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부산시 지구단위계획의 유형을 바탕으로 유형별 사례대상지를 선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고찰해보았다. 사례대상지의 선정은 유형별로 '기존시가지 정비형' 4개소, '기존시가지 관리형' 3개소를 각각 선정하였으며, 사례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대상지의 규모와 입지적인 특성을 고려하였다. 사례지대상지 분석결과 제도적 측면에서는 용도지역의 무분별한 상향조절, 미미한 주민참여, 유형화에 대한 문제가 나타났으며, 계획적 측면에서는 기본방향과 목표의 유사성, 밀도계획의 일괄적인 적용, 용도계획에 부적절성,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색채계획 등에서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대상지 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 개선방안을 고찰해본 결과 제도적 측면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에 있어 변경 대상 및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시급하였으며, 계획적 측면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의 유형 세분화에 따른 차별적인 세부 운영 지침(guideline)을 마련함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가 각 유형의 목적달성을 위해 설정되도록 해야 하며, 건축물의 적정개발 밀도에 대한 명확하고 논리적인 기준 제시를 통해 건축물의 건폐율(the building-to-land ratio)이나 용적률(floor space index)을 적정하게 산정해야 함과 동시에 지구특성에 맞는 건축용도 분류를 통해 지구별로 특화된 기능을 유도하는 세부적인 건축물 용도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며, 건축물의 획일적인 형태를 지양하고 배치에 있어서도 가능한 개방감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레저용 플로팅 건축물은 구조물 안전성, 건축물 용도, 건설 및 관리 경제성, 주변 지역이나 도시와 개발 연계성, 해양환경에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입지선정에 대한 체계적 지침과 합리적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레저용 플로팅 건축물이 많이 계획되고 설치되는 시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나 지침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레저용 플로팅 건축물의 입지선정을 위해 체계적 입지선정프로세스. 합리적 입지선정기준 및 입지평가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나 민간 기업에서 레저용 플로팅 건축물을 계획할 경우 체계적이고 합리적 입지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입지선정과정, 입지선정기준, 입지평가항목 및 요인을 그림과 표로 알기 쉽게 제시하였다.
병원은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 별 운영 전략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종합의료시설은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이나 입원 등의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그에 따른 운영 전략이 상이하다. 이러한 병원의 운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건축 역시, 건립 시기, 유형, 중증도에 따른 병원의 규모 등에 따라 시설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며 이는 최근 정부에서 요구되는 제도 및 정책의 수용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의료법은 기존 의료시설뿐만 아니라 신규 의료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기준이 강화 추세에 있고, 서울시 또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감염관리시설이나 필수의료시설 설치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 중이다. 병원 운영 환경이 상이함에 따라 종합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의 적용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렵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서 종합의료시설 인센티브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의료 기능 확충을 위한 서울시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 기준은 공공과 민간이 모두 만족하는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매우 깊은 고민이 필요했다. 본 논설은 서울시 공공필요의료시설 확충 제도의 주요 내용과 공공필요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 기준에 관해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기준의 주요 내용을 정립하게 된 배경과 이유 등을 설명하여 본 제도의 의의를 정확히 전달하고 향후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노후 공공건축물에 모빌리티 기술을 접목하여 국민들의 이동 편의와 공공서비스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리뉴얼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실현 방향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 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빌리티 기술을 접목한 공공건축물 리뉴얼에 필요한 기술적 고려 사항 및 평가 기준으로 리뉴얼 대상지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지의 규모, 면적, 지구단위계획을 기반으로 필요한 모빌리티 기술을 분석하여 건축을 계획하였다. 둘째, 건축계획을 기반으로 예상 비용을 산정하고 모빌리티 기술을 반영할 때 필요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였다. 셋째, 모빌리티 기술을 접목한 공공건축물 리뉴얼 개발에 필요한 건축기준 완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설계 기준 및 경험 부재로 인해 세부적인 공사비를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구체적인 운영 방식 및 실행된 사례가 없어서 구체적인 문제 파악이 어려운 점에 있어 한계가 있었다.
현재 주택시장은 주택증가율 상회와 미분양증가, 장기침체로 어려우나 주상복합은 복합화를 위주로 주거시설과 다양한 수요 시설을 조합할 수 있으며 초고층화하여 넓은 오픈스페이스와 우수한 조망을 확보하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스카이라인 형성 저해, 건축물의 높이에 의한 문제점이 야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 입지유형에 따른 높이기준 및 세장비를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은 먼저 문헌조사를 통한 용어정리, 선행연구조사를 하고 사례조사로 서울시내의 16개의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 계획적 차원과 건축물 단위의 높이와 관련한 사항을 조사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입지유형별 높이기준과 세장비를 제안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가진다. 첫째,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입지유형별 주상복합의 높이는 부도심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높아지며, 150m이하에서 200m이상으로 제안이 가능하다. 둘째, 세장비는 초고층건축물과 달리 주상복합의 저층부의 면적이 크므로 1:3 이상으로 계획하여 시각통로를 두어 개방성 및 군(群)의 형성에 통일성 있게 계획한다. 셋째,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과 관련한 높이에 있어 특별건축구역제도 수정 및 초고층 관련 특별법을 제정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6개 용도의 신축건축물에만 가능했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가능토록 하는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5월17일 개정 공포('10.7.1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탄소 녹색건축물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대한 친환경인증[공공건축물(1만$m^2$ 이상)은 의무화, 민간건축물은 자발적 참여로 운영] 평가기준 마련과 인증기관의 전문성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취 등록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인증시기 및 절차를 개선하고, 인증등급을 세분화(2 $\rightarrow$ 4등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분야의 경우 본인들이 인센티브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분야의 친환경설계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7월 1일까지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국토해양부, 환경부 공동 고시)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기존 건축물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본 시설공사 가격관리 자료는 '84년도 조달청 시설국이 발주한 공사중 표준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건축공사를 발췌하여 이를 비목별,공종별 단위당 공사비와 건물유형별로 중요자재 소요량 및 소요품수 등을 분석한 것입니다. 따라서 회원 여러분께서 본 자료를 잘 활용하면 건물종류별로 우리 실정에 알맞는 표준 건축물의 기준 자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건축물의 과도한 고급화를 억제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등 공사비 단가 간접통제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사집행부서는 본 자료를 시설공사 계획 단계부터 발주, 시공 과정에 이르기까지 관리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조달청에서는 본 자료를 각 수요기관이 계약요청하는 공사에 대하여 공사비 단가를 비교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최근 대형화 고층화 복합화 등 점차 발전하는 건축물의 피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위주 중심의 피난안전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규의 세부적 기준이 없어 국외 기준에 기반하여 피난안전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점차 도입되고 있는 성능적 기준의 도입을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준 및 관련 재실자 밀도 조사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국내 제정된 법규는 기준 자체의 목적이 다르고 제한적 용도라는 한계점이 있었으며 또한 기존 연구 사례를 통해 조사 시기 및 방법과 결과의 적용, 신뢰성 확보 등 법규화를 위한 재실자 밀도 기준의 연구 방향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광희중학교 학구내에서 재개발로 인하여 증가되는 인구수을 예측하여 장래 중학교 학생수를 예측하였다. 2016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37명으로 하고 36학급 규모의 학교를 추구한다면 중학교는 적어도 1개 더 건축하여야만 재개발로 늘어나는 제1학군의 학생수를 수용할 수있을 것음을 분석하였다. 또, 교과과정을 분석한 결과 도덕 2.5교실, 국어 6교실, 사회 5교실, 수학 5교실, 과학 5교실, 체육 4교실, 음악 2교실, 미술 2교실, 가정 1.5교실, 기술 3교실, 영어 5.5교실, 한문 1교실, 컴퓨터 1교실로 분석되어 이용율이 88%가 되었다. 본 연구는 광희중학교 구체적 건축계획에 앞서 계획의 모델을 설정하여 이를 토대로 계획에 임하였다. 광희중학교 주변의 접근성, 교통 조건, 소음 상태, 지역사회인의 이용, 전망 등의 환경 분석을 토대로 4개의 죠닝(Zonning)안을 제시하여 평가한 후 가장 바람직한 안을 선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브록(Block)프랜을 5개 작성하여 평가후 1개 안을 채택하여 구체적 평면 계획안을 작성하였다. 36학급 37명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과교실형으로 계획하였으며 특별 교실형의 학습도 가능하게 계획하였다. 교수, 학습의 복합화에 대처하여 칸막이를 이동 가능한 형태로 계획하였으며, 일반 교과도 컴퓨터를 이용한 수업이 가능하게 정보 코너를 설치하였다. 지역사회인에게 열린 교실이 되게 계획하였고 개별 학습이 가능한 구조로 계획하교 기자재의 선진화를 대비한 학습 환경의 제고도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입면 형상은 주변 건물과 조화되게 수평적 요소가 강조되는 형상이 되도록 계획하며 고층의 아파트의 위협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지붕이 있는 구조로 계획하여 지역사회에서 중심임을 강조하도록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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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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