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속증식로가 지니는 가장 큰 약점은 건설비가 너무 높다는데 있다. 최초의 상업용 고속증식로인 Superphenix의 경우 프랑스의 동급 PWR보다 단위출력당 건설비가 2-2.5배 높다. 그러나 다수기를 동시에 건설한다면 건설비는 매우 절약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구주공동체(EC)는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를 추진하여 고속증식로와 가압경수로의 건설비 차이를 현격히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공공공사 현장의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가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은 노무비(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된 노무비)를 건설근로자 개인계좌로 매월 지급(구분관리제)하고, 발주자는 개별 건설근로자에게 노무비가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를 매월 확인(지급확인제)하고 있다. 본지는 회원사의 노무관리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자세히 알아본다.
국토해양부는 공공공사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침'을 마련하고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공공건설공사 현장의 원수급인은 매월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건설근로자의 실제 근무내역을 작성해 발주자에게 노무비를 청구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는 원 하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한 뒤 같은 달 청구된 노무비를 지급하고, 이어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이를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발주자와 원수급인은 '노무비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노무비 지급 사실을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통보함으로써 임금지급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사전에 근로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사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건설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제15조의 2에 따라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1998년부터 건설사업정보화(Continuous Acquisition Life-Cycle Support : CALS)를 추진중에 있다. 건설사업정보화의 일환으로 건설공사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개인의 소유권과 관계되어 있어 민원 소지가 많은 보상자료를 관리하기 위해 용지보상시스템이 기 개발되어 운영중에 있으나 보상비 지출의 핵심과정인 지급단계가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별도로 운영중에 있어 체계적인 보상자료 관리 및 보상비 지급의 이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고 있지 않다. 이는 곧 부적절한 보상비 집행으로 인한 국고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고 보상비 집행에 대한 대민 신뢰도 저하로 인해 다수의 소송으로 이어질수 있다. 이에 기존의 보상비 집행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건설CALS 용지보상시스템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보상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원인들에게 대민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건설비를 LCC로서 생각한다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본 고는 '수면 아래에 가려져 있는 보전비, 수선비, 운전비, 갱신비, 일반관리비, 사용자 또는 입주자의 사용상 용이성 등을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검토를 거치지 않으면 건축물의 코스트를 검토한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용자측의 입장에 의한 예를 들어 해설한 것이다.
직류송전은 선로의 건설비가 저렴하고 안정도의 문제가 없어 대전력 장거리송전이 가능하며, 비동기 연계를 할 수 있고, 조류제어가 신속.용이할 뿐만 아니라 단락용량을 증가시키지 않고도 계통의 연계강화가 가능한 점등의 잇점이 있으며, 특히 케이블 송전에 매우 유리한 송전방식이다. 그러나 선로의 건설비는 교류송전방식에 비해 저렴한 반면, 교직변환소의 건설비가 고가이므로 소용량 근거리 송전에는 경제성이 없으며, 고조파 및 고주파 장해대책이 필요하고, 전력계통 구성의 자유도가 떨어지는 점등의 문제가 있다. 본고에서는 직류송전의 역사적 배경과 설비의 현황, 운전실적 및 연구추진현황, 금후의 전망등에 관해서 기술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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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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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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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Residential buildings industry hold lots of portions in Korean construction. Accurate cost index for Residential buildings is required to understand trends of prices of the constructions and to manage budget for them effectively. So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has issued a cost index for residential buildings every six months. However It hasn't been improved although It can't reflect the actual circumstance. So we are supposed to make a new cost index for residential buildings based on statistical data extracted from bills of quantity at three different projects.
[ ${\circ}$ ] 대한건설협회는 전국 1,65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총 164개 건설직종에 대한 건설임금 조사결과를 별첨과 같이 발표했다. ${\circ}$ 이날 발표된 건설노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거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노임단가로 이달말부터 올해 12월말까지 적용하게 된다. ${\circ}$ 동조사 결과. -조사직종 164개의 평균임금은 60,178원으로 ${\cdot}$ 94년 5월에 비해 $11.2{\%}$ 상승, 94년 9월에 비해 $9.5{\%}$ 상승. -공사직종 120개 평균임금은 56,604원으로 ${\cdot}$ 94년 5월에 비해 $9.3{\%}$, 94년 9월에 비해 $9.5{\%}$ 상승함.
사회전반에 걸친 물류단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물류단지의 입지를 정작 어느 곳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물류단지의 입지를 결정하는 여러 요인들 중 일반적으로 계량화 작업이 많이 이루어진 수송비와 ,대규모 개발 사업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토지보상비를 결정하는 지가를 물류단지의 입지를 결정하는 입지비용이라 가정하고, 현재 화물수송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부고속도로축을 중심으로 입지비용을 결정하는 지가와 소송비의 산출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지가와 수송비의 모형을 지가와 수송비의 산출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지가와 수송비의 모형을 개발하여, 이 모형을 토대로 물류단지의 규모와 서울도심에서의 거리의 변화에 따라 물류단지의 입지가 어떻게 변화하는 가를 밝혀, 물류단지의 최적입지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물동량의 증가에 따라 수송비가 증가하고,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한 소요부지면적이 증가하면, 지가와 수송비의 교차구간은 도심에서약 15~20km 떨어진 구간에서 형성되고, 이 때의 최적입지는 물동량과 소요부지면적에 상관없이, 도심에서 약 60km 떨어진 안성군 및 평택시지역(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에 한함)이 최적입지로 분석되었다. 2) 수송비와 지가, 건설비와의 장래 20년을 기준으로 한 누적비용분석결과 0~40km 구간의 경우 수송비의 누적비용이 지가와 건설비의 누적비용을 초과하지 않으며, 수송비의 누적비용이 지가와 건설비의 누적비용을 초과하는 기간이 가장 빠른 것은 물류단지가 50~55km 구간과 60~65km 구간에 입지 하였을 경우로, 이 구간에서의 수송비 누적비용이 지가와 건설비의 누적비용을 초과하는 기간은 9년 후인 2004년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도심과 인접한 지역의 경우 물류단지가 입지하지 못하는 것은 물류단지의 건설에 따른 수송비의 절감이 물류단지 건설에 따른 지가 및 건설비에 대한 비용부담에 못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화물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도심지역과 가까운 곳에 물류단지의 입지를 고려해야 할 경우, 물류단지 조성시 정부에서의 세금완화, 물류단지 조성가능지역 설정, 지가에 대한 보조 등 정책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입지 비용중 수송비를 누적시킨 수송누적비용과 지가와의 비교분석결과 수송비를 5년, 10년 누적시켰을 때 이 물류단지의 최적입지는 도심에서 약 60km떨어진 곳으로 분석되었으며, 수송비를 20년 누적시켰을 경우 물류단지의 최적입지는 도심에서 약 50km떨어진 지점의 물류단지의 최적입지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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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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