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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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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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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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고는 한국화재보험협회가 2000회계연도(2000. 4. 1~2001. 3.31) 중 실시한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안점점검 결과를 종합.분석한 내용 가운데서 주요 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제1절에는 안전점검 결과 분석의 근거, 목적 및 대상을, 제2절에는 특수건물 일반현황, 잠재위험, 방재사항 분석 및 소화설비할인 적용사항을, 제3절에는 안전점검 결과 분석을 토대로 한 개선, 건의사항을 각각 언급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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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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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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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에서 서면계약 문화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의 조기정착을 위해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부담 경감조항(장기계속공사 연차별 계약 이행 완료 시 이행완료부분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을 신설하는 등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대폭 개정해 지난 1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수차례 건의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쳐 추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의 정착을 위해 하도급법 제3조의2에 따라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 보급하여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다. 이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의 <커뮤니티-협회내공유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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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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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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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본 연구는 자동색방법에 의해 작성된 KWIC색인과 수작업색인 방법에 의해 작성된 Descriptor색인의 검색효율성을 비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실험의 절차와 방법은 먼저 281건의 원자력분야의 연속간행물의 논문기사를 표본으로 하여 KWIC색인과 Descriptor색인방법에 의해 색인한 다음 컴퓨터에 각각의 서지 및 색인파일을 만들어 놓고 10건의 이용자 질문서를 근거로 검색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실험결과, KWIC색인과 Descriptor색인의 평균 재현율은 각각 54.89%와 64.42%로 나타났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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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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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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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중재제도를 보완하고 중재의 공신력을 향상하며" 국제상사중재의 현대화 및 국제화를 강화하는 것은 새로운 시기에서 중국 중재사업의 발전방향이자 ""일대일로" 국제상사분쟁 해결시스템 및 기관의 설립에 관한 의견"의 필연적 요구이다. 다원적 분쟁해결시스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국제상사중재는 독보적인 편의성, 종국성, 전문성 및 결과집행의 용이성 등 여러 장점으로 인해 상사거래에서 이를 선택하는 상사주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유효한 중재합의는 중재절차 개시의 전제이지만 국제상사중재안건 중에서 서로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분쟁주체들은 종종 각기 다른 국적으로 인하여 중재안건의 법률적용이 다르게 됨에 따라 법률효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를 직면하게 된다. 이런 경우, 중재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은 보증하기 어렵다. 본 논고는 중재합의의 효력문제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의 법률적용문제에서 출발하여 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와 관련한 법률규정과 사법실무를 결합하여 지금 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의 효력에 대한 인정에서 존재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상응한 건의를 제기함으로서 중국 중재법의 개정과 보완에 합리적이고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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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1호통권1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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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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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국내 원자력산업계는 11월 11일, 외무부 $\cdot$ 통상산업부 $\cdot$ 환경부 $\cdot$ 과학기술처 등 관계 장관에게 제출한 의견서에서 우리 나라 발전은 현재 전력 수요의 $36\%$를 충당함으로써 석유 화력 발전 대비 연간 1천5백만톤 이상의 이산화탄소($CO_2$) 감축 효과를 거두어 경제 발전과 환경 보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고 지적, '정부 당국은 이 기회에 원자력 발전을 온난화 방지에너지 대책 사업의일환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사단법인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산하 86개 회원사 일동의 이름으로 제출한 이 의견서는 또한 '정부 당국은 현행 원자력 개발 이용 계획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장래의 비전을 대내외적으로 다시 한번 재천명하고 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적인 조치를 강구해 줄 것'도 아울러 촉구했다. 원자력산업계는 의견서 가운데에서 원자력 발전은 현재 세계 전체 발전량의 17%를 공급, $CO_2$ 배출량을 연간 23억톤 이상 삭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세계 $CO_2$ 배출량의 약 $10\%$에 상당한다고 지적했다. 의견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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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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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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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해 12월 31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triangle}$부당특약 무효 ${triangle}$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강화 ${triangle}$계약변경 시 하도급자의 권리 보호 강화 ${triangle}$선급금 사용제한 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triangle}$하도급자의 공사 중지 요청 권한과 계약해제 해지 요건 등의 확대 ${triangle}$하도급대금 지급 규정과 대물변제 금지 규정 등의 조항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개정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과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에 사용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우리협회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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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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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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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올해는 정치, 사회적인 측면에서 대사건의 연속으로 그 어느해보다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가운데서 경제도 일단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호황국면이 지속됐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산업은 WTO체제의 공식출범상황하에서 시장개방에 대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전개되었다.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 사업의 본격추진, 통신시장의 경쟁체제도입, 케이블TV 및 지역민방 개국, 인터넷 및 PC통신의 확산, 무궁화 위성 발사 등과 같은 정보화사회로의 급진전이 이루어진 것도 그러한 노력에 따른 성과라 하겠다. 그러면 올해 정보통신산업 주요 부문에서 일어났던 의미있는 변혁과 발전을 돌이켜보므로써 향후의 발전방향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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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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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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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동물약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무허가 동물용의약품 판매 단속 건의/가축전염병 예방약류 단가계약 서양서 제출/제5차 수출촉진협의회 개최/기업 법무강좌 참석/축산인 골프대회 및 KAHPA컵 골프대회 개최/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신청/2007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하위규정 제정 관련 검토 협의회 개최/농업연수원 동물약품 관련 교육 수요조사/제5차 항생제 사용절감 연구모임 회의 참석/2007년 동물약품 PL 단체보험 가입 안내/협회 직원 인사

• 벤딩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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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호통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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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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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담배자판기 규제완화에 대한 산업계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정을 추진 중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고(안)에 있어서는 공공지역 흡연구역에 대해 담배자판기를 전면 철거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 산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관련입법은 그동안 담배자판기에 성인인증 장치를 부착하는 자율대책으로 규제완화를 적극 주창해 온 산업계 입장과는 전면 대치되는 방향이기에 그 충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만약 이 공고안대로 입법통과가 된다면 기존 공공장소 흡연구역에 설치가 된 자판기들마저 전면 철거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향후 담배자판기 설치로케이션도 극히 제약을 받게 되는 치명적 상황을 맞게 된다. 이같은 사태의 위급성 앞에 협회에서는 ${\ulcorner}$담배자판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lrcorner}$에 대해 산업계의 입장을 종합한 소견서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 제출하고 강력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협회는 이 건의안을 통해 공공장소 흡연구역에 대한 자판기 설치 금지 및 철거 검토 안은 시대적인 조류를 역행함은 물론, 성인인식 담배자판기의 청소년 보호 등 긍정적인 설치효과 측면을 전혀 인정치 않는 초강력 규제로서는 도저히 이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는 산업계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공고안 같은 강력 규제보다는 성인인식 담배자판기가 오히려 합법적인 설치환경을 확보하여 사회적으로 떳떳하고 자신 있게 그 존재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해 주길 요청했다. 공고안의 개정통과가 산업계와 협회의 바램과 같이 저지될 수 있을 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일이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명분과 당위성과 부족한 규제만능주의적인 입법을 산업계가 그대로 수용하고만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중요한 점은 산업계가 일치단결해 현 관련 공고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다. 현재의 존립을 위협받는 담배자판기는 발상의 전환과 마인드 변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합법적인 설치환경을 확보할 수 있기에 산업계의 결속력 있는 대응은 그만큼 중요성을 갖는다. 이번 사안은 결코 포기 할 수 없는 산업계의 권리라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 하에 금번 정책초점에서는 보건복지부 관련 부처에 제출한 ${\ulcorner}$담배자판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lrcorner}$에 대한 업계 소견서 및 건의안 내용을 정리 게재 했다.

• 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학술대회논문집(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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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언어공학연구회 2019년도 제31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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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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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휴대전화 메시지로는 결제, 인증번호, 택배, 광고 등의 다양한 문자들이 수신된다. 이 문자들은 서로 섞여 있어 이용자가 찾고자 하는 문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계학습과 단어 임베딩을 통해 메시지들을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구현한 안드로이드 앱을 소개한다. 앱에서는 택배, 카드, 인증, 공공기관, 통신사, 대화, 기타의 7개의 분류로 메시지를 분류하며, 자동 분류에서는 수동 태깅한 5802건의 문자메시지를 사용한다. 앱에서는 저장된 문자메시지간 유사도에 기반한 오프라인에 서의 자동 분류를 지원하여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