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사업장에서의 안전 설비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자금과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도 개선등에 의하여 산재 예방의 중요성이 불구하고 전체의 사업장중, 건설 재해의 현황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 있다. 이는 작업장의 장기근속 긱간에 따른 작업자의 수보다는 건설 현장에서의 단기 작업자의 수요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건설 재해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재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는 제도적인 보완과 작업자의 안전교육을 통한 재해의 위험성을 알리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건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방법인 노동부의 산업 재해분석자료를 통하여 일반적인 재해 현황, 재해의 발생 원인 및 특성을 분석하여 건설업에서 반복되어지는 재해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재해는 연속적인 반복으로서, 우리 나라의 재해는 과거나 현재가 별 차이가 없다. 이는 재해의 불감증에서 나타난 결과이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정부 및 노사 모두가 대비책에 대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어지며 , 산업재해의 통계자료또한 정확한 기초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침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본 연구는 국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었던 최근 5년(2002${\sim}$2006)간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중대재해조사목록을 대상으로, 건설 중대재해의 공사종류별 현황을 직종, 경력, 발생형태, 발생시점별로 분석하여 국내 건설 중대재해의 프로젝트 유형별 발생특성을 도출함으로써 건설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 및 관리활동과 관련된 정책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해 발견된 사실들은 인간존중의 인도주의적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건설재해예방의 토대를 확립하는데 직 ${\cdot}$ 간접적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기존에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국가적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재해가 여전히 감소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본 연구는 국내 건설재해예방과 관련된 정책의 유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2002${\sim}$2006년까지 총 5년 동안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접수된 중대재해건수 총 2546건 중 추락사고로 인한 중대재해건수는 1444건으로 전체 재해발생률의 56.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02${\sim}$2006년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중대재해 조사목록을 대상으로 추락중대재해의 발생형태별 재해율, 규모별, 공사종류별, 기인물별, 동업종경력별, 발생시점별 현황분석과 추락중대재해에 대한 직종-공사종류별, 직종-기인물별 현황을 교차분석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건설 중대재해 발생형태 중 추락중대재해를 중심으로 발생인자별 현황을 분석하고, 인자별 교차분석하여 건설공사의 추락중대재해 발생특성을 도출함으로써 건설공사 시공현장에서 추락중대재해의 안전계획 수립 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건설산업은 한정된 공간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동시에 투입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작업이 고층 또는 지하 등 취약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사망 등 증대재해가 빈발하여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건설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는 11월말까지 총 산재사망자 2천3백18명중 6백22명으로 나타나 건설업은 제조업과 함께 산재다발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전문건설은 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재해위험에 전면노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시간과 경비를 투자하여 반복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근로자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게을리 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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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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