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3월 26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1차 회의를 열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주관으로 국토 해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건설산업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Delta$건설업 영업범위 폐지, $\Delta$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활성화 $\Delta$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해소 등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6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재제처분이 이뤄지도록 '건설업체 행정제재 합리화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공제조합 보증금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건설업체가 부도 파산 워크아웃 등으로 계약이행이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하도급대금지급 보증금을 15일 내 지급 완료토록 개정키로 한 것이다. 이러한 개선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을 촉구한 결과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홍성웅)은 개원 5주년을 맞아 지난 3월 21일 건설회관에서 $\ulcorner$정보화시대의 한국건설:동향과 이슈$\lrcorner$ 세미나를 개최하고 미래의 건설산업은 전문성을 확보한 업체와 건설생산과정$\cdot$체계나 표준화시스템 등에서 경쟁력을 갖춘 업체가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홍성웅 원장은 $\ulcorner$정보화와 신건설산업:산업구조와 기업의 변화$\lrcorner$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앞으로 건설업은 건설생산 기술이나 경영의 내재적 속성과 거리가 있는 현 건설산업구조에서 벗어나 기업의 전문성과 다양한 기능적 통합(Enterprise Integration)이라는 두 가지 속성이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성웅 원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정영수 명지대 건축과 교수의 $\ulcorner$건설프로젝트의 System Integration$\lrcorner$, 김문호 LG-EDS상무의 $\ulcorner$건설산업의 e-Business 기회와 발전방향$\lrcorner$등에 대한 주제발표 후 김재영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최원식 건설기술연구원 CALS그룹장, 김재준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문정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한승헌 건설교통부 기술정책과 사무관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21세기 건설산업 생존을 위한 대토론회가 지난 3월 28일 서울 르네상스호텔 3층 다이아몬드 볼룸에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의 주최와 매일경제신문사의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건설산업이 건설업계의 경영혁신 등 적극적인 대처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경쟁이 심화되는 등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고 판단, 이제는 건설산업계가 스스로 생존을 모색함은 물론 과거의 관행과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시대의 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제1주제 건설산업은 왜 위기에 처해 있는가?(음성직/중앙일보 수석논설위원), 제2주제 건설산업은 제값을 받고 있는가?(김경래/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제3주제 건설기술경쟁정책이 존재하는가?(이규제/대림산업 주식회사 전무이사), 제4주제 건설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동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등 4개의 주제발표와 언론계, 건설관련정책주관부서 담당자, 업계전문가 등 각계의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현 건설산업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다음 내용은 이날 발표된 주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건설기계는 건설 프로세스에서 자원들 중의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기계화 시공은 안전성과 더불어 생산성 및 품질을 향상 시키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국가 통계에 따르면 2005년 등록된 건설기계가 32만대를 넘어서고 있으나 최근에는 숙련공 부족, 임금상승 및 작업물량의 감소 등으로 건설기계사업자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보다 나은 건설기계 활용을 위하여 개선된 관리 및 활용정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분류 방법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체계를 새롭게 제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조종사 면허관련 법과 규정에 관한 문헌을 조사하였고, 건설기계 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과의 설문 및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건설생산성 및 건설기계 가동율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내 건설기계 부품의 대부분이 수명 시간이 도래한 중고 장비가 동남아시아 등지로 재제조 되지 않고 수출되거나 폐기되고 있다. 이를 재제조함으로써 자원순환이란 관점에서의 많은 경제적 환경적 이점들을 충족하고자 하며, 선진국들과 중국도 일찍이 건설기계 부품 재제조 사업을 장려하고 있다. 재제조 사업은 부가가치가 높아 여러 국가의 유명 완성차 업체가 직접 참여하여 재제조함으로써 많은 건설 시공사와 수요처들에게 판매하고 있고, 수익성도 높아 완성차 제조 기업 중 재제조 사업으로 총 매출 중 20%를 차지할 만큼 적극적이다. 그러나 국내는 이제 2016년 건설기계 부품 재제조 협회를 창립하면서 음성적으로 재제조하여 왔던 기업을 양성화함은 물론 기반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선진 기업과의 조속히 격차를 줄여 나가고 있다. 또한 재제조에 대한 공정 기술을 개발함과 동시에 전국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산업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건설기계 부품 산업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본 기고에 제시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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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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