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데이터, 자격 및 보험료 그리고 진료비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혈압 관리를 위한 맞춤형 고혈압 사후관리모형(고혈압 진료예측모형 및 고혈압 진료순응도세분화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모형 개발에는 데이터마이닝의 로지스틱 회귀모형, 의사결정나무 그리고 앙상블 모형을 활용하였다. 고혈압 진료예측모형에서는 3가지 모형 중 로지스틱 회귀모형이 가장 우수한 모형으로 채택되었으며, 고혈압 진료순응도세분화모형은 의사결정나무모형을 통해 개발되었다. 본 연구는 전국 규모의 수년간 축적된 자료를 데이터마이닝을 활용함으로써 고혈압의 진료 및 진료순응도에 이르는 고혈압 사후관리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 고혈압 사후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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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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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53-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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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데이터, 자격 및 보험료, 그리고 진료비 데이터를 활용하여 위암 발생 예측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모형개발에는 데이터마이닝 방법론에 의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활용하였으며, 모형개발은 남성, 여성 그리고 전체에 대해 각각 개발하여 각 모형에서 위암 발생 결정요인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위암 발견 예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특성은 수검자의 연령이었고, 다음으로 음주, 가족병력 (암)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가 여자보다 위암 발견 가능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는 연령, 여성의 경우는 음주유무가 위암 발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연구배경: 한국의 소아청소년 인구는 최근 10년간 288만 명 감소하였으며 전례 없는 초저출산으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수익은 크게 감소하여 폐업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아동인구 감소로 인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수익 악화가 폐업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였다. 방법: 2011-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현황신고, 건강보험청구자료와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2012-2022년 소아청소년과와 그 외 진료과(내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의원의 연도별 자료를 구축하였다. 종속변수를 폐업 여부로 하였고, 지역의 인구 특성 및 경쟁 정도를 반영하는 변수(전년 대비 아동인구 감소 여부, 허핀달-허쉬만지수 등)와 기관 특성 변수(전년 대비 수익 감소 여부, 연간 수익 등)가 폐업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기술통계, 카이제곱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일반화추정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GEE)을 사용하여 변수별 오즈비를 추정하였다. 결과: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폐업률은 2.66%-7.04%로 내과·이비인후과·가정의학과 1.81%-2.47%와 비교했을 때 지속적으로 높았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7.04%로 가장 높았다. 3개 진료과와 소아청소년과의원의 기관당 진료비 격차는 2012년 126백만 원에서 2019년 245백만 원으로 더 커졌다. GEE 분석결과, 낮은 수익, 전년 대비 수익 감소는 소아청소년과의 폐업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었으며 수익 관련 변수 보정 후 소아청소년 인구 감소 자체는 폐업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 내 동일 진료과 의원 수가 많거나 독과점이 있는 경우 3개 진료과(내과·이비인후과·가정의학과) 의원의 폐업은 증가하였으나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폐업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결론: 아동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수익 감소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폐업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 분명하다. 추후 소아청소년 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만65세 이상의 주진단이 무릎 관절증으로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재원일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성별, 연령, 의료보장형태, 중증도, 거주지역 및 병상규모가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의 증가와 이로 인한 노인 진료비 증가는 가계 및 국가 경제의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시점에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재원일수 단축효과와 함께 효율적인 병상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노인환자의 양질의 라이프케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고혈압 의료비의 지역별 변이와 지역의 사회학적, 의료공급, 건강행태 등의 변이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고혈압 관리 사업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시 군 구 247개 지역을 대상으로, 2012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사회건강조사(질병관리본부) 및 국토해양부 자료를 이용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국 247개 시 군 구의 고혈압 건강보험진료비는 평균 6만2천원이었고 변동계수는 30.0으로 지역 간 높은 고혈압 의료비 변이를 보였다. 주요 변이 요인으로는 인구밀도, 유배우자율, 평균가구원수입, 인구십만명당병원수, 관외의료비비율, 월간음주율, 중증도이상신체활동실천율, 평생의사진단율 등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나무를 이용한 분석 결과 평생의사진단율, 평균가구원수입, 유배우자율, 인구십만명당병원수, 비만율, 월간음주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 고혈압 의료비의 지역 간 변이요인으로는 의료공급이나 인구사회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건강행태에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고혈압의료비 절감을 위한 지역보건사업 정책 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에는 요양급여와 법정비급여가 있지만, 그 이외에도 임의비급여가 있다. 임의비급여는 법정 비급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비급여로 처리하고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받는 것을 말하지만, 이러한 임의비급여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 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전의 부정적인 법리를 폐기하면서, 민법상 기본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에 기초한 민사법적 쟁점이 임의비급여에 기본적 전제로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법원에서 제시한 (1) 편입 또는 조정절차 부존재, 존재하면 회피 불가피성, (2)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 및 필요성, (3) 충분한 설명과 동의 요건은 예외적 요건으로서 그 해석에 있어서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1)의 요건은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는 질병 중 치명적이거나 이환속도가 매우 빠른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석을 엄격하게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 (2)의 요건은 그 적용의 구체적 판단을 의료계의 전문가적 감정에 일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법원은 그 의료계의 감정이 적절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다. (3)의 요건은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그에 따른 환자의 동의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의 충분한 설명에 있다. 2010두27639, 27646 판결 이후에 선고된 대부분의 판결에서는 위 3개 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기각하는 사례가 많았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보편적 의료보장(UHC)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전 세계적으로 재정관리체계 구성요소 중 하나인 전략적 구매기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략적 구매의 개념과 기능을 고찰하고, 한국 건강보험제도에 있어서의 구매기능과 관련 기관을 Preker(2005)가 제시한 전략적 구매 모형에 근거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관련 문헌을 고찰하였다. 전략적 구매는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활동으로 정의된다. 구매관리자는 정부 혹은 국민들을 대신하여 구매 활동을 수행하며, 정부, 구매자, 의료공급자의 관계는 주인-대리인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구매'는 '한정된 재정 내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활동으로 급여 범위와 대상 설정, 상급종합병원 지정이나 정보 공개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공급자 선정 활동, 급여기준과 가격 설정, 진료비 지불방법의 설계와 운영, 심사와 평가, 모니터링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의 위임을 받아 주된 구매활동을 수행하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이 일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a quantitative analysis for the influence of physician's assistants on national health insurance revenue and number of patients in clinic. The data was derived from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That was complete enumeration. Dependent variables were measur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revenue and number of patients. Independent variables were reported physician's assistants that the number of nurse, nurse-aid, technologist of clinical laboratory, physical therapist and radiologist in clinic. Confounding variables were classified by demand(region, number of inhabitants, number of clinics, number of bed per a hundred thousand persons) and supply(sex and age of representative, number of bed, subjective of medical treatment). On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the physician's assistants that nurse, nurse-aid, technologist of clinical laboratory and physical therapist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outputs. But radiologis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for number of patient.
연구배경: 우울은 저하된 기분이 비교적 경미한 수준인 일상 우울과 병적 상태인 임상적 우울로 구분할 수 있다. 우울 경험은 치료순응도 저하, 신체증상 등을 경험하게 하여 의료이용을 높일 수 있으나 우울 중 임상적 우울 집단은 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경험하여 의료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의료이용은 개인 나아가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는 임상적 우울 집단, 일상 우울, 비우울 집단의 의료이용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방법: 일반화 성향점수(generalized propensity score) 기반 처치역확률가중기법(inverse probability of treatment weighting)을 이용하여 비우울, 일상 우울, 임상적 우울 집단 간 공변량의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우울과 의료이용, 총진료비의 관계를 각각 음이항 회귀분석과 로그변환한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결과: 우울은 여성, 소득이 낮은 집단, 교육수준이 낮거나 배우자가 없거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집단에서 높았으며, 우울중 임상적 우울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민간의료보험에 미가입된 집단, 질환의 보유개수가 많은 집단에서 비중이 높았다. 의료이용 횟수는 우울 집단(일상 우울 집단 및 임상적 우울 집단)이 비우울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임상적 우울 집단이 일상 우울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총진료비는 우울 집단이 비우울 집단보다 높았으나, 임상적 우울 집단과 일상 우울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 의료이용은 비우울 집단보다 우울 집단(임상적 우울 집단 과 일상 우울 집단)에서 높았으며, 임상적 우울 집단보다 일상 우울 집단에서 높았다.
부산지역에 소재한 2개 대학 치위생과 1, 2,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269명을 대상으로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병원의 대응 방안에 대한 조사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찬반의견과 대응방안에서 고객만족 병원마케팅의 수립(p=0.023), 해외의료시장 분석 및 진출 모색(p<0.000),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 및 다양화(p=0.02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치과 병 의원 실습 및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와 대응 방안은 경험이 있는 경우 병원이미지 차별화(p=0.01), 국민건강보험 수가 현실화(p=0.004), 보험 급여대상 확대(p=0.012)평점이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3. 학년과 대응방안은 학년이 높을수록 병원이미지 차별화(p=0.009), 국민건강보험 수가 현 실화(p=0.004), 보험 급여대상 확대(p=0.045) 평점이 높고, 통계적의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4. 보건/의료관련 기사에 대한 관심 유무와 대응방안은 관심이 있는 경우 경영의 합리화 (p<0.000), 중소병원과 대형 병원간 협력관계 구축(p=0.027), 고객만족 병원마케팅의 수립 (p<0.000), 의료시장 변천에 따른 정책 개발(p=0.001), 해외의료시장 분석 및 진출모색(p=0.001),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 및 다양화 (p<0.01), 직원 친절서비스교육 및 훈련 (p=0.01), 병원의 이미지 차별화(p=0.012), 진료예약제의 개선(p=0.025), 병원 부대시설 의 개선(p=0.029), 의사들의 의식 개혁(p=0.007)에서 평점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5. 외국 병원 이용의사에서는 진료비와 상관없이 이용 (p<0.000), 국내병원 진단 후 외국병 원에서 재 진단 유무(p<0.000), 거주지와 거리부분(p=0.05), 의료서비스가 진료비와 진료 비(p=0.005), 통역사의 도움부분(p=0.023)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외국 병원 선호 국 가에서 1위 미국(41.9), 2위 호주(19.9), 3위 캐나다(14.2)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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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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