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안전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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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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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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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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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 s.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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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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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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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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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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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건설산업기본법이 지난 6월 1일 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 중 대한설비건설협회가 하도급자의 권리 보호와 공생발전을 위해 그동안 국토해양부에 관련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부당특약 유형 확대 등이 개정되었다. 하도급자 보호조치 강화로는 부당특약 유형 확대, 하도급공사 준공 기성 검사결과 통지 의무화, 선급금 지급기한 신설, 도급계약서 미교부시 과태료 부과 등이 개정되었고 부실 부적격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로는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강화, 건설업 등록말소 기준 강화 등이 개정되었다. 또 건설업 신고대상 추가, 과징금 상향조정, 과태료 대상 등도 개정되었다.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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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4 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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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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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Characteristics of Contactor's Defect Liability was too many discussed. But it's not clearly defined yet. Because recent Government Construction Projects are very complex and executed through long time, too many conflicts were appeared related to Contactor's Defect Liability. Therefore to analyse and to resolve the conflicts legal aspects of Contactor's Defect Liability stated in Civil Law and Government Contract Act was systematically compared.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 (1) Characteristic of Contactor's Defect must be regarded as a breach of Contract and be an incomplete contract implementation. (2) To decide the range of Damage, Characteristic of Defect must be regarded. (3) Contactor's Defect Liability must be effectual from the day of delivery. (4) Retainage must be added to secure the completion during the Contract Period and Defect Repairing Liability must be omitted in the Contract performance Security.

• JOURNAL OF ELECTRIC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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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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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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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품질보증 기술기준은 지금까지 발전소의 건설, 운영에 있어 외국 기술기준의 적용에 수반하였던 외국 기술기준상의 품질시스템인증, 공인검사, 설계문서의 인증 등 제도적 요건의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산업여건 및 관행에 맞는 제도를 정립하고자 제도의 운영에 있어 필수적이고 상세한 요건인 원자력 품질보증계획, 공인검사기관 및 공인검사원 자격 인정 및 설계문서를 인증하는 등록기술자의 자격인정에 대한 기술기준을 범위로 하여 제정되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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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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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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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금년 3월부터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단지 또는 동별 입주자 전원의 동의를 얻으면 리모델링이 허용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안 및 공동주택관리규칙 개정안을 심의, 무분별한 공동주택의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자원 낭비 요인을 억제하고 리모델링을 활설화하기 위해 이같이 권고키로 의결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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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 s.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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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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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도시가스 시공감리 업무수행지침 및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 중 일부가 대한설비건설협회의 건의를 반영하여 개정되었다. 아울러 일일시공감리시 시험∙측정 등에 의한 PE 융착성적서 등의 결과물은 감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징구하도록 개정되었다.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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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9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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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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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기한산업이므로 발전소의 수지선정, 설계, 제작, 건설에 이르는 건설단계에서는 철처한 안전대책, 품질관리 및 검사확인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완전확보의 관건이 되며 운전단계에서는 절차주수와 성능유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안전대책 현황을 포함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선노력을 기술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Nondestructive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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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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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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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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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 s.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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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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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