순위를 갖게 됨에 따라 유지관리분야는 그 중요성이 인정받지 못하고 소홀히 대하여 왔다. 하지만 건설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서 건설과 유지관리는 동등한 비중을 갖게 되며 복지 사회로 접어들면서 개발보다는 유지관리부분이 더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가적 정보시스템을 Mobile GIS를 적용하여 구축함으로서 기존의 건축물 유지관리업무의 한계성을 벗어나 현장에서 직접 데이터를 검색, 저장, 관리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건축물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시스템이 구축되어 응용분야에 적용되면 급변하는 현장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가 가능하며, 실시간 데이터 베이스의 갱신과 구축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건축물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됨에 따라 기존건축물의 유지관리 이외에도 신축건물에서의 유지관리 및 장수명화를 위한 설계가 중요시되고 있다 그동안 공동주택과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설계의 표준화, 리모델링 활성화, 장수명화를 위한 설계 기법들에 관한 연구가 몇 번 있었지만, 원칙제시와 개별요소기법에 그치고 있어 실제 설계프로세스에 반영하는 데에는 미흡하다. 특히, 건축물 유지관리성능 향상을 전제로 설계 단계부터 검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개발된 사례는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지관리, 리모델링, 장수명화 등에 관한 기존 연구결과들을 분석 $\cdot$ 통합하여 건축물 유지관리성능 향상을 위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설계 체크리스트를 개발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문헌에 대한 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하여 유지관리 검토항목을 도출하였으며, 계획, 구조, 마감, 설비분야로 구분하여 설계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다. 이 체크리스트는 실제 설계과정에서 유지관리 성능 향상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건축물이 노후화되면 구조안전성능, 설비 및 마감의 안전성 등이 저하된다. 기간의 경과와 사용조건에 따라 성능 및 건축물의 가치는 변하기 때문에 건축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건축물의 매매 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으로 인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건축물의 안전성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건축물의 안전성능에 관한 기존의 연구 결과와 성능평가 모델들을 비교 분석하여 건축물의 안전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록을 선정 $\cdot$제시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건축물의 적정 설계 $\cdot$시공 유지관리를 통하여 장수명화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진행되는 건축물의 안전성능평가를 위한 기준 및 절차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현행 법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리대상, 관리조직, 예산 측면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인 「건축물관리 조례」, 「건축 조례」에서 규정하는 안전점검 대상,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안전관리 업무 및 조직 구성,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재원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였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 법적 규제에 기반하여 현 안전관리 실태를 진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점검대상 측면에서 법적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안전관리 사각지대 건축물이 존재한다는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관리 조직 및 예산 측면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운용을 위한 재원 부족으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한계를 파악하였다. 해당 문제에 대한 개선 안으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점검 대상 범위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 사각지대 축소, 전문인력 보수 규정 개선 및 준전문 인력 양성, 재원 확보를 위한 이행강제금 최소 비율 규정 및 건축허가 수수료의 단계적 상향 조정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공공건축물의 예산은 앞으로 유지관리에 더 많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충분한 예산확보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국내 건축물 유지관리는 인력 부족과 전문성 결여, 유지관리 예산산정의 근거부족으로 인하여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호주에서는 자산관리를 통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최적화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규제중심의 수동적인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유지관리의 선진화를 위해서 체계적인 자산관리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외 사회기반시설물에 적용한 자산관리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공공건축물의 자산관리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자산관리 절차는 일상적인 자산관리 절차에 선택적으로 자산 가치를 평가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프레임워크는 공공건축물의 자산관리 업무수행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하였으며, 단계별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 프레임워크를 실무에 적용한다면 건축물의 가치와 성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 예산을 효과적으로 책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공공시설과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시설관리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업무수행과 유지관리 주체 간의 원활한 정보교환을 위한 웹기반 건축물 유지관리 이력정보관리 시스템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 노후화와 성능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유지관리 이력정보 관리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각 시설의 시설관리 담당자 면담조사를 통하여 시설별 유지관리 이력관리 현황을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통합 유지관리 업무프로세스를 도출하였다. 또한 시설관리 전문가 집단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공공시설과 교육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유지관리 업무 수행 효율화를 극대화와 현장실무적용, 유지관리 이력DB의 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건축물 유지관리 이력정보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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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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