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지속된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설비건설업계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금년 1월 1일부터 기계설비공사의 겸업제한이 폐지되면서 일반건설사도 기계설비의 면허취득이 가능해지는 등 설비건설업계에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이처럼 개방과 불황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기업은 신기술 신공법 개발 및 알뜰경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사적인 안전관리로 근로손실에 의한 생산성 저하, 재해보상금 지급 등 안전사고와 관련한 지출을 크게 줄이는 것도 경쟁력 강화의 한 요인으로 주목되고 있다. 최근들어 안전 보건 및 환경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설업계는 기업경영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이 늘어나고 있다. 더구나 설비건설업계의 숙원사업인 분리발주와 유사한 주계약자공동도급이 올해부터 기계설비공사에 적용되면서 일반건설업체도 기계설비건설업체와 공동도급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럴 때 설비건설업체가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일까? 기술력, 신뢰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도 한 몫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1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이 도입된 이후 지난 3월 30일 현재 설비건설업계는 14개 업체가 인증을 취득했다. 본지는 지난 2006년 9월호에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특집으로 소개한 바 있다. 최근들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문의가 많아짐에 따라 이번 호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본다.
건설 안전관리는 건설업을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나 재해의 발생 원인과 예방을 위한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근로자에게는 육체적 8정신적 고통과 노동력의 상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며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력의 저하와 비용의 증가=국가로서도 사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함으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관리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건설공사가 대형화=복잡화=고층화 및 대규모 지하 굴착과 같은 고난도의 작업이 많아짐에 따라 작업 환경의 특수성과 작업 환경상 높은 위험을 갖게 되었다.
건설재해 감소를 위해서는 첫째, 관리자의 안전교육 이수 시간의 준수 및 안전교육 내용의 충실화가 요구된다. 둘째, 제도의 규제 이전에 자발적, 다각적인 안전점검의 시행이 요구된다. 셋째, 안전회의 및 교육과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지정된 시기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안전교육 및 회의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다섯째, 효율적인 건설 안전 관리를 위하여 건설 안전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의 확충 등이 요구된다.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의 강화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기존의 안전보건기준의 준수 개념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보건 패러다임이 바뀌었지만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인증항목별 구축의 관점에서만 접근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을 중심으로한 접근은 미약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항목을 세부지표로 개발하여 본사와 현장 조직구성원들에게 설문을 통한 성과측정으로 건설관리자들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식수준을 파악하고자 함.
최근 건설업계의 높은 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스마트 건설 안전 기술이 도입되고 있으며, 일부 제도적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선기관의 효과를 파악하고, 스마트 안전기술의 현장적용 확산을 위한 개선의견을 추가로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건설산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건설현장에서 스마트 안전기술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인식 및 추가요건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스마트건설 안전기술의 현장 적용에 대한 높은 관심이 확인되었으며, 안전관리비, 현장 안전서류 중복 등 일부 문제가 제기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의견은 건설현장에 스마트건설 안전기술 도입 및 확산을 위한 향후 제도개선 기준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최근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현장 사용 기계, 기구 등의 작업시설 기계화, 안전장치, 시설 등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재해율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형태 및 원인, 법정안전보건교육의 내용과 재해예방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H건설 현장의 관리감독자와 근로자 대상으로 건설안전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분석하였다. 주요 개선방안으로 근로자에게 기능적, 지식적 안전교육 내용이 인지될 수 있도록 현장 규모에 맞는 실질적 체험교육, 영상교육 및 VR(가상현실)등의 입체적 사례교육이 필요하고 지속적 연구와 교육자료 제작 필요 등이 제시되었다.
건설재난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가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 삼을 수 있는 안전관리비의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합리적인 안전 관리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전관리비 실행계획에 따른 공사비 및 유형별로 적정 안전관리비율을 제시하였으며, 그 비율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0분의 1로 분석된다. 본 연구결과는 적정 공정등급제 개선 및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지침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건설현장 관리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인식이 건설업체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최근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회사 이미지 실추, 경제적 손실 등의 간접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건설업체에서 중대재해 발생시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여 최고경영자의 구속등으로 기업의 업무연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재난이다. 건설현장을 운영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 중대재해로부터 실질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며, 대안으로 건설현장 관리자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험성에 대하여 인식을 강조하여, 건설현장에서의 관리자가 주체가 되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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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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