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건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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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 시행 - 나라장터, "지문인식 전자입찰" 제도 시행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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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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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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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정부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가 $\Delta$동일PC입찰 $\Delta$인증서 양도 대여 $\Delta$입찰 대리인 복수등록 등의 불법 부정 입찰을 줄이기 위해 4월부터 "지문인식 전자입찰"제도를 시행한다. 조달청은 나라장터를 개장하면서 IT강국답게 PC입찰을 결정했고, 인감을 대체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도입해 운영단계에서 불법 전자입찰을 근절코자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온라인상의 부정적인 방법이 날로 지능화되면서 입찰질서를 어지럽히게 되자, 실제 입찰자의 신원을 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문인식기술을 도입하게 됐다. 이번에 개발된 지문인식입찰시스템은 지문의 외피가 아닌 진피를 인식하기 때문에 실리콘이나 OHP필름 등을 통한 지문위조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이런 최신 지문인식 기술을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사전에 등록된 입찰자의 신원과 동일한 경우에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다. 조달업체의 입찰자(대표 또는 대리인)는 4월 이전에 국내 5개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지문보안토큰을 구매하고 주민등록증과 지문보안토큰을 지참해 조달청 고객지원센터를 찾아 신원을 확인한 뒤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지문 정보는 최대 3명까지 보안토큰에 등록돼야 입찰할 수 있게 됐다. "지문인식 전자입찰"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돼 7월에는 나라장터뿐 아니라 모든 발주기관에 적용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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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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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6 s.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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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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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회(4개 단체와 공동 연명, 국민연금∙건강보험제도 및 임금지급조서 제출제도 개선에 대한 탄원서 제출,국민연금ㆍ건강보험제도및 임금지급조서제출 제도개선탄원서)/ 자동제어협의회(제11차 자동제어설비공사협의회 및 자동제어전문분야 등록업체 간담회 개최, 최동호 상임부회장 취임)/서울특별시회(대표회원 조찬간담회 개최, 지방계약법 해설 강습회 개최, 2006년도 제1차 시공품질 현장점검 실시)/ 부산시회(2006 설비기술 세미나 개최)/ 울산∙경남도회(일용근로자 소득자료 신고 및 4대 보험 관련 간담회 개최)/ 충북도회(가스시설시공업 1종 회원사 간담회 개최)/ 강원도회(저소득층 자녀 학교 급식비 지원금 전달 및 기계설비 분리발주 건의, 제4회 회원 친목 단합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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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Plan for Construction Management and Legislation of Donation Collection Facilities (기부채납 시설의 건설관리 및 법제에 관한 개선방안)

  • Lee, Juyong;Jung, Youngchul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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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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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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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The donation collection system to secure infrastructure and land necessary for public development projects has been actively applied as an effective means of realizing public interest and the concept of recovering development profits, and has contributed greatly to society in public difficult financial conditions. However, due to the ambiguous legal standards and lack of legal grounds for the operation of the donation collection system, it has been arbitrarily used for administrative convenience in the form of granting a donation collection assistant to install infrastructure. In addition, infrastructure is a facility that is constructed and donated within development profits to obtain licenses, and is promoted to minimize construction costs to improve profitability, posing a risk of poor infrastructure planning, design, and construction, resulting in increased safety and maintenance costs for citizens. Continuous system and legal improvement are needed to improve the excellence, convenience, and safety of facilities that citizens will use for half a century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donation system.

Policy Plans for promoting the Construction Management in Korea (${\cdot}$${\cdot}$학 측면에서의 CM 활성화 정책과제)

  • Lee Pil-Won;Choi Jae-Ho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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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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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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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is paper proposes the methods to promote the Construction Management (CM)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s of government, academia, and industry. Recent seminar reports and research documents were referred to provide important sources for this work added by years of author's own experience in construction industry. First, the expected trend of various CM forms over time was identified by referencing the needs assessment results accomplished by the other researchers to provide a general sense of the way the CM is expected to evolve. Then, the 16 detailed ways of promoting the CM in Korea was proposed and expl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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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탐방/본회 - 기술정책 제도개선 및 산학연관 협력,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대한설비건설협회 기술지원실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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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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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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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대한설비건설협회 본회는 건설진흥사업 외에 기술 가스진흥사업, 회원봉사 및 조사사업, 정보화 사업, 기획 관리사업, 홍보사업 등 다양한 사업활동을 함으로써 설비건설업계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해 12월호부터 전국 13개 시 도회를 대표하여 설비건설업계의 발전 및 위상강화, 회원사의 권익보호 등을 추진하고 있는 본회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설비건설업계의 기술정책 및 기술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술지원실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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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시행 예정

  •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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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1 s.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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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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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도급공사정보망이 구축돼 올해 말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하도급 관련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 원.하도급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산업정보망 내에 하도급공사정보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하도급공사정보망은 건설산업정보망의 일부분으로 일괄하도급, 덤핑입찰을 일삼는 부실업체를 퇴출시키고 견실한 건설업체는 출혈.저가경쟁 없이 시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교부가 지난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보완.구축 중인 야심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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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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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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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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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건설산업기본법이 지난 6월 1일 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 중 대한설비건설협회가 하도급자의 권리 보호와 공생발전을 위해 그동안 국토해양부에 관련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부당특약 유형 확대 등이 개정되었다. 하도급자 보호조치 강화로는 부당특약 유형 확대, 하도급공사 준공 기성 검사결과 통지 의무화, 선급금 지급기한 신설, 도급계약서 미교부시 과태료 부과 등이 개정되었고 부실 부적격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로는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강화, 건설업 등록말소 기준 강화 등이 개정되었다. 또 건설업 신고대상 추가, 과징금 상향조정, 과태료 대상 등도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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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시행 예정

  •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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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7 s.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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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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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도급공사정보망이 구축돼 올해 말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하도급 관련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 원.하도급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산업정보망 내에 하도급공사정보망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도급공사정보망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의 일부분으로 일괄하도급, 덤핑입찰을 일삼는 부실업체를 퇴출시키고 견실한 건설업체는 출혈.저가경쟁 없이 시공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건교부가 지난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보완.구축중인 야심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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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 아파트 지원 제도-보다 강력한 인센티브 필요하다

  • Lee, Seung-Eon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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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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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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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50%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 지금도 신축 주택의 70% 이상이 아파트로 건설되고 있다. 에너지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지금,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려면 아파트에 사용되는 에너지부터 절약하는 것이 급선무다. 에너지 절약 아파트에 대해 어떠한 지원 제도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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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제도 개편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 Lee, Yong-Man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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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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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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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지난 4월 20일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20호 이상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제도가 적용되게 되었다. 9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하위 법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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