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IT제조업 사업체 규모별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하고,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분석 자료로는 $1990{\sim}2004$년 기간의 시계열 자료와 4개 그룹으로 구분된 사업체 규모의 횡단면 자료를 결합한 패널자료 등을 사용하였다. $1991{\sim}1997$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사업체 규모에 상관없이 정(+)의 값을 보였으나, $1998{\sim}2004$년에는 300인 이상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음(-)의 값으로 전환되었다. IT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결정변수로 거시변수와 정책변수를 고려하였는데 전체 사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매출액 증가율은 7개 모형 모두에서 유의하게 정(+)의 값을 나타내 실행에 의한 학습 대량생산 등 규모의 경제 효과가 존재함을 나타냈다. 하지만 IT자본스톡, 정책금융지원 개방도 등 변수는 일부 모형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나 사업체 규모별로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여지를 남겼다. 이에 사업체 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결정요인 분석을 한 결과 정책금융지원과 개방도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정(+)의 효과를 가지고,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매출액 증가로 인한 비용절감, 표준화 등 규모의 경제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경우 IT자본스톡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관련 조치들을 시점에 따라 정리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이 거시변수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금융위기에 대응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규모는 총 59.8조원(2007년 GDP 대비 6.1%)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 일시적인 재정지출의 증가는 2008년 추경, 2009년 예산안 수정, 2009년 추경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총규모는 30.5조원으로 추계되었다. 더불어 감세는 2008년 및 2009년 세제개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총규모는 29.3조원으로 파악되었다. 일시적인 재정지출 확대 및 감세에 따른 거시변수의 동태적 변화를 살펴본 결과, 감세효과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지출의 일시적 증가로 인한 실질GDP 성장률 제고효과는 재정확대가 없었을 경우와 비교하여 2009년에 1.1%p, 2010년에 0.3%p 정도로 나타났다. 한편 감세정책을 포함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감안한 경우 실질GDP 성장률 제고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2009년의 경우 실질GDP는 추가적으로 1.9%p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지출확대에 의한 증가가 1.1%p, 감세에 따른 증가가 0.8%p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2008년 하반기 이후 금융위기 기간 동안 실시된 확장적 재정정책은 한국경제가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부터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과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도 불구하고 금융 및 보험업의 산업 생산지수는 전 산업생산지수 대비 지속적으로 상승폭을 유지하면서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융업 산업생산지수와 전세가격 상승의 동태적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전세가격 상승이 금융업 산업생산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전세가격지수와 거시경제 변수인 전 산업생산지수, 금융 및 보험업 생산지수의 변수를 정의하고, 공적분 관계가 없는 벡터자기회귀모형(VAR)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000년 1월부터 2015년 5월말까지 총 183개월의 시계열 데이터 분석결과 전세가격상승이 직접적으로 금융업 생산지수에 인과 관계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금융업 산업생산지수의 상승이 전세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전세가격의 구조적 변화와 주택금융의 관계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주택 관련 정책이 금융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10여 년 동안 가장 가파르게 가치가 상승한 자산군을 꼽자면 단연 비트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비트코인은 중앙통제 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첫 등장을 한 2009년의 사실상 0달러에서 2021년 최고점인 65,000 달러 수준까지 치솟아 역사에 길이 남을 가치 상승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의 가능성에 대해서 반신반의 했던 상당수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도 비트코인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제도권 내의 금융권에서도 이런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비트코인의 가격에 거시경제 변수나 센티멘트가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연구 또한 상당히 진전되었다. 하지만, 이들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들은 비트코인만의 특징적인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블록체인 내의 데이터를 취합하여 가공한 온체인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계열 데이터 예측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LSTM을 기반으로 온체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측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자본적정성 요구가 우리나라 은행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DOLS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BIS 자본비율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였다. 자본적정성 요구가 시중은행보다는 지방은행에 더 크고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거시경제변수보다는 은행특성변수들이 은행의 수익성에 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IS 자본비율이 상승하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수익성이 감소하며, 대손충당금 비율이 높은 은행일수록 이러한 관계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지방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도 크고 자본도 상대적으로 충실한 편이이서 자본적정성 요구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BIS 자본비율 충족을 위해서는 보다 안전한 자산을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안전의 자산의 선택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수익성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은행의 자본금 규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와 새로운 에너지정책의 변화등 대내외적인 환경정책의 변화로 도시특성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기존에도 도시공간 구조를 활용한 연구는 누적되어왔지만 대부분 거시적으로 국가별, 수도권 위주, 대도시를 대상으로 했으며 경제성장이나 탄소배출과 에너지 사용량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는 달리 세부적으로 도시특성을 반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의 교통에너지를 제외하고 가정과 산업 에너지 환경의 기반인 전기와 가스에너지 사용량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도시 토지이용과 제조업특성을 고려하여 도시 특성과 전기와 가스 에너지 사용량과의 연관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 중에서도 세대수와 면적의 도시 규모 특성과 지방세 징수액, 자동차 등록대수와 같은 경제적 특성, 도로와 시가화밀도등의 도시화 특성은 에너지사용량을 증가시키는 상관요인들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수도권 중심의 에너지 소비 분석에서 벗어나 부산광역도시권 지역사회 에너지 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안을 발의, 제·개정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이렇게 형성된 의원입법은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 의원입법이 양적으로 과다하게 팽창하는 반면에 질적 수준은 제고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의 장기 시계열의 관점에서 제17~19대 국회 법률안의 입법 유형, 입법생산성 및 입법효율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의원입법의 특성이 투표율, 선거 경쟁정도 등과 같은 선거 관련 변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의원입법은 정부운영, 금융 및 국내통상, 거시경제, 사회복지 및 보건 영역에서 다수 발의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회의원 1인당 대표발의 건수가 증가하는 반면 의결비율과 처리비율은 낮아지고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원입법의 선거반응성 측면에서는 국민들의 투표 참여가 입법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의원입법의 개선을 위해 입법 과정의 투명성 제고, 국민들의 정치 지식 향상, 그리고 선거 기능 활성화를 강조한다.
Purpose - This article analyzes the impact of macroeconomic variables of the United States, China, and Korea on KOSPI and VKOSPI, in that United States and China have a great influence on Korea, having an export-driven economy.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e influence of US, China, and Korea interest rates, industrial production index, consumer price index, US employment index, Chinese real estate index, and Korea's foreign exchange reserves on KOSPI and VKOSPI is analyzed on monthly basis from Jan 2012 to Aug 2023, using multifactor model. Findings - The KOSPI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U.S. industrial production index and Korea's foreign exchange reserves, an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U.S. employment index and Chinese real estate index. The VKOSPI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Chinese consumer price index, an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U.S. interest rates, and Korean foreign exchange reserves. Next, dividing the analysis into two periods with the Covid crisis and the analysis by country, the impact of US macroeconomic variables on KOSPI was greater than Chinese ones and the impact of Chinese macroeconomic variables on VKOSPI was greater than US ones. The result of the forward predictive failure test confirmed that it was appropriate to divide the period into two periods with economic event, the Covid Crisis. After the Covid crisis, the impact of macroeconomic variables on KOSPI and VKOSPI increased. This reflects the financial market co-movements due to governments' policy coordination and central bank liquidity supply to overcome the crisis in the pandemic situation.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nalyzed the effects of macroeconomic variables on KOSPI and VKOSPI simultaneously. In addition, the leverage effect can also be confirmed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macroeconomic variables and KOSPI and VKOSPI. This article examined the fundamental changes in the Korean and global financial markets following the shock of Corona by applying this research model before and after Covid crisis.
본 연구는 오피스 매매가격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부분매매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헤도닉 가격모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오피스 사례 1,171건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오피스 매매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거시경제변수, 입지특성변수, 자산특성변수, 거래특성변수, 거래시점변수로 독립변수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있어서 주요 관심사항인 부분매매에 대해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부분매매는 전체매매보다 약 156만원 정도 평당 매매가격이 할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율 측면에서는 전체매매에 비해 부분매매가 12.6% 할인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매매가 오피스 매매가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집합건물의 경우 소유자가 재산권에 대한 행사와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 배분 등 측면에서 단독소유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향후 오피스 거래 특히 부분매매의 경우 거래 투명성 확보 및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일정부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성의 순환성문제는 거시경제학의 중요한 쟁점들 중의 하나이며 특히 경기변동이론에서 본질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생산성의 순환성문제에 관한 논의는 1990년대부터 생산성의 경기순행성(procyclicality)을 설명하려는 이론과 실증연구를 통하여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 솔로우 잔차항(Solow' residual)을 이용한 총요소생산성의 측정방식은 Solow (1957) 이후 다양하게 발전해왔다. 기본적인 솔로우 잔차항에 근거한 총요소생산성의 추정은 세 가지 점을 고려하지 않은 단점을 지니고 있다. 즉 표준적인 솔로우 잔차항에 근거한 총요소생산성은 완전경쟁시장, 규모의 보수불변 그리고 자원 의 완전고용을 전제로 추정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장지배력(market power), 규모의 보수 증가, 노동과 자본의 유보문제 (labor and capital hoarding)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본 논문은 Hall(1990)과 Basu(1997)의 모형을 개방경제모형으로 확장하여 총요소생산성을 측정하고 한국경제의 생산성의 순응성 문제를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1975-2010이며 분석되는 산업은 제조업과 전기가스와 운수통신의 서비스 산업이다. 분석결과, 요소이용률을 고려하고 원유수입물가지수를 도구변수로 사용한 2단계최소자승법에 의해서 추정된 총요소생산성은 제조산업과 전기가스에서 경기순행성(procyclicality)을 나타내고 있으며 요소이용율을 적용하는 경우, 경기순응적인 요소보다 경기역행적인 요소가 제거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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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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