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제도는 1990년도부터 15년간 운영되면서 2004년말 기준 443건이 신기술로 지정되었고, 신기술이 현장에 약 20,000회 이상 활용되는 등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건설신기술의 기술사용료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해, 발주기관별, 신기술항목별로 기술료가 상이하고, 지급절차 및 기준이 없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설신기술의 기술사용료 현황 및 문제점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건설신기술 사용료의 개선방향을 다각적인 측면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신기술 사용료 지급기준을 제시하고, 신기술 보호 취지 아래 조사가(공사예정가격)를 기준으로 기술사용요율$({\alpha})$을 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건설신기술이 건설현장에 많이 활용 보급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신기술을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정된 신기술을 건설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신기술 사용료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9년 도입된 건설 신기술 지정제도는 심사과정에서 신기술의 원가계산서를 검토하고, 설계·시공 공사비, 유지관리비 등 비용절감효과와 공사기간 단축 효과를 경제성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고유기술에 대하여 공사비산정기준관리기관과 신기술 개발자간의 의견차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현행 신기술에 대한 원가산정기준이 단위수량당 소요량만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생산성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기존 유사 기술과의 공사기간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 신기술 심사 시 원가산정기준 검토절차와 심사기준, 신기술 품셈 작성방법 등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원가산정기준과 비교하여 현행 건설 신기술의 원가산정기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개선방안은 작업조 기반의 생산성 정보를 제공하고, 적용단가를 제시하여 원가기준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신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료비와 기계경비에 대한 원가정보 역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개선된 원가산정 기준을 통해 발주자에게 신기술에 대한 원가정보를 현행보다 세부적으로 제공하고, 공사비 산정 과정을 보다 간소화함으로써 건설 신기술의 활용과 현장적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본 연구는 건설 구조물의 정밀한 미세 변위 모니터링 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한 공간적으로 참조 가능한 모든 형태의 측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저장, 갱신, 조정, 분석, 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GNSS과 원격탐사측량 등의 신기술을 적용하여 건설 구조물의 주요부 위에 대한 mm급의 다양한 측위분석이 가능한 사용자 요구에 즉시 부응할 수 있는 검색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신기술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하여 건설구조물의 설계 및 시공 도면과 정밀한 공간정보를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하여 반영구적인 주요 시설물의 정밀한 미세변위의 변형을 추적하여 방재관리에 효율적으로 신기술이 체계적으로 사용되도록 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USN/UAV의 환경센서기반의 무인의 간이사진측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구조물를 대상으로 하는 실제 측정을 통하여 지형공간정보와 시설물의 위치정보를 지도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방재의 신기술을 비교분석하여 최적의 건설방재기술을 검토하였다.
지식경제부는 12월 15일 서울그랜드인터콘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올해 국내에서 개발된 세계최초 세계 최고 수준의 신기술 제품중에서 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대한민국 10대 신기술을 선정 발표했다. 10대 신기술 및 기술대상 선정은 전기 전자, 기계 항공, 재료 화학, 생명과학 환경자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대상 심의위원회에서 기술검토와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기술의 우수성 국내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중소 대기업 등을 안배하여 선정하였다. 환경자원 분야에서 영예의 신기술로 선정된 '대우 통합 고효율 바이오가스 생산 및 활용 공법 : DBS 공법'<(주)대우건설>의 주역인 박현수 선임연구원의 인터뷰를 게재합니다.
국내 건설산업은 인력관리나 제도의 개선보다는 기술 개발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을 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건설 시장에서도 기술력 향상을 통하여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정부는 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신기술지정제도를 제정 $\cdot$ 운영하고 있으나 그 사용실적 또한 처음 기대했던 것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정된 신기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건설신기술지정 현황을 파악한 후 타 관련 제도와의 비교,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를 동하여 신기술 지정제도의 개선전과 이를 통한 건설신기술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건설 신기술은 현장적용에 대한 불확실성, 기술적 우위의 확신결여 등으로 활성화가 어렵고 신기술 활용실적은 미흡하다. 따라서 건설신기술 현장 적용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기술 예측자료가 필요하며, 성능평가 모델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의사결정도구로서 건설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신기술의 현장 적용시 예측되는 생산성과 비용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시스템 철골계단 공법을 선정하였다. 본 공법이 실제 적용 중인 현장에서의 데이터 수집을 기반으로 건설시뮬레이션을 적용하였으며, 이에 본 계단 공법의 1개층 1개소 설치에서부터 6개소 설치 시의 다양한 사례에 대한 시간당 생산성 및 단위비용을 예측하였다. 위의 과정을 통하여 건설시뮬레이션 기법은 현장데이터가 부족한 건설신기술의 현장적용성 평가를 위한 적용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행 건설신기술지정제도의 평가는 신규성, 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의 일률적인 평가기준이 적용되고 정량적 평가가 쉽지 않아, 객관성과 공정성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건설신기술 지정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건설신기술의 기술분야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의 정량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신기술 평가의 정량화 방안으로 판별함수식을 이용한 평가 모델을 제시하였다. 평가기관 전문가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평가항목변수를 선정하고, t-검정을 실시하여 모델구축의 최종변수를 선정하였으며, 판별분석을 실시하여 판별함수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건설정보포털시스템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보유중인 건설신기술정보를 API 방식으로 연동하여 건설정보포털시스템의 사용자들이 건설신기술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 하였으며, 향후 건설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과 안정적인 정보연계를 위한 방안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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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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