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하반기 건설업 노임단가가 발표됐다. 대한건설협회가 지난 9월 1일 공표한 '2014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적용 건설업 전체 직종 평균임금이 하루 155,796원으로 지난 상반기(150,664원) 대비 0.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설비 공사부문 노임은 기계설비공과 덕트공이 각각 112,867원과 105,056원으로 지난 상반기 대비 5.7%와 4.4% 상승했으며, 플랜트 공사부문 노임은 플랜트보온공과 플랜트특수용접공이 각각 188,572원과 216,240원으로 지난 상반기 대비 9.9%와 7.8% 상승했다. 전반적으로 상반기 대비 건축설비 공사부문은 평균 3.4% 상승했으며, 플랜트 공사부문은 평균 5.6% 상승했다. 건설임금은 전국 2,000여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전체 117개 건설직종 종사자들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을 조사해 통계분석 한 것으로, 올해 9월1일부터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직종별 건설업 임금은 대한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rightarrow}$ 공개자료실 ${\rightarrow}$ <2014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임금실태조사 공표>안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012년 상반기 건설업 노임단가가 발표됐다.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2012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용 건설업 전체 직종 평균임금이 하루 13만2,576원으로 지난해 하반기(12만 9,029원) 대비 약2.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설비분야의 노임은 배관공(수도)과 위생공이 12만1,189원과 9만3,707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약 6.6% 및 약 7%로 각각 상승했고 플랜트용접공과 원자력플랜트전공이 17만6,855원과 16만3,143원으로 약 7.3% 및 약7.6%로 각각 올랐다. 이번 건설임금은 전국 2,000여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전체 117개 건설직종 종사자들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을 조사해 통계분석한 것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반영된다. 직종별 건설업 임금은 대한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rightarrow}$ 공개자료실 ${\rightarrow}$<2012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임금실태조사 공표> 안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007년 하반기 건설업 노임단가가 발표되었다.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2007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현황에 따르면 하반기 적용 건설업 전체 평균임금이 하루 10만2,356원으로 전반기 대비 2.6% 상승했다. 이번 임금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해외 건설수주 활성화, 건설.플랜트 노조의 임금교섭 참여, 물가상승 등으로 임금 상승폭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 40시간제 확대로 인해 플랜트.원자력.지적직종 등 월급제 직종이 전체 임금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일당직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표된 임금은 9월 1일부터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할 수 있으며 직종별 건설업 임금은 우리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rightarrow$자료실$\rightarrow$각종기준표$\rightarrow$건설업임금실태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정부계약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반영되는 시중노임단가는 전국 2,000여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전체 건설직종 종사자들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을 조사해 분석 산정한 것으로, 매년 상 하반기 1월 1일과 9월 1일에 대한건설협회 주관으로 공표되고 있다. 직종별 건설업 노임단가는 대한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rightarrow}$ 공개자료실 ${\rightarrow}$ <건설업임금실태조사 공표>안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본지는 회원사들이 궁금해 하는 임금실태조사부터 시중노임단가 발표까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본다.
건설공사는 인력의존도가 가장 높으며 타 산업에 대비하여 자동화가 매우 낮고 외기에 노출된 작업 환경으로 추락 등의 중대재해 위험이 가장 높은 산업이다. e-나라지표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전체 산업의 약 21.9%를 차지하는 건설 근로자가 생산 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직 및 인력의 이동이 매우 잦은 특성을 갖고 있다. 2006년~2012년까지의 재해발생 통계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타 산업은 매년 다소간의 증감은 있으나 재해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건설공사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고성 사망재해의 경우는 7년간 전체 산업에서 발생하는 사고성 사망재해의 평균 40.9%를 건설업이 차지하고 있어 가장 높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건설현장과 건설회사의 안전보건경영의 운영방법 및 제도가 매우 단순하고 정성적인 수준으로 타 산업에 비하여 안전경영의 정량화에 대한 노력이 매우 미약하다. 과거 재해사례 및 통계를 분석하여 앞으로의 재해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안전한 상태로 형성하여야 하나, 발표되는 재해사례나 통계를 구호 또는 슬로건으로 전파, 교육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공사를 대상으로 2006년~2011년의 과거 재해통계(8,687건)를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실제 공사한 아파트공사 샘플현장의 자료(89,375명)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현 실정에 부합한 정량적 직종별 위험도를 산정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아파트공사의 직종별 위험도를 정량적인 데이터로 산출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현장 위험수준을 실시간 모니터링 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주된 생산력인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재해예방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 하반기 건설업 노임단가가 발표됐다. 대한건설협회가 지난 8월 31일 공표한 '2010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적용 건설업 전체 평균임금이 하루 12만3031원으로 상반기(11만9717원) 대비 2.77% 상승했다. 기계설비분야의 노임은 배관공과 용접공이 9만1564원과 10만8866원으로 상반기 대비 1.77% 및 0.37%로 각각 상승했고 플랜트용접공과 플랜트배관공이 15만3374원과 14만4674원으로 7.03% 및 5.92%로 각각 올랐다. 이번 건설임금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전국 2,000여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전체 117개 건설직종 종사자들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을 조사해 통계분석 한 것으로, 지난 9월 1일부터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직종별 건설업 임금은 대한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rightarrow$ 공개자료실 $\rightarrow$<2010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임금실태조사 공표>안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상당부분은 근로자가 작업과관련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본 연구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의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최근 3년간의 중대재해보고서에서 근로자가 이동시 발생한 재해를 대상으로 하여 직종별로 어떠한 위험요인에 의해 재해가 발생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직종과 위험상황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점이 있음이 파악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각 직종별로 이동과정에서의 리스크의 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직종별 리스크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진도계획 및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리과정에서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는 건설현장 근로자과 안전관리자에게 이동작업시의 위험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공사계획 및 관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사업은 건설업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으나 산악지에서의 열악한 작업여건과 높은 노동강도 등의 사업특성에 따라, 같은 직종이라도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타 분야의 시중노임단가 조사방법을 분석하여 산림사업 작업자의 임금실태조사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개발된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산림작업자 적정임금과 건설업 시중노임단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전국의 산림사업시행업체, 조사방법은 전수조사, 조사항목은 직종별 실지급임금, 이상치 처리는 사분위편차를 이용하여 식별 및 제거, 산출방법은 직종별 임금산식으로 설정하였다. 조사결과, 2022년 산림작업자 적정임금은 보통인부 163,376원, 특별인부 221,407원, 작업반장 250,045원, 벌목부 239,863원으로 산출되었으며,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대비 평균 16.27% 높게 나타났다. 산림작업자 적정임금, 건설업 시중노임단가를 임업기능인 기준임금과 각각 상대 비교·분석하여 산림사업에 적합한 조사체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산림사업 작업자 임금실태조사 프레임워크를 통해 산정한 산림작업자 적정임금과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임업기능인 기준임금이 건설업 시중노임단가에 비해 4.5% 더 유사하게 나타남에 따라 건설업 시중노임단가는 산림사업에 적용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산림사업의 현실적인 직접노무비 산정과 적용, 산림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건설업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기보다 산림사업 작업자 임금실태조사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산정된 산림작업자 적정임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를 제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향후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레임워크를 통해 다년간 장기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실지급임금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더 다양한 직종을 대상으로 산림작업자 적정임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건설교통부가 지난 2월 22일 건설업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하였습다. 이번 개정은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라 자격종목 폐지 및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종전 기술자격취득자의 불이익 방지(통폐합된 직종에 대하여는 통합되기 전 국가기술자격자도 인정) 및 폐업신고 후 재등록 시 지위승계되는 점을 악용하여 건설업자의 주기적 신고의무 회피를 방지하는 등 운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이에 본지는 건설업 관리지침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전문을 게재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설비건설업은 고소작업 및 중량물 설치 작업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되는 직종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설비건설업체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하고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5월 2일부터 6월 16일까지 145개사의 장애인 고용부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2011년 대비 회원사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9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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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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