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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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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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8-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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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구강검진의 효과를 치아우식 예방, 우식 치료행위, 치과진료비용이라는 다각적 관점에서 분석, 평가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영유아검진코호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고, 2008 - 2015년에 시행된 구강검진 1차 32,937건, 2차 22,608건, 3차 13,708건 및 2008년생과 2009년생 27,944명의 치과 진료 241,043건을 분석하였다. 2차와 3차 구강검진 결과를 통해 산출한 우식경험유치지수와 유치우식경험자율은 각각의 선행 구강검진 수검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유치의 급여 수복치료 및 치수치료, 유견치와 유구치의 조기 발치 시행 횟수는 구강검진 수검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고, 전체 급여 치과진료비용 또한 수검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영유아구강검진은 치아우식을 예방하여 치아우식 관련 치료의 가능성을 줄이고, 따라서 치과진료비를 절감하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구강 건강 관리 방법이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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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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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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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연구배경: 본 연구는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시범사업의 "개선요청 통보 및 모니터링" 중재활동이 의료기관의 중재 실시 전과 후 청구건수와 청구총진료비 청구행태에 있어서의 변화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방법: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시범사업 항목인 '정맥 내 일시주사(KK020)'를 청구한 기관 중 예방형 자율점검제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1,129개 의료기관의 청구자료와 신고 현황자료를 활용하였다. 비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1:3 비율로 성향점수매칭을 사용하였고, 청구행태 변화를 검증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과 t-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청구행태 변화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을 위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중재 실시 전과 후의 청구행태는 실험군의 모든 의료기관 종별에서 청구건수와 청구총진료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의원의 대조군에서는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의료기관 및 의사 특성에 따른 중재 실시 전·후 청구행태는 실험군은 의원의 의사 연령 40세 미만을 제외하고 모든 종별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대조군은 종합병원과 병원은 개원기간에서, 의원은 표시과목에서 일부 유의한 감소가 있었고, 의사 50세 이상 남성에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군 대상 의료기관의 청구행태에 변화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든 종별에서 중재 실시 전과 후에 청구건수와 청구총진료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의료기관과 의사 특성에서 병원은 개원기간이 길수록 유의한 증가를 나타났고, 의원은 소재지역과 표시과목(기타)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결론: 실험군의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의 중재 실시 이후 청구경향의 변화가 연구가설대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제도 시행 직후에 의료기관 스스로 청구행태를 개선하고, 교정하는 사전예방적 활동의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조군에서도 통보 대상기관 위주의 제도운영방식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의한 감소가 나타난 것은 예방형 자율점검제의 간접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대상기관에도 청구행태 개선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간담회 등의 추가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부당청구가 감소될 수 있도록 예방형 자율점검제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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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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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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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에서는 약품비 지출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계열 모형을 도입한다. 2012년 약가 일괄인하를 반영하기 위하여 구간별 모형을 토대로, 자기회귀오차모형과 전이함수모형을 고려하였다. 자기회귀오차모형에서는 예측의 편리성을 위하여 결정적 추세만을 고려하였으며, 전이함수모형에서는 주요한 외생변수와의 교차상관성을 이용하여 약품비 지출의 인과 메커니즘을 설명하였다. 각 모형에서 약가 일괄인하 이후 수준 변화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전이함수모형에서는 의약품 사용자 수 및 노인환자 비중 시계열 변수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기회귀오차모형은 약가 일괄인하로 의한 약품비 수준이동에 좌우되어 비교적 낮은 예측값이 도출되었으며, 전이함수모형은 약품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설명변수의 증가 추세가 적절히 반영되어 더 높은 예측값을 보였다. 설명변수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약품비 수준이동만을 고려한 ARIMA 모형은 약품비 지출 추세를 가장 높이 예측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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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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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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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국내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치과의료 이용 실태를 분석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이 국내에서의 치과치료 경험이 없었고, 치과치료를 받지 못한 이유는 시간부족과 진료비 부담 때문이었다. 건강보험이 있는 경우 치과치료 경험이 많았으며, 국내 치과의료기관 이용 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불만족하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국제화 시대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기본적인 구강건강을 유지하고 양질의 치과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치과의료서비스 확충 및 관련 보건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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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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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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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5년 한해에도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요양원측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사건에서 진료계약의 당사자 확정 기준이 제시되었고,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 가족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구에 대하여 병원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진료한 경우 청구 가능한 진료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1. 2.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상 초유의 시술중단조치를 받았던 눈미백수술에 관하여 법원은 시술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임상시험 단계에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다. 의료과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로는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건들에서 수술과정상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병원감염 사건에서 감염을 유발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장비 설치의무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의무를 구분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극히 드문 희귀질환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항소심 신체재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1심보다 작아지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적용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신체감정 결과보다 낮게 인정하는 등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료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후 발생한 진료비에 책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병원에서 환자 상태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 측의 상계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시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사전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할 수 없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임상에서 흔하게 시행되고 있는 PRP 치료가 법정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법정비급여 여부는 이론적인 가능성이나 실제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대상으로의 편입절차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법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구조부문의 조사방식이나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법사유의 정도가 당연무효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평가기관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향후 더욱 다양하게 제기되는 쟁점들에 관하여 명쾌한 법리를 통해 실체진실에 다가가는 판결을 기대해본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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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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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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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는 경쟁법 적용에 있어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결합판매는 통상 할인을 수반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보게 된다. 공급자도 별개로 판매할 경우에 소요되는 판매비용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인하의 혜택을, 공급자 입장에서는 판매비용 인하의 혜택을 보는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대상판결은 결합판매 자체는 경쟁촉진적일 수도 있고, 경쟁제한적일 수도 있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거래관행상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쟁제한성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동등 효율 경쟁자를 배제할 위험이 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제1심이 선례로 고려한 LePage 판결을 따르지 않고 비용 기반 분석(cost based approach)이 필요하다고 봄으로써, 결합판매에서 비용기반 분석의 대표적인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이 판결의 가장 돋보이는 점은 결합판매에서 경쟁제한성 평가의 방법론에 있어, 할인귀속 기준을 채택하여 결합판매에 따른 할인분을 전체 상품이 아니라 경합하는 상품에 적용한 후, 비용보다 가격이 낮은지를 심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점이다. 동등효율 경쟁자의 배제 문제는 결국 행위자 자신이 스스로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때 문제되는 비용은 경쟁자의 비용이 아니라 행위자의 비용임을 명시하였다. 결합판매를 통한 할인은 소비자가 별개로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침해받지 않으면서도 저가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따라서 결합판매를 경쟁법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로는, 가격할인에도 불구하고 동등효율 경쟁자를 배제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사유가 될 것이다. 그 점에서 대상판결이 제시한 동등효율 경쟁자의 배제 위험 문제를 가격비용 테스트와 할인귀속기준을 통하여 적용한 점은 설득력이 있다. 반면, 결합판매의 기본적인 구조는 끼워팔기의 강제성 요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공적 건강보험 체계가 당연지정 요양기관 제도와 결합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격 경쟁은 요양급여에서는 불허되며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의료가 발달한 분야에서도 가격에 관한 의료공급자들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가능하다. 진료비에 대한 가격결정과 공적 건강보험 제도와 민간의료보험의 관계를 검토해보면, 의료공급자 중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를 통한 경쟁사업자의 배제는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민간보험회사와 관계에서 결합판매를 통한 할인계약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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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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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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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의과 일부 상병에 국한된 지역간 의료이용변이 연구의 범위를 한방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실증적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의과 상병의 지역간 의료이용변이가 한방에서도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요인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한방 의료서비스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10~2011년 건강보험 자료에서 의과, 한방외래 다빈도 10대 상병을 선정하고 86개 군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간 의료이용 변이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방에서도 지역별의료이용변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내원일당진료비는 공급자측면 보다는 수요자특성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수진자당진료비는 공급자와 수요자특성이 동시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한방 의료서비스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의료의 과다이용과 미 충족 방지를 위해 한방 의료서비스 표준화, 한방의료 역할강화, 올바른 의료이용과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줄이기 위한 정보제공 및 정보공유 확대정책이 필요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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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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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9-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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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당뇨병 환자의 의료이용 현황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2009년 한국의료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삶의 질 조사에 응한 만 50세 이상 응답자 6,146건을 대상자로 하였다. 분석대상자의 의료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당뇨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당뇨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은 성, 연령, 교육수준, 보험유형, 가구소득, 당뇨질환 외래진료비, 기타질환 외래이용 건수 등과 유의하게 관련이 있었다. 여성,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의료급여 환자인 경우,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당뇨질환 외래 진료비가 높을수록, 기타질환 외래 이용 건수가 많을수록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당뇨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문제의 원인과 대상에 맞는 구체적인 접근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향후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 의미 있게 활용되어질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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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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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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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is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the datum related to consultation fee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nd characteristics of dental clinics for 819 dental clinics in Daegu and Kyungpook districts to specify the distribution and concentration rate of health insurance consultation fee and the critical elements of insurance consultation fee income. The average health insurance consultation fee per one dental clinics is 77.2 million won and the case of women dentists is 78.7 million won. That is higher than 79.9 million won that the case of man dentist. According to age, under 39 is 85.5 million won that is highest, declining little by little above 60s the number decreased to merely 23.9 million won. And the dentists whose business years from 5 to 10 are the highest and declining gradually. The more of engaging members to dental clinics is the larger the income. The average insurance consultation fee of Daegu province is 69.3 million won, but that of Kyungpook is 89.6 million won. Decile distribution ratio of dental clinics consultation fee income is 0.526 and Gini coefficient is 0.303. Decile distribution ratio of Daegu district is 0.489, Gini coefficient is 0.320. This explain the larger inequality compared with Kyungpook(0.623, 0.273). With age, Gini coefficient of below 39 is 0.260, the higher age is, the larger the number is, up to abode 60 the coefficient is 0.504, the degree of inequality is most extremely. insurance consultation fee and the number of cases of consultation is related to the age of dentists, duration of practice, the number of dentists and staffs engaging and provinces. That is, the lesser the age is, the longer the years of engaging are, the more the number of dentists and staffs we, the larger insurance consultation fee income and the number of cases of consultations we. And the fee fur one case is closely related to age and provinces. The fee for one case is higher in lower age, and that of in Daegu dental clinics is higher than in Kyungpook.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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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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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8-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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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ost and the length of stay (LOS) of acute myocardial infarction (AMI) patients with coronary artery stenting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and institutions. Method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customized database in 2010 and 2015. Chi-square test, t-test, analysis of variance, and multilevel analysis were performed. Results: The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cost were 7.02% in 2010, 5.61% in 2015 and for LOS were 3.17%, 1.40%, respectively. The average costs were 9,067,000 won in 2010 and 9,889,000 won in 2015 (p<0.0001). However, the cost in 2015 was lower than the cost applying increased fee. The costs increased in aged 50-59 years, 60-69 years, and aged ≥70 years versus in aged under 49 years. The cost was higher in Charlson comorbidity index (CCI) 3 to 4 and ≥5 than in CCI 0. The costs were lower in male, medical aid recipients, metropolises, and local hospitals in other regions in 2010. LOS decreased from 8.1 days in 2010 to 7.4 days in 2015. It decreased in male, high income group, and the group of admission via emergency room. However, it increased in higher ages and medical aid recipients, and it also increased when CCI rose. The Internal Herfindahl Index was related to LOS in 2010. Conclusion: The variation of hospital level was small compared to the patient level.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implement applicable policies at the patient level in order to reduce cost and LOS of AMI pati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