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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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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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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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민간건설공사 대금 지급보증제 도입과 불공정 특약 규정 무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지난 8월 6일 개정되어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에서 계약금액 및 기간 변경 불인정, 계약체결 전 예측이 어렵거나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내용의 책임 전가 등 건설공사 도급계약 내용 중 계약당사자 간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특약은 효력을 잃는다. 또한 민간건설공사에서 수급인은 계약이행보증에 대응하여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며,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표준계약서 사용이 권장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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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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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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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토부는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을 구체화하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월 27일 공포하고, 6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범위 확대 관련 조항은 9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시행령은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을 보험료 미지급, 하자담보책임 전가, 하도급대금 조정 미반영 등으로 구체화 했으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으로 확대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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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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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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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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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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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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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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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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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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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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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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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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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건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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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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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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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보일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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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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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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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보일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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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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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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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보일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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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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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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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