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17권1호
• /
• pp.119-127
• /
• 2016

최근 (구)건설기술관리법이 전면개정되어 2014년 5월 23일부터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새롭게 발효되었다. 동 법의 전면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률의 벌칙 조항 대부분은 변경이 없이 존치되었다. 특히 동 법 제85조 제1항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건설기술자가 성실, 정당 업무 의무를 위배하여 구조물의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결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생명을 잃게 하였을 경우, 무기 혹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의 경우 그 명확성 및 형벌의 경중의 적정성에 대하여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본 연구는 해당 조항의 특징과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본 조의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분석을 가함으로써 본 조항의 개선점 등을 토론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 제시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해당 조항을 행정법, 형법 등 상위 기본법에 비추어 분석하였고, 관련 판례, 헌법례 등 연관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기타 국내의 법률 중 유사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과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건설용역업 및 건설산업 전체를 규율하는 법률 내의 각 세부조항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기타 벌칙 규정 및 관련 법률의 체계화, 선진화 등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품질경영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품질경영학회 2006년도 추계 학술대회
• /
• pp.411-416
• /
• 2006

참여정부의 출범 이후 정부는 투명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의 각 부처 및 공기업의 자율적 혁신 및 체질화를 유도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정부개혁 혁신 의지는 세계 10위권의 경쟁력 있는 국가의 건설과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나라 만들기를 비전으로 선정하고 대통력 주재의 정부혁신추진회의를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2006년 5월 11 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2006년 세계경쟁력 연감'에서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총체적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혁신의 방향성을 진단해 보고 구체적 추진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원자력학회 1998년도 춘계학술발표회논문집(2)
• /
• pp.891-896
• /
• 1998

최근 도시의 기능이 날로 다양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지하공간에 대한 활용도가 대단히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에서도 원자력 발전소에 많은 전력구조물을 지하에 건설하고 있다. 이러한 지하구조물을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지하 구조물의 구조설계 및 도면제작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전력 연구원에서는 기존의 설계도면 및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구조설계에서부터 도면제작에 이르는 과정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Box 구조물 자동화 설계 시스템”을 개발하여 실무에 적용하고 있다. 본 시스템의 개발은 지하구조물의 계획, 설계, 시공조건 등의 변경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으므로 설계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은 물론 생산성의 향상, 품질의 고급화 및 설계자료 유지관리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 안전기술
• /
• 제164호
• /
• pp.15-17
• /
• 2011

한국남부발전(주) 영남화력발전소는 울산 경남지역 최초의 화력발전소로 1970~80년대 산업발전 중흥기부터 지금까지 산업분야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오고 있다. 또한 발전소건설 이후 체계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통해 무재해 사업장으로서의 면모를 다져나가고 있는 것은 물론 안전선진문화를 선도하는 사업장으로서의 입지도 착실히 구축해 오고 있다. 영남화력발전소의 슬로건은 "창의와 역동적인 사업소 구현"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분야별 기본방침을 설정하여 모든 업무의 최우선에 적용하고 있다. 첫째, 안전분야로서 '인간존중, 인명중시, 3무(무재해, 무사고, 무상해) 달성', 둘째, 품질분야로서 '설비안전성 및 수익성 제고,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물질 경영체제 구축', 셋째 환경분야로서 '환경경영 선진화로 녹색성장 추구 선도적 환경관리로 기업이미지 제고' 등이 그것이다. 인간존중의 이념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이곳이 안전경영을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 쉽게 짐작해볼 수 있다. 화력발전소로서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구성원 모두가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려 노력한다는 한국남부발전(주) 영남화력발전소를 찾아가 봤다.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 /
• 제21권3호
• /
• pp.9-18
• /
• 2017

책임형 CM(CM at Risk)은 CM회사가 최대공사비보증을 통해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프로젝트 발주 방식 중 하나이다. 종합건설업체는 리스크를 줄이고 프로젝트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초기 설계 단계부터 시공단계까지 책임형 CM을 적용할 수 있다. 책임형 CM의 주요 장점 중 하나는 종합건설업체가 견적, 도면 및 시방서 검토, 시공성 검토, 가치공학, 친환경, BIM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시공이전단계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책임형 CM 프로젝트가 거의 수행되지 않아 경험이 부족한 국내 종합건설업체는 현재 한정적인 시공이전단계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선진 종합건설업체는 프로젝트에서 책임형 CM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특히 시공이전단계 프로세스와 그에 대한 목적,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각 참여자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벤치마킹 연구를 통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건설 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책임형 CM을 프로젝트에 도입하려는 국내 건설업체들에게 가이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
• 제33권1호
• /
• pp.347-354
• /
• 2013

최근 해외건설시장에서는 산업설비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 설계, 구매조달, 시공을 통합하는 EPC(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 형태의 발주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토목산업 분야에서도 점차 Design-Build 발주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발주환경의 변화에 따라 프로젝트종합관리, 기본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 건설산업은 시공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토목산업의 엔지니어링 역량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설계-시공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 차원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국내외 건설산업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국내 건설업체들의 인식수준 및 니즈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와 발전방안의 실효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심층면담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국내 토목산업의 설계-시공 균형발전 방안은 1) 토목설계업 관리체계 효율화, 2) 토목설계업 관련 제도 선진화, 3) 고부가가치 우수인력 육성, 4) 엔지니어링조합 및 컨소시엄 구성, 5) 해외건설 협력기구 조직 및 운영으로 구분하여 제시되었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
• 제26권1D호
• /
• pp.115-123
• /
• 2006

최근 국내 건설계약 문화가 선진화 되어가고 클레임 발생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클레임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선진 외국의 경우 분쟁 예방 및 건설 분쟁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클레임 관리 기법의 개발 및 클레임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국내의 경우 최근 클레임 발생 건수의 급속한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클레임 판례/사례, 유권해석 및 법률조항의 분석을 통해 규명된 원인요소를 중심으로 클레임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분류체계 및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웹 및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활용하여 건설 프로젝트 참여 주체들이 자신의 클레임 사안들을 보다 쉽게 분석하고 예방과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개발 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건설 프로젝트 참여 주체는 클레임 판례/사례, 유권해석, 법률조항, 책임관계 및 타당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예측 가능한 클레임을 사전에 대비하고 발생된 클레임 사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클레임 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
• pp.487-491
• /
• 2006

최근 고도의 산업 사회로 발전함에 있어 산업설비(플랜트) 건설부문이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타 산업에 부품 및 장비조달, 고용창출, 첨단기술 적용 등을 동해 파급효과가 매우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국가 경제성장에 원동력이 되고 있다. 플랜트 산업은 기계, 재료, 화학, 전자, 생물, 지질, 토목 등 여러 가지 요소기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고, 엔지니어링, 기자재 제작기술, 컨설팅, 파이낸싱 등 지식 서비스를 필요로 하며, 기자재 및 인력수출이 가능한 차세대 성장산업임에도 프로젝트 수행단계별 업무절차의 정립이 부족하고, 그 적용 또한 체계적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관련 기술력에 대한 국가차원의 선진화 전략과 체계적인 프로젝트 수행단계별 절차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국내외 13개 대형건설회사의 업무절차서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업무절차서의 분석을 통해 현재 산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절차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개선방안은 미국 PMI(Project Management Institute)의 프로젝트관리 지식체계의 모태인 PMBOK(Porjcet Management Body Of Knowledge)의 이론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프로젝트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요소들을 도출하였으며, 아울러, 미국 CMAA(Construction Mangement Association of America)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에 대한 정의를 활용 EPC프로젝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요소들을 도출하고 표준화를 하여 개선된 전자업무절차시스템을 정립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10년도 학술발표회
• /
• pp.1405-1409
• /
• 2010

최근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로서 물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 증대,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홍수 피해 증가 등으로 신뢰성 있는 수문자료구축이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 중 유량측정 분야는 모든 수자원 계획과 관리의 근간이 되는 분야로 그 중요성 또한 간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산하 유량조사사업단에 의해 유량측정 주요지점에 자동유량측정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으로써 각 지점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채택하여 이동시간차방식 초음파 유속계(UVM, Ultrasonic Velocity Meter)와 도플러방식 초음파유속계(ADVM, Acoustic Doppler Velocity Meter)를 설치하면서 향후 수문계측 분야 선진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실시간 무인화 계측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자료가 양질의 자료임을 보장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측정된 기초자료의 필터링을 통한 자료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전산분야의 필터링 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LPF(Lowpass Filter)와 KF(Kalman Filter)를 이용하여 자동유량측정 자료의 필터링 방법으로 활용하고, 그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 유량자료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유량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 /
• pp.5-5
• /
• 2016

기후변화에 따른 수환경의 변화로 도시홍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여 도시홍수에 대한 중요성이 급격히 부각되는 상황이지만 국내에서는 도시 내배수 시스템의 선진화기술 구축 및 그와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일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침수 저감도 어려운 실정이다. 도시지역에서의 내수침수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구조적, 비구조적 홍수방어 대책의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기존의 도시침수 저감 대책들은 유하시설의 용량 증설 및 통수능 확보를 초점으로 하는 구조적인 대책에 머물러 있으며, 유하시설 위주의 대책은 하류에서의 더 큰 홍수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 기존 내배수시설의 전체적인 확장은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및 국지성 집중호우에 완벽하게 대응하기 곤란하므로 구조적인 대책과 더불어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각 시설물의 기능 및 경제성을 최대로 하며 방재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구조적인 대책이 동시에 수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구조적인 대책 중 하나로 빗물펌프장 및 빗물저류조의 연계운영에 초점을 맞추었다. 모니터링 지점을 선정하여 빗물저류조의 추가저류공간을 확보하는 운영을 실시하고 빗물 펌프장 유수지의 수위를 낮추어 내수침수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운영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계운영을 비교하고 효과를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