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Soyo town에서 진행된 건강도시사업은 건강증진 프로그램 모형을 통하여 건강한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하여 자신의 건강관리능력을 함양하고 서로의 장점을 공유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삶의 질 향상, 주관적 건강상태 향상, 삶의 만족도 향상, 정서적 유대감 향상, 수입증가 그리고 조기사망의 감소를 구체적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게 위한 매우 실제적이며 수량화된 목표들이 설정되어 있다. 1992년에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1996년과 2002년에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내용과 과정에는 보건의료전문가와 시설에 대한 정비, 평가에 대한 계획, 학교를 포함한 포괄적인 보건의료시스템이 포함된다. 모든 부문은 자신들이 설정한 보건정책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적절한 정책을 다시 설정하고 수량화된 목표를 설정하며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프로그램 수행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업의 기획, 수행, 평가 과정에 주민이 최우선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이다. Soyo town은 사업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 내 사조직과 협력하고 모든 사업의 기획과정에 다양한 구성원들을 참여시켰는데 이는 건강자원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실천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특히 모든 Soyo town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주민들은 건강관련 자원의 배치상태와 과학적 근거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사업을 선정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사업의 과정에 참여하였다. 바람직한 생활양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식품회사, 자원단체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 그리고 지역의 단체급식시설, 식당 등이 파악되었으며, 요양원, 가사도우미, 공중보건간호사, 방문간호사, 사회사업가로 구성된 보건의료 시설과 인력들이 협력하였다. 사업이 주민의 건강을 향상시켰는가와 건강향상에 사업이 효과적이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평가가 진행되었는데, 서비스 제공자 뿐 아니라 소비자와 주민들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Soyo town의 건강도시사업의 평가 결과, 조기사망률이 1988년 22.1%이 1992년 18.2%로, 1998년 15.6%로 감소하였다. 또한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1988년 48%에서 1992년 67.1%로, 1998년 71.5%로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주관적 건강상태, 사회적 관계망,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증가하였으며, 조기사망, 의료비용은 감소하였다. 한편 보건의료부문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왔으며, Soyo town은 건강한 도시의 명성을 얻게 되었다. 사업의 효과성을 향상시킨 요인은 주민 개개인들에게 사업의 기획과정에 처음부터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과 자원개발에 있어 기존자원의 재개발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점이었다. 효과적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부, 주민, 건강관련 단체들은 수단과 방법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의 기획단계에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며, 건강증진은 개인의 노력 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의 개선과 자원의 개발을 통해서 달성되는 것이므로 주민들은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행정중심도시 현상설계안들을 통해 최근에 적용된 다양한 주동 계획 요소들을 분석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주거단지에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설계 기법과 최근의 설계 동향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행정중심도시가 비교적 최근에 실시된 주거단지 현상 설계이며, 우리나라의 주요 설계사무소와 건설 회사들이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판상형 주동은 8가지 유형(ㄱ자형 주동이 가장 많이 적용됨)으로 탑상형 주동은 9가지 유형(일자형, L자형, ㅁ자형 주동이 가장 많이 적용됨)으로 분류되었다. (2) 코어 형태는 대응형이 6가지 유형으로 병렬형이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두 유형 모두 필로티와 연계된 유형들이 가장 많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3) 지붕 형식은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는데, 평지붕이 전체 단지의 95%에서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4) 주동 매스 형식은 5가지 유형으로(일반형과 보이드형이 가장 많이 적용됨) 분류되었으며 입면 구성은 3가지 유형으로(수평분할형이 가장 많이 적용됨) 분류되었다.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는 현지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방법에서, 현지에 회사를 설립하여 운용하는 해외직접투자로 바뀌고 있다. 해외직접투자는 다양한 동기에서 이루어지며, 신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또한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되고 있다. 국내 기업은 해외의 신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진출을 통하여 장비의 수출, 건설공사 수주, 프로젝트 관리기술의 습득 및 시장선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투자수익을 향유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신 재생에너지 사업 중 시장규모가 가장 큰 풍력발전을 대상으로 중국, 미국, 독일, 영국 등 해외 4개 국가의 풍력발전사업에 투자한다고 가정하여 각 국가의 전력단가, 인플레이션율, 법인세율, 부채조달이자율 등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력판매단가가 가장 높은 독일의 경우가 수익률이 가장 높았으며, 개별적인 요인 중 각 국가의 전력판매단가와 부채이자율이 수익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방법이 향후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시 적절한 투자의 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도로건설사업 대기질 예측에 적용되는 CALINE3는 모델의 한계상 도심지역에서 적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든 도로 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ALINE3 및 미국 EPA에서 장래 권장 모델로 사용하고자 하는 AERMOD와 유럽에서 개발된 라그랑지안 입자추적 모델인 GRAL을 실제 도심지역 도로에 적용하여 실측치와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CALINE3의 경우 실측치와의 상관도가 낮게 나타나 도심지역에 적용시 낮은 신뢰도를 보일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AERMOD의 경우 실측치에 비해 과다하게 예측되는 것으로 나타나 장래 저풍속(1m/s 이하)에 대한 고려방안 마련과 함께 NOx에 대한 변환 방법을 모델 옵션에서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라그랑지안 입자추적 모델인 GRAL의 경우 주변 지형, 건물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실측치와 모델치의 상관도가 높게 나타나 도심지역 도로변 대기질 예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본 연구는 정릉로 측정소에 한해 대기 예측 모델의 검증을 실시한 결과로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한 검증 지역의 확대와 이에 따른 모델의 타당성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조적 끼움벽은 건축물의 건설에 있어서 공간을 나누고 구획하는데 사용되는 가장 흔한 시스템 중의 하나이다. 조적 끼움벽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상 시스템은 지진하중에 대하여 주의를 가지고 사용되어야 한다. 지진이 작용하는 동안 끼움벽에는 대각 방향의 압축 스트럿이 형성되면서 주변의 RC 골조에 작용하는 요구 하중을 크게 한다. 특히 개구부가 있는 조적 끼움벽의 경우, 하중 전달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설계에 있어서 엔지니어의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개구부를 갖는 조적 끼움벽에 대하여 유한요소해석(FEA)를 실시하여 거동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현행 설계기준인 ASCE 41을 적용한 경우와 비교하였다. ASCE 41의 기준을 적용할 때, 압축 스트럿의 등가폭이 FEA를 통한 결과에 비하여 32%까지 작게 나타났다. 또한 하중저항 능력은 ASCE 41을 적용한 경우 FEA에 의한 결과에 비하여 28% 작게 나타났다. 따라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FEA를 대신하여, 조적 끼움벽의 해석과 설계에 ASCE 41을 적용하면 약 25% 수준의 보수적이며 적절한 결과를 얻을 수다고 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의 독점에 대한 쟁점들이 야기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추가보증기관을 지정할 경우 과도한 경쟁으로 수분양자간의 재산보호가 미흡하고 도시재생 재원의 약화를 우려한다. 독점 사업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정책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 판단되며 분양보증요건의 과도한 제한으로 사업지연 및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를 발생시키므로 본고는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정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정제도 신설을 통해 민간 보증기관의 신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공정거래법」 제63조(경쟁 제한적인 법령제정의협의 등)의 규제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이하 신설을 통해 국토부장관이 보증기관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보증보험회사 중 1개 이상을 지정하여 사회이익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택가격 변동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주택분양보증 경쟁 도입 찬반 논란에 따른 법적쟁점에서 6가지 법률적 근거를 들어 제언해 본다.
계통한계가격은 발전회사들이 생산한 전력을 판매하고 받게 되는 가격으로서, 발전설비의 건설 및 보수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천연가스 가격이나 원유 가격 등을 이용하여 계통한계가격을 장기 예측하는 모형을 제안한다. 분석대상 변수들이 비정상시계열적 특성을 지니므로 변수 간 장기관계인 공적분관계에 대한 검정을 시행하고, 공적분 관계와 단기적 동학에 대한 관계식을 추정하여 오차수정모형을 구성하였다. 분석대상 기간이 짧아 분석결과의 안정성이 낮은 문제를 고려하여, 다양한 검정 및 추정기법을 사용하여 분석의 강건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에 비해 다양한 연료가격을 검토하고, 시계열 분석의 엄밀성과 강건성을 제고했다는 점이 본 연구가 기여한 부분이다. 분석 결과 계통한계가격과 천연가스가격, 계통한계가격과 유가, 계통한계가격과 천연가스가격 및 유가 간에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각의 공적분 관계를 기반으로 오차수정모형을 추정하고 예측력을 비교하였다. 단기식에서는 오차수정항, 전력공급예비율, 시차항을 고려하였다. 각 오차수정모형의 표본외 예측력을 비교한 결과, 계통한계가격과 천연가스가격 간 공적분 관계를 이용하는 모형이 평균제곱근오차와 평균절대백분율오차 모두 가장 낮은 값을 보이는 등 예측력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도심지의 불투수 면적의 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기존 배수시설로 구성된 도시지역의 홍수 방어능력이 취약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도심지의 우수 유출량이 증대되고 유출 양상이 변화되고 있는 다양한 도시지역에서의 원활한 내수배제를 위해서는 우수관거의 용량 증대 및 단순 지하 저류조의 설치가 아닌 기존 배수시설과 연계가 가능하면서도 배수가 용이한 형태의 간선저류지의 설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우수관거를 연계한 저류시설인 간선저류지 개념을 적용하고 유역 형상이 변화된 가상유역을 선정하여 간선저류지의 특성인자들과 설계를 위한 매개변수들의 관계를 분석하고 저류지의 설치위치 및 용량에 따른 우수유출저감효과를 검토하였다. 또한 여수 도원지구를 대상으로 간선저류지 설치위치 및 용량에 따른 관계를 검증하고 기존의 우수유출 저감시설과 간선저류지 설치에 따른 내수침수 저감효과를 비교 및 분석하였다. 간선저류지 적용에 따른 내수침수 저감효과를 분석한 결과, 간선저류지 설치에 따라서 침수면적이 약 66.5%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간선저류지는 도시지역의 내수침수를 저감시키는 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무분별한 택지개발과 아파트 건설 등으로 도시공원의 확보와 접근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도 낙후공원을 정비하고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는 도시공원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행정구역별 공원 관리를 위해 공원데이터를 생성·관리하고 있는데 행정구별로 다른 데이터 양식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행정구역별로 생성된 공원 데이터를 하나의 양식으로 통합하고, 공원의 면적 정보를 반영하는 지리 정보 데이터를 생성해 대전 전체에 존재하는 공원들의 현황을 분석했다. 공원의 현황을 분석했을 때 행정구역별 공원의 불균형이 심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현황 진단 결과를 정규화한 후 순위로 도출하여 세부적인 분석을 진행하여 실제 공원들과 분석 결과를 비교 후 데이터가 공원에 대한 정보를 잘 담고 있는지 살펴봤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공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수 있고,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공원 평가 지표를 구성하여 공원을 객관화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형성하여 행정구역별 통합된 데이터 양식과 꾸준한 관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강재 스프링을 감쇠 장치로써 사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강재 스프링의 인장 및 반복하중 실험을 수행하였다. 주요 실험변수는 강재의 종류(SAE9254 및 SS275), 스프링상수(700 N/mm, 1,000 N/mm 및 1,400 N/mm) 및 SAE9254의 열처리 유·무이다. 인장 실험 결과, SAE9254로 제작된 강재 스프링의 설계 스프링상수와 측정 스프링상수의 비는 1.08 ~ 1.13이며, SS275로 제작된 강재 스프링의 설계 스프링상수와 측정 스프링상수의 비는 0.86 ~ 0.97로 측정되었다. 항복 이후 열처리 유·무에 따른 SAE9254로 제작된 스프링의 하중-변위 관계 기울기는 약 240 ~ 251 kN/mm 및 92 N/mm 이었으며, SS275로 제작된 스프링의 하중-변위 관계 기울기는 거의 0이었다. 반복하중 실험 결과에서 모든 실험체는 KDS 41 17 00 (2019)에서 요구하는 변위 의존형 감쇠 장치의 적합 조건인 변위 원점에서의 하중 조건, 최대변위에서 하중 조건 그리고 에너지 소산 능력 조건을 모두 만족하였다. 그리고 열처리 안 된 SAE9254 및 SS275로 제작된 강재 스프링의 등가 감쇠비는 열처리 된 SAE9254로 제작된 스프링에 비해 각각 약 2.8배 및 1.9배 높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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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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