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용접 기능 인력의 검정제도는 국제적 수준에 비교하여 그 질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용접사의 기량이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지 못함으로 해서, 일본 강구조물 건설 시장에 참여하고자하는 우리나라 건설업체 의 용접기능공의 자격증이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일본용접 협회에서 우리나라에와 기량 검정을 일본공업규격에 맞춘 새로운 기량 검정 시험을 치루고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가스관 용접부의 절반이 가스 누설된다 는 사실은 단순히 건설제도의 문제를 떠나서 용접사의 수준을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 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은 전문성이 전적으로 결여되고, 각 산업 분야의 특성을 무시한 패키지식 기능 인력의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이를 뒷받침 하는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에 기인하고 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법은 1973년도 처음 제정되어 지금까지 20여년 넘게 지속되어 오고 있으나 적어도 용접분야 의 자격증 효용은 아직까지도 산업 현장에서 뿌리내리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뒤늦게 나마 정부가 국가기술 자격법의 폐해를 인정하고 이의 개정을 발표하였으나 용접계의 결연한 의지로 새롭게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용접사 기량 검정 제도를 개발하 여 이의 시행 의지를 밝혀야 제대로 된 용접사의 배출이 가능할 것이다.
건설업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다른 산업에 비해 젊은 인력들이 건설업으로의 취업을 기피하여 국내 건설기능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국내 건설인력들은 도제식 기술전수방식에 의해 기능을 습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제식 기능교육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도제식 기능교육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해당 건설현장에서 주기적으로 기능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교육이수 인증서를 각 건설회사에서 발급토록 하여 이를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 건설기술교육원 및 정부지원 인가 전문기술학원 등과의 연계를 통해 신기술 신공법과 관련기술에 대한 이론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이 기간동안 생계유지를 위한 현실적인 적정 생계비용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제공하는 방안이 시급히 필요하다.
건설 프로젝트의 시공단계에서는 대규모의 인력, 자재 및 장비가 요구된다. 그 중 인력은 프로젝트 건설의 핵심 부분이다. 이러한 인력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 그룹이고, 두 번째는 시공 작업을 위한 현장 기능인력이다. 최근에는 기능인력 공급 부족으로 인해 건설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 기능인력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연구 동향을 조사하고 건설 기능인력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급여 및 보험의 만족도가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기능인력 관리자와의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또한 실제 근무 조건을 분석하기 위해 사례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건설 기능인력의 임금 수준과 보험체계가 제조업에 비해 상당히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건설 기능인력에 대한 인식도의 변화를 통해 우수한 기능인력의 양성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이태식)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강소형 중소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리(Bridge)를 놓고 있다. 건설기술연구원이 놓는 다리(Bridge)는 ${triangle}$창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Business Creation) ${triangle}$중소기업과 함께 연구(Reserch Collabortion) ${triangle}$미활용 지식재산권 공유(Intellectual Property Sharing) ${triangle}$중소기업 애로에 대한 차별화된 컨설팅(Differentiated Consulting) ${triangle}$건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Global Frontier) ${triangle}$일류기업으로 성장토록 지원(Excellence Incubator) 등이다. 건설기술연구원은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기술개발, 인력, 시설 장비, 해외진출 분야에서 적극 지원한다. 건설기술연구원이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건설기업의 기술경쟁력은 선진국의 70$\sim$80%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고, 저임금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중국 동남아 등 후발국가와는 가격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다. 최근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수주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정부의 실효성있는 지원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업계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선진국의 해외건설 지원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해외건설 지원체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건설금융 및 보험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건설공사 보증지원방안과 공적개발원조의 건설공사 연계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해외시장개척 활동강화를 위하여, 해외시장조사 확대방안과 해외건설 무역관 설립, 신 비지니모델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해외건설 전문인력 및 기술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해외건설 수주정보 지원방안과 해외건설사업의 전문인력 양성방안, 해외건설협력 체계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건설발주 물량의 증가로 인한 건설기술자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5년에 인정기술자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건설기술자의 부족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오히려 건설기술자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2007년도에 기존 인정기술자제도를 폐지하고, 건설기술자 제도는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등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만 건설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정책변화에 따른 가장 적합한 건설기술자의 수요와 공급예측 모델을 개발하여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수요공급예측을 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GDP와 건설시장분석을 기반으로 건설기술자의 수요예측과 공급예측모델을 제안하고, 중장기 수급예측을 전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책수립자가 건설기술자의 수요와 공급의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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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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