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거시계량모형(巨視計量模型)들이 지닌 취약점의 하나는 중요한 거시변수간의 일관성 있는 회계관계가 결여된 것이다. 본(本) 모형(模型)은 기존의 한국경제에 대한 거시모형(巨視模型)과 거시변수간에 일관성 있는 회계관계를 강조하는 IMF모형(模型) 등을 포괄하는 자금계획(資金計劃)(financial programming)모형(模型)을 사용하고, 특히 자금순환계정(資金循環計定)을 모형화함으로써 10개의 세입항목, 5개의 세출항목 등 15개의 예산항목이 거시경제(巨視經濟)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중요한 현안과제인 물가안정(物價安定)에 구체적인 재정정책수단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그리고 부수적인 효과로서 각 정책수단이 성장(成長), 국제수지(國際收支), 재정수지(財政收支)에도 어떤 효과를 갖는가를 정책(政策)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분석하고 물가안정(物價安定) 등 중요목표에 따른 예산항목별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본고(本稿)에서 고려한 15개의 정책대안(政策代案) 가운데 본(本) 연구(硏究)의 주된 관심사인 물가(物價) 측면에서는 인건비(人件費) 감소(減少)가 최선의 대안, 순대출(純貸出) 감소(減少)가 최악의 대안, 부수적인 효과로서 성장(成長) 측면에서는 순대출(純貸出) 감소(減少)가 최선의 대안, 인건비(人件費) 감소(減少)가 최악의 대안, 경상수지(經常收支) 측면에서는 근로소득세(勤勞所得稅) 세율인상(稅率引上)이 최선의 대안, 순대출(純貸出) 감소(減少)가 최악의 대안, 재정수지(財政收支) 측면에서는 순대출(純貸出) 감소(減少)가 최선의 대안, 세외수입(稅外收入) 증가(增加)가 최악의 대안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여러가지 정책대안별로 거시경제(巨視經濟)에 미치는 효과가 차이나는 것은 본(本) 모형(模型)이 재정(財政)과 금융(金融)을 종합해서 분석하는 모형(模型)으로서 재정정책변수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통화량(通貨量)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변수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택 전세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되는 거시경제변수로는 가계대출금리, 가계예금총액, 취업자 수로 분석모형을 설정하였으며, 각 변수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택 전세가격은 네 가지 거시경제변수 모두에 영향을 받으며 각각의 변수가 높아질수록 전세가격 또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주택 전세가격 안정화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택시장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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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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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71-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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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아파트매매 가격지수의 변동은 국가의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산업, 문화 등의 전 분야에 영향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매매 가격지수를 거시경제변수로 설명하는 시계열모형을 연구하고자 한다. 설명변수로 사용한 거시경제변수는 우리나라 주택담보 대출금리, 원유수입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KOSPI 주가지수, 국내총생산 (GDP), 국민총소득 (GKI)의 6가지 변수를 사용하였다. 아파트매매 가격지수와 모든 경제변수는 2001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약 16년간의 월별 자료를 사용하였다. 아파트매매 가격지수 자료의 설명을 위해 시계열 모형 중 자기회귀오차 (ARE)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ARE 모형 분석 결과 아파트매매 가격지수는 1개월 전 아파트매매 가격지수, 주택담보 대출금리와 KOSPI 주가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적으로, 국가경제에 있어서 인구구조(人口構造)의 변화(變化)는 인적자본(人的資本) 형성 및 노동공급(勞動供給), 각 주체들의 소비(消費) 저축행위(貯蓄行爲) 등의 장기적(長期的) 추세(趨勢)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연령별(年齡別) 인구구조 변화가 거시경제변수인 가계소비(家計消費), 금리(金利) 및 경상수지(經常收支)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이론적(理論的)인 모형(模型) 제시(提示)와 함께 실증분석(實證分析)을 시도하였다. 이론적 모형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이러한 거시경제변수들간의 관계를 평생소득가설(平生所得假說)에 의거하여 설정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는 실제로 인구구조 변화의 거시경제적 효과가 통계적(統計的)으로 유의성(有意性)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가계소비와 경상수지의 경우, 장년층인구(壯年層人口)의 상대적(相對的) 증가(增加)는 경제전체의 평균소비성향(平均消費性向)을 낮추고 경상수지(經常收支)를 개선(改善)하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어 평생소득가설에 잘 부합하고 있는 반면, 금리(金利)의 경우에는 장년층인구 증가가 금리를 상승(上昇)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평생소득가설에 상반(相反)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AR(1)-GARCH(1, 1)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으로부터 주식시장의 변동성으로 전이효과(spillover)가 존재하는지를 규명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자본시장이 개방되기 시작한 1992년 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186개월치의 KOSPI 지수 및 주요산업지수와 거시경제변수인 정부의 통화정책을 반영하는 콜금리, 미달러환율, 인플레이션의 대용치인 생산자물가지수 자료에 근거하여 거시경제변수의 주식시장에 대한 변동성전이효과를 AR(1)-GARCH(1, 1)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콜금리의 KOSPI 지수수익률에 대해 변동성전이효과는 통계적으로 비유의적으로 나타나 변동성전이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율은 KOSPI에 대해 양(+)의 변동성전이효과가 존재함을 보였다. 이는 미달러환율의 기대치 않은 변동성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양(+)으로 충격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인플레이션의 대용치인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주식시장에 대해 변동성전이효과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강한 변동성전이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자율을 나타내는 콜금리를 제외하고 Cumhur, Arslan and Meziyet(2005)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경제정책(經濟政策) 변화(變化)의 효과(效果)를 실증분석(實證分析)할 때, 거시경제(巨視經濟) 변동(變動)에 관심이 있는 경우 거시계량모형(巨視計量模型)을 활용하고, 상대가격구조(相對價格構造) 변동(變動)에 대한 소비자(消費者) 및 생산자(生産者)의 반응에 관심이 있는 경우 일반균형연산모형(一般均衡演算模型)을 사용한다. 그런데 대체로 정책변수(政策變數)는 경제구조(經濟構造)(미시적(微視的) 효과(效果))와 경기순환(景氣循環)(거시적(巨視的) 효과(效果))에 동시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위의 두 모형(模型)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미시행태와 거시현상을 연계 분석하거 어렵다. 본고(本稿)에서는 정책변수(政策變數)의 변화(變化)가 경제주체(經濟主體)의 개별적 최적화(最適化) 행태(行態)와 집합적(集合的) 행태(行態)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파악하기 위해 이 두 모형(模型)을 결합한 미시(微視)-거시통합모형(巨視統合模型)을 개발하였다. 통합모형(統合模型)의 결과에 의하면, 일반균형모형(一般均衡模型)에 편입(編入)된 거시계량모형(巨視計量模型)과 동태화(動態化)된 일반균형연산모형(一般均衡演算模型)을 결합하여 단기(短期) 경기순환(景氣循環) 및 중장기(中長期)에 걸친 구조조정(構造調整) 문제(問題)를 동시에 분석 가능한 실증분석(實證分析) 도구(道具)를 개발할 수 있었다. 설제로 본고(本稿)에서는 정책대안효과(政策代案效果)의 정량적(定量的) 평가(評價)를 위하여 통합모형(統合模型)을 가상적인 석탄가격(石炭價格) 자율화(自律化)와 보조금(補助金) 지원제도(支援制度) 변화(變化)의 효과분석에 활용하여 보았다. 이러한 모의실험(模擬實驗)은 다른 정책효과분석(政策效果分析)에도 활용(活用)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거시경제변수 요인들 가운데 사회복지(행복)와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 변수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 논문은 두 가지 방향에서 시사점을 갖고 있다. 첫 번째는 실업과 인플레이션 변수가 사회복지에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업이 인플레이션과 상충관계를 갖는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산업연관표의 투입산출표와 거시계량경제모형을 연계하여 산업부문에 발생한 충격의 효과가 거시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모형화 하였으며, 모형을 통해 광산품 부문의 수입대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구축한 모형의 전반적인 개요는 거시계량경제모형을 구축하고 산업연관표를 통해 도출된 피용자보수를 국민계정상 가처분소득의 대리변수로 이용하여 두 분석틀을 연계하였다. 거시계량경제모형은 한국은행이 작성한 1997년 기준 모형을 근간으로 하여 최근의 한국은행 모형을 통해 수정 및 보완하여 2011년 기준의 연간 거시계량경제모형을 구축하였으며, 산업연관분석과 연계되는 가처분소득과 총취업자수 부분을 수정도입하였다. 산업연관표 부분은 2005년~2011년의 통합대분류 경상표 및 그 계수표를 이용하였다. 구축된 모형을 적용하여 광산품 중간투입 중 1%의 수입대체가 미치는 경제효과를 추정하였는데, 2011년 기준으로 GDP 0.00073% 증가, 경상수지 0.01040% 증가, 실업률 0.00233%p 감소의 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거시변수를 이용하여 지출측면 중심으로 활용되던 거시계량경제모형에 산업연관표를 활용함으로써 산업 수준의 충격과 투입부문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논문은 거시경제변수가 유럽, 호주, 한국의 주식시장 변등성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Time Variation)를 설명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조사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 논문은 미국에서 발표된 논문들의 결과와 달리 많은 경우에서 주식시장 변동성의 시간에 따른 변화가 과거의 화폐적 또는 실물적 거시경제 요소의 변화 가능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받는 지를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자본 및 포트폴리오 배분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경제회복에 따라 통화와 산업생산의 변동성 증가가 이뤄지면 주식시장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G7 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소규모국가인 이태리와 네덜란드에서도 위에서와 같은 결과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한국에서 특이한 점은 경제회복 이후에는 산업생산증가율의 증가가 통화량의 증가보다 더 주식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자본구조 이론인 정태적 상충이론과 자본조달순위이론 뿐만 아니라 최근 새로 등장하고 있는 시장적시성이론의 타당성과 거시 경제변수가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인 틀에서 분석하였다. 목표자본구조 결정과 자본조달 선택의 2단계 분석 결과, 자본구조의 특정이론이 일관성 있게 지지되기보다는 각 이론이 부분적으로 지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1단계 목표자본구조 식의 추정에 있어서 기업 특성변수의 계수는 전반적으로 정태적 상충이론보다는 자본조달순위이론을 지지하였으나 2단계의 자본조달 선택요인의 분석에서는 정태적 상충이론에서 주장하듯 기업이 목표자본구조를 설정하고 이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자금이 부족한 기업일수록 회사채보다는 오히려 주식을 발행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단순한 형태의 자본조달순위이론의 예측과는 부합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가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기업일수록 회사채보다 주식을 발행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 시장적시성이론이 지지되는 결과를 보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Korajczyk and Levy(2003)와 달리 기간 스프레드와 신용 스프레드 등 거시경제 변수가 자본구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고, 재무적 제약이 있는 기업보다 재무적 제약이 없는 기업이 자본조달 시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거시경제 변수나 시장 적시성 변수의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직접적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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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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