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위상의 제고 그리고 국제적인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 연구개발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차원에서의 건설기술 연구개발 예산 배정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며, 건설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내용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건설기술 개발의 주요 주체임과 동시에 궁극적 사용자가 되는 민간기 업의 건설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민간기업 차원의 건설기술 연구개발 현황과 정부 차원의 건설기술 연구개발 투자 및 제도 현황을 각종 통계자료를 이동하여 문제점을 탐색하였다. 또한 20개 건설사의 연구개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현황 분석 및 대안 제시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기업 차원의 건설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민간 건설기술 연구개발 활성화의 선순환 과정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민간 건설기술 연구개발의 투자환경 조성 방안,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방안, 그리고 연구개발 직접 촉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건설산업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대상영역이 확대되고 기능 및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우리나라 건설기술의 현위치는 선진국 수준을 100을 할때 70정도에 불과하며, 발전속도의 관점에서 국내 제조업에 비해서도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정부의 기술개발사업에서 건설기술 개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과학 및 산업기술의 개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과학 및 산업기술의 분류에서 독자적인 항목으로 설정되지 않고 있으며, 적절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의 원인이 있다. 민간부분의 경우는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비용이 일본과 비슷한 비율이지만, 매출액 규모를 고려해 볼 때,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논하기는 이른 실정이다. 한편, 건설산업의 성격 역시 자본절약형으로 선진국에 비해 장비수준 및 자본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어, 기술수준의 낙후를 시사하고 있다. 앞으로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자유경쟁원리에 토대를 둔 경영효율, 기술혁신, 품질 등에 의해 경쟁력의 우위가 결정될 것이다. 향후, 건설기술정책은 건설기술개발의 체계화, 신기술 활용의 극대화, 건설산업의 종합화 및 전문화, 생산체계의 효율화 등을 지향해야 한다.
선진국 건설업체에 대한 경쟁우위 확보와 건설수요의 대형화 및 복합공종의 고도기술 요구에 따라, 국내건설업 기술력 제고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술의 연구 및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개발된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술축적에 의한 내실을 기해야만 기술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 건설업의 경우, 광범위한 기술개발 대상과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대규모의 투자와 장기성 때문에, 각 기업의 주어진 여건에 맞는 기술경쟁력 제고 방향의 설정은 기업의 성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따라서 기술개발추진 방향은 각 기업의 장기경영 전략에 맞추어서 설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건설업계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기술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단계적 건설경영 확대, 특화사업분야 핵심기술 보유, 기술개발체계 확립, 탄력적 조직 운영 등의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건설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제적인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건설기술 연구개발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건설분야 연구개발 투자는 타 산업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며, 정부차원의 연구개발 투자도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술 연구개발의 투자 현황을 고찰해 보고, 연구개발의 성과를 신기술 및 특허와 관련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신기술지정제도의 현황과 개선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건설기술 연구개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내 건설산업은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한창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설산업의 연구개발투자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국내 실정에 적합한 기술개발체계를 구축하고 각 투자 주체별 적정투자규모를 산정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O 국내 건설기술의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정부부문의 기술개발투자 증대 및 종합건설기술개발 사업 제도의 도입$\cdot$실시. O 적정투자규모는 2001년에 하한규모로 19,674억원(GNP 대비 0.33$\%$) 하한규모로는 27,451억원(GNP대비 0.46$\%$)정도로 예측됨. O 민간의 기술개발투자 확대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각종 지원제도의 개선과 함께 개발된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됨.
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획득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가간, 업체간의 노력이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원천기술의 확보가 절실하며 이를 위한 국가적 기술개발노력이 필요하다. 국내의 건설기술개발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PQ제도 도입이후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현재 국내 업체들의 건설개술개발실태에 대한 분석과 국가적 기술개발장려제도 및 입찰제도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의 제도적 문제점과 기술개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기술개발 촉진과 활용성 향상 방안제시를 위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1983년 6월 재단법인으로 출범하여 1988년 1월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승계.설립되었고 1999년 1월 건설교통부의 국립건설시험소와 통합후,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무총리실 산하 공공기술연구회 소속기관으로 승계되었다. 건설기술연구원은 건설기술개발, 정책개발, 건설기술관리, 품질 인증 및 정보유통망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명실공히 우리 나라 최고의 건설기술종합연구 기관이다.
UR협상에 따라 민간건설시장이 `95년에, 공공건설시장이 `97년에 개방되면 기술력이 강한 선진국이 국내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자본력과 기술력이 약한 국내업체가 도산하거나 이들이 하도급 업체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건설업체가 기술개발에 주력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국내건설시장보다 50배이상 큰 국제시장에 진출하여 건설산업이 70$\~$80년대와 같이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기술개발의 주체가 민간기업이므로 향후 건설기술의 정책은 민간기업이 기술개발에 주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는 신기술지정제도 등 기존의 여러 가지 인센티브제도를 보강하는 한편, 현재 가격중심인 입찰$\cdot$계약제도를 기술중심으로 전환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우대할 것이다. 아울러 적산제도와 시방서 등의 제기준을 국제규범화하고 외국업체의 국내 진출시 예상되는 각종 클레임 문제에 대하여도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국토교통연구개발 사업은 산학연 전문가 수요조사를 통하여 과제를 발굴하고, 세부 기획사업을 통하여 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개발사업은 대부분 국내 사업에 적용할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에도 불구하고 해외건설사업 수주와 연관성이 있는 사업 투자보다는 세계 최고기술 확보를 위하여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여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외건설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진출 국가에 적합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시장 동향과 수주 분석 그리고 국내외 해외건설 연구개발 동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진출 국가별 연구개발 기술개발 방향과 연구개발과제를 도출하였다. 기술개발방향은 해외시장 맞춤형 시장확대 관련, 해외공사 수익성 강화 관련, 글로벌 신시장 개척 관련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고, 이를 토대로 해외건설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하여 38개 과제 도출과 도출된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를 통하여 세 가지 연구개발방향에 맞추어 10개 과제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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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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