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0월 12일 "성장 고용 복지"의 선순환을 통해 우리 경제가 2020년까지 선진국으로의 도약 및 선진국 수준의 고용률 70%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고용전략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5대 과제를 선정했다.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 희망 5대 과제는 (1) "지역 기업"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2) 공정하고 역동적인 노동시장 구축 (3) 일 가정 양립 상용형 일자리 확대 (4) 생애 이모작 촉진 (5)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등이다. 이번 국가고용전략에는 건설업 맞춤형 대책이 포함돼 건설업계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건설업에서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과도한 노무비 삭감, 유보임금, 숙련기능인력 부족, 불법 외국인 근로자 사용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며 특히 정부 발주 공사의 경우 근로자 노무비를 사전에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4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등록기간 3년 미만 업체가 공동수급제에 참여할 경우 만점기준을 완화했고, 1억 이상 3억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만점기준이 발주금액에 대한 '3년 실적의 1/2배 이상'에서 '평가면제'로, 3억 이상 50억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3년 실적의 2배 이상'에서 '1/2배 이상'으로 평가방법을 완화했다. 또한 발주기관에서 공공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최신 표준품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적정 노무비 보장 심사 강화 방안으로, 최저가낙찰제 공사에서 업체가 제출한 노무비가 발주기관에서 산정한 노무비의 80% 미만일 경우 탈락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시공경험이 부족하지만 기술력 등이 우수한 신설 중소 업체가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최저가낙찰 시 과다한 노무비 삭감 등으로 인한 건설 근로자 소득감소 및 내국인 건설업 기피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관련 예규를 현행 11개에서 2개로 통합했고, 지자체가 발주하는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참가자격 적격심사 항목 중 자산회전율 평가를 삭제했으며, 신용평가 등급을 완화해 지방 중소기업들의 입찰 참가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Korea's population change trend is the aging and feminization as Reduction in mortality, average life extension. and is further increased Reduction of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if Our country concluded FTA(Free Trade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China etc. labor-intensive industries will be the decline. Then, the construction workers' jobs are continually reduced. This is critical to the nation's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due to Shortage of construction workforce and increasing labor costs. Eventually this is a major factor in reduced construction productivity. Therefore, this study is presented as a construction productivity development prospects on the value-added analysis per Labour productivity employee from Construction market trends, industry-specific productivity index, industry trends Employed, age tiered workforce trends, women's workforce trends, labor time trend, foreign workers, workforce trends, analysis of trends in construction contract, awarded by Company Size trends, construction management analysis index.
올해부터,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하여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가 시행되며,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추진된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 일반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하며, 장애인 고용부담이 강화된다. 본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건설 중소기업 관련 개편 시행되는 각종 제도를 소개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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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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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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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사회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상승하고 역할이 강조되면서 거의 전 산업분야에 걸쳐 여성의 진출이 매우 활발해지고 있는 실정임에도 아직 건설업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이나 참여도는 매우 낮은게 현실이고 또 기존의 건설업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근로자들도 단순 사무보조 또는 단순 일용노무직에 불과한 현실이다. 여기 약 20여개의 현장을 공사규모, 종류, 기간, 금액, 각각의 시공사별로 표본 추출하여 각 현장의 안전관리자들에게 설문 받은 내용들을 보면 건설업에서의 여성근로자들이 얼마만큼이나 안전, 보건상으로 소외되고 관심밖에 있는지 잘 나타나 있다 하겠다.(중략)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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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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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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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In this study, an application was developed to reduce the work between labor and safety managers and to hire better workers when hiring workers. With the expected increase in foreign workers in the future, the number of illegal workers will also increase. As a result, accident and on-site management are becoming more difficult due to insufficient information collection of workers. Therefore, it was possible to secure on-site safety through an application that could collect accurate information and reduce the time of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afety managers and labor managers. In addition, the application was designed to help the safety manager identify the faithful workers more quickly when re-employment of the day laborers if many day laborers were assessed and filled out as they were. This anticipates the expected effect of shortening the construction period. The current application collected necessary information through an interview with the site manager. If the company collects more information needed in the field and has big data than it has collected necessary information so far, it will be highly competitive in the market as it can improve the completeness of applications by establishing opinions and reflecting information accordingly.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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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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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3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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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Real time location (RTL) system which can control the safety of laborers in the underground space is developed in this study. This innovative system can monitor the location and history of movement of multiple laborers in real time. To accommodate constrains of the underground space, the system is portable and composed with low-battery mode. Since conventional method to detect the location of laborer with radio signal strength indicator (RSSI) contains high errors, new measurement system using accelerometers and correction method are suggested in this study. Field test is performed to validate the developed system. The error for moving laborer was 0.4 m and for non-moving laborers was 0.2 m. Thus, it is found that the new RTL system can be used to monitor the location of laborers in the underground construction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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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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