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도제도는 전문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재해율이 높은 중ㆍ소규모 현장의 건설재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간접적인 안전관리 전문제도로 도입하였다. 하지만 IMF 이후 급격히 변화된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계와 재해율 증가, 지도기관 업체의 난립과 부실한 지도업무수행 등으로 기술지도제도의 실효성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지도제도의 운영 실태와 관계 법령,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후 제도 운영상의 개선 방안, 지도기관의 전문성 강화 방안, 자율적인 안전관리 유도 방안으로 구분한 내실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재해예방대책으로서 기술지도제도의 신뢰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건설현장 중 토목건설현장의 임시설비 기계, 기구 등의 접지저항치를 안전하게 최대한 낮추어 감전 재해율을 저감하기 위한 연구이며, 토목건설현장 주변의 설치되어 있는 기존 시설물 흙막이, 가드레일, 개천의 물 등을 이용한 접지시설을 통해 각종 사용되는 임시설비의 감전재해 저감을 위함이다. 최근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임시설비 등의 기계화, 안전장치 등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감전 재해율은 크게 감소하지 않는 추세라 이를 보완, 보호하기 위해 본 논문을 작성하였다. 건설현장 중 접지시설 설치가 곤란하고 어려운 토목건설현장 대상으로 감전재해 형태의 예방효과를 별도의 재료를 필요로 하지 않고 현장 주변 시설물 대상을 이용한 접지시설을 설치하여 실제로 실험을 통해 접지저항치에 대해 측정하였다.
최근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현장 사용 기계, 기구 등의 작업시설 기계화, 안전장치, 시설 등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재해율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형태 및 원인, 법정안전보건교육의 내용과 재해예방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H건설 현장의 관리감독자와 근로자 대상으로 건설안전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분석하였다. 주요 개선방안으로 근로자에게 기능적, 지식적 안전교육 내용이 인지될 수 있도록 현장 규모에 맞는 실질적 체험교육, 영상교육 및 VR(가상현실)등의 입체적 사례교육이 필요하고 지속적 연구와 교육자료 제작 필요 등이 제시되었다.
건설업은 전체 산업중 두 번째로 높은 재해율을 보이는 산업이다. 그중 거푸집 작업의 재해율은 건설업 재해율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거푸집 공사에서 발생하는 재해비율은 추락(30.4%), 물체에 맞음(20.8%), 넘어짐(19.1%), 부딪힘(13.1%), 끼임(8.3%)이다. 이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추락에 대해서 재해요인 분석을 통하여 체크리스트를 개발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체크리스트를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거푸집 공사에 적용한 결과 안전관리의 취약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적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근 건설현장의 사고사망만인율을 줄이기 위해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제도 등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편,중대재해처벌법 제정,사업장 위험성평가 개정 등으로 법을 정비하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하여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가이드에 대해 제시하고 26년까지 OECD국가 기준 사망만인율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전체 산업재해율은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건설업의 재해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내타내고 있다. 이러한 건설업 공종별 재해유형은 임시구조물과 관련된 가설공, 굴착공, 철근콘크리트공의 재해율이 타 공종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이는 공종 진행에 따라 변화되는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여 제어·관리할 수 있는 사고예측 기술 및 대응 기술의 부재로 안전사고가 높게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다양한 재해 상황에 대하여 공사별, 규모별, 공정별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굴착공사 중 침수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긴급대응 방안을 확보함으로써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공사 현장 재해 상황 중 침수는 태풍 또는 집중호우 시 공사구간이 침수되어 근로자 수몰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절토면이 붕괴되는 등 2차적인 피해로 이어진다. 이러한 침수의 원인은 공사 현장의 저지대 위치, 집중호우 시 최대 강우량에 대한 대비 소홀, 양수기 부족 및 고장, 인접 배수로 배수기능 불량 등의 복합적인 원인들로 인하여 발생한다. 또한 굴착공사 현장의 침수는 공사기간 동안 개별 공종에 따라 침수발생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각 공종별 발생 가능한 침수 양상에 대한 예방/대응 기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HDM-2D 수리 동역학 모델은 2차원 흐름해석 프로그램으로 복잡한 하천지형이나 공사현장과 같은 불연속면에서 유속 및 수심 등을 계산한다. 또한 마름/젖음 현상 등 복잡한 수리현상에 대한 정교한 모의 기능 및 침수해석 등 어떠한 계산영역이나 흐름조건에서도 정확하고 안정적인 모의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사현장과 같은 불연속면에서 각 공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침수양상에 대한 모의를 진행하고 각 공종별 침수양상을 비교분석 하였다. 이를 통해서 굴착공사 현장 침수피해 예측 모델을 개발하여 개발된 기술을 사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량 증가와 이에 따른 수재해로 인한 건설현장 침수 발생 및 인명,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IMF이후 건설 물량은 감소하고 있는 경향이나 재해율은 그다지 감소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중대재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며, 건설업체에서는 안전관리에 대한비용을 더욱 아끼려 하고 있어 비용절감을 위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비용이나 안전활동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점검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현행 안전점검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안전점검의 관계담당자인 전국의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의 각 지역본부 및 지도원 기술직원, 안전점검대상 건설현장 관계자에게 각각 설문 조사지를 배부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였으며, 또한 노동부의 최근 년도인 1999년, 2000년도의 재해발생통계 및 안전점검실적 자료, 대한건설협회의 최근 년도별 건설공사 수주금액, 공사규모별 현황 및 외국의 건설현장 안전점검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실태조사 등 수집된 자료분석 및 각종 참고문헌 연구를 통하여 안전점검의 대상현장을 선정하는 기준과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 및 사법조치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효율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건설안전 관리시스템은 그동안 꾸준히 개선되어 왔으나 재해강도율은 감소되지 않고 있고 건설산업의 안전수준도 향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해강도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도 중요하지만 안전설계 의무화 및 설계 안전성 평가의 도입이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과적인 사용방안 등 제도적인 틀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중 안전관리비는 낙찰률에 따라 당초 설계금액보다 줄어드는 문제와 현장에서 사용시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에 비해 안전시설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집행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건설업 재해강도율이 감소하지 않는 주요원인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안전관리비와 관련된 문제점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재해강도율을 낮추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85년도 국내 건설 현장에서 발생된 산업재해는 노동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 재해자 수는 38,086명 (사망 440명포함)이었고 손실액은 1,964 억원으로서 G. N. P 의 0.27%에 달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건설업체 경영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으며 업종별로도 광업 다음으로 재해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인적 손실 및 재해자 증가는 큰 사회 문제로 대두 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다. 특히 최근의 독립 기념관화재사고는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이 극히 취약함을 단적으로 나타내어 주는 좋은 증거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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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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