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력이 부족한 건설기업은 수립된 건설정책에 적응하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담보력과 신용도가 낮은 건설기업에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비율은 낮으며, 특히 중소건설기업이 금융상품을 제공받는 비율은 크게 낮다. 이 연구에서는 건설기업이 수립된 정부의 정책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금융상품을 조사하고, 전문가 자문과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금융상품들에 대한 건설산업의 수요를 분석하였다. 또한, 조사된 금융상품들을 건설산업에 도입하기 위해서 개정이 필요한 법·제도를 조사하였다. 분석된 수요도와 개정이 필요한 법·제도 수를 기반으로, 건설산업에 금융상품을 도입할 경우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으며,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 컨설팅'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에서는 우선순위가 높은 금융상품을 건설산업에 도입하기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기준과 개발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미분양 증가와 고유가.원자재가 인상 등으로 건설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부도를 맞은 건설사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금융 업계에 악성 루머가 돌고 있다. 추석 이후 미국발 금융 위기가 터지면서 금융 기관이 자금 대출 규모를 축소하자 건설사들이 돈 구할 곳을 찾지 못해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악성 루머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 업계의 현황과 속사정을 살펴보았다.
경기침체와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으로 건설업체의 신규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은 악화되어 건설투자를 감소시키고 건설산업의 전반적인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건설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건설금융의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ABS, REITs 등 다양한 금융기법이 도입되었으나 아직까지 활성화되기에는 여러 문제점이 남아있다 건설업체의 재무구조는 개선되고 정책변화와 사업다각화로 인하여 건설금융의 기본적인 수요가 바뀌는 등 최근의 건설금융환경은 변화하고 있다. 이에 건설금융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변화하는 건설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건설업체의 사업다각화 전략을 모색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ABS, REITs의 결합과 개선을 통해 건설금융을 활성화시켜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재원조달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건설업계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ㆍ증권사들을 통해 개발금융 대출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려 개발ㆍ건설업체들의 자금줄이 막혔다. 이에 따라 지방의 중소개발 건설업체들을 중심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금난에 허덕이는 개발ㆍ건설 업계의 실상을 들여다보았다.
주택경기 침체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2008년부터 본격화된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최근까지 이어지면서 건설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2012년 건설수주는 불변금액 기준으로 10년 전 수준까지 떨어졌으며 건설투자는 최근 3년간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역대 최장기간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건설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건설투자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 취업자 감소, 금융부실 확대 등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여기서는 우리금융경영연구소 허문종 수석연구원의 '건설경기 침체 현황과 거시경제 영향 점검' 보고서를 통해 국내 건설경기의 현황과 건설경기 침체가 가져올 파급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분위기 반등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본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금융 시장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인가. 건설 경기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부동산 프로젝츠 파이낸싱 대출이 올 하반기 금융 시장의 복병이 될 거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권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건설 시장에 참여했는데, 미분양 증가와 대출 이자 부담 증가로 건설 업체 부도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투자개발사업 시장의 확대와 국내 내수 시장 축소로 해외투자개발사업에 대한 국내 건설기업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 단계를 거치며 많은 사업들이 사업 승인 또는 입찰에 도달하지 못하고 사업 개발에 실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개발 실패를 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사업참여자의 리스크 태도 차이로 인한 문제에 집중하였다. 건설투자자와 금융투자자의 리스크 태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건설투자자 21인과 금융투자자 21인을 통해 동일한 리스크 상황에 대한 리스크 크기를 조사하였다. 81개 리스크 상황 중 58개에서 건설투자자가 금융투자자보다 동일한 리스크 상황에 대해 리스크 크기를 낮게 평가하여 risk-seeking 태도를 보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9개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자가 건설투자자보다 리스크 상황의 심각성을 높게 평가하여 risk-averse 태도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로 건설투자자와 금융투자자간 상호 리스크 태도 차이의 이해를 통해 투자개발사업의 성공적인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규정에 따라 기성을 지급하였어도 공공공사 발주자가 공사대금 이외에 금융비용이라는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공공사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제 공공공사 기성지급사례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금융비용 발생원인을 분석하였고, 둘째 전체 금융비용 규모를 파악하고 이 중 발주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으며, 셋째 금융비용이 발생시점에 따라 전체 금융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2건의 공공공사 금융비용 사례 분석결과 금융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입찰설명서 등 공사 착수 전에 공정과 기성관리 세부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금융비용은 발생시점에 비례하여 발생하므로 공사초기의 공정관리에 집중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기관 건설공사 기성이 매년 2조 3천억 이상 발생되고 있지만 건설과정에서 기성지급 시 발생되는 금융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산출된 연구결과가 없어 그 규모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공공공사 시 기성지급으로 발생되는 금융비용 규모를 인식하고 관련규정의 보완과 대안을 도출해 내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주)스마트뱅킹이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업무 등을 자동화 할 수 있는 휴대용 복합금융단말기 시스템을 개발 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 교부와 분기별 임금지급조서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할 방법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2007년부터 달라진 세법과 휴대용 복합금융단말기에 대해 알아본다.
건설산업에 있어서 고유한 재무적 특성상 필연적인 차입구조에 따른 금융비용의 부담은 날로 증가되고 있고, 금융비용의 합리화는 수주전략과 함께 건설기업의 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경영관리영역 중 하나가 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연구의 범위는 계약범위 외적 사안의 발생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투입하는 비용에 수반하는 원가적 금융비용의 발생환경으로 한정하고, 연구의 목적은 원가적 금융비용의 배상구조에 관한 개선방안을 도출함에 있다. 연구의 방법과 절차는 국내외 연구동향의 탐색, 금융비용의 배상타당성과 인식도 조사를 위한 설문 및 사례조사의 실시, 금융비용이 건설기업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현행 회계처리기준과 국가계약법령상의 관련문제점을 분석 ·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순서로 한다. 위와 같은 원가적 금융비용의 배상에 관한 연구결과로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의 금융비용회계계정을 보완토록 한다. (2) 계약일방의 비용부담을 담보시키는 계약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거나 배상규정을 보완하여야 한다. (3) 국가계약법 금융비용의 배상규정상 불합리한 내용을 합리화시켜야 한다. (4) 중요공정 관리기법(CPM)의 활용을 활성화시키고 EVMS와 연동관리함으로써 사안과 금융비용의 산정을 개관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5) 건설계약법체계를 제조업중심으로 제정된 현행 계약법체계로부터 분리운용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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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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