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강석대)는 대한설비공학회가 주최한 '2009년도 하계학술발표대회'에서 '건설산업에서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전략 포럼'을 개최하고 기계설비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지난 6월 25일 용평리조트에서 개최된 포럼은 강병하 국민대 교수가 '건설생산체계의 환경 변화에 따른 기계설비분야 발주시스템 변화 전망'을, 박종일 동의대 교수가 '기계설비분야 생산체계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토론회의 좌좡은 신현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이 맡았고, 강기호 기계설비협의회 제도개선위원장[한국설비연구(주) 대표], 김경래 아주대 교수, 배병태 대한주택공사 기계부장, 김경회 대한설비건설협회 총괄본부장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본지는 이날 발표된 주제발표의 요약 내용 및 패널들 중 배병태 대한주택공사 부장과 김경회 대한설비건설협회 총괄본부장의 토론내용을 게재한다.
본 연구는 전략기획의 관점에서 국내외적 환경요인에 대한 SWOT분석과 델파이조사를 통해 한국 건설기계산업의 현 위상과 당면과제를 살펴보고 전략적 쟁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SWOT분석 등을 통해 도출된 전략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건설기계산업의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건설기계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고자 한다.
건설산업의 선진화와 이미지 제고, 공생발전을 이끌어낼 핵심 허브로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가 출범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월 18 권도엽 장관 주재로 제1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열고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개선,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근절, 건설근로자 고용여건 개선 등 다양한 과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건설산업의 지속 발전 기반 강화'를 비전으로 한 향후 5년간의 건설정책 청사진이 제시됐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2월 20일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건설산업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1) 건설산업 효율성 강화 및 산업구조 견실화 (2) 건설산업 성장동력 강화 (3) 공생발전 및 선진 건설문화 정착 등 세 가지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본지는 건설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게재한다.
기계설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김기석)이 공동으로 설립한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원장 이언구)이 지난 3월 17일 개원식을 하고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했다. 초대 연구원장으로 선임된 이언구 전 중앙대학교 교수가 선장이며, 연구원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설비건설회관 1층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본지는 이언구 원장으로부터 연구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을 들었다.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엘씨디로에 위치한 대성산업가스(주) 파주공장 No.2 Plant 건설 현장은 질소가스를 생산하여 LG디스플레이와 LG나노텍, LG화학 등에 공급하기 위한 플랜트 건설공사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 날, 모든 공정을 마치고 시운전 준비에 여념없는 현장에서 연합개발(주)(대표 이규식) 이준우 현장 소장과 대성산업가스(주) 파주공장 홍승표 공장장을 만났다.
건설산업공생발전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국토해양부장관을 필두로 주요 발주기관장과 종합 전문 설비협회 단체장, 민간전문가 등이 대거 참여한 위원회가 건설산업의 당면과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지만 이번 공생발전위원회는 건설산업 공통의 과제와 미래 발전방안을 민 관이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향후 적지 않은 성과가 기대된다. 공생발전위는 크게 ${\bigtriangleup}$건설문화 개선 및 이미지 제고 ${\bigtriangleup}$건설산업 참여주체 간 공생발전 정착 ${\bigtriangleup}$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 3가지 대주제를 제시해 놓고 있다. 이 위원회에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이 설비건설업계 대표로 참석하여 기계설비업계의 당면문제를 건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저가하도급 심사제도 개선, 하도급 계약 시 부당특약 근절방안, 산재은폐 제도개선 등의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이처럼 설비건설업계는 공생위원회가 저가하도급 유도 및 불공정 하도급 관행 등을 개선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하도급업계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진정한 공생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이 지난 6월 1일 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은 부실 부적격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로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및 말소 기준 등이 강화됐고, 과징금이 상향조정됐으며 과태료 대상도 추가됐다. 본지는 설비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원사들이 주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각종 위반 기준 및 처벌에 관한 내용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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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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