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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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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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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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향후 기후변화협약과 같은 환경규제의 강화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에너지산업은 상당한 정책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책수립과 결정과정에서 본 연구는 천연가스산업에 대한 정책변화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일반균형 분석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천연가스산업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국경제를 가정한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CGE)을 통해 분석된 천연가스산업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천연가스 가격이 5% 상승하였을 경우에는 실질GDP가 0.031% 감소하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0.051% 상승하였다. 가계수요가 10% 증가한 경우와 투자가 10% 증가한 경우에는 실질 GDP가 각각 0.002%씩 상승하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0.008%와 0.00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천연가스산업이 비교적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을 보여 주고 있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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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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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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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n general, quantity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using model shows how much big performance policy has. Therefore this is useful to evaluate a policy. This paper composed macro economic model based on Bank of Korea's quarterly model and annual model, that estimates performance of overseas oil and gas development project to Korean economy in aspect of quantity. In this model, we estimated each effect in real GDP, current account, unemployment rate, CPI and exchange rate carried by recovered amount from overseas oil and gas development project. The recovered amount was evaluated in currency coming from oil and gas acquired from overseas oil and gas development project. Macro economic model of this paper benchmarked macro model composed by Bank of Korea(1997, 2004, 2012). We reviewed model robustness using statistical suitability of each equation and historical simulation for from 1994 to 2011. The recovered amount of overseas oil and gas development project has positive effect in every macro economic index except CPI and exchange rate. Economic effect to macro economic index become bigger with time because the recovered amount of overseas oil and gas development project are increasing until now. Although empirical results of economic effects in every year from the recovered amount of overseas oil and gas development project are different, as of 2011, empirical results showed that the recovered amount of overseas oil and gas development project increase 2.226% and 0.401% in current account and real GDP respectively. And it also decrease 0.489%p in unemployment rate. Exchange rate to US dollars also decrease in amount of 0.379%.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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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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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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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We extend and modify the canonical epidemiology model of Eichenbaum, Rebelo and Trabandt (2020) to investigate the general equilibrium effects of COVID-19 spread in the Korean economy when vaccine, treatment and social distancing are available. Particularly, we develop a SIR-macro model which considers possibility of moral inattention of the overconfident agents through which people is more likely to be infected. Our model implies that people's decision to cut back on consumption and work reduces the severity of the epidemic and thus exacerbate the size of the economic recession caused by the epidemic. Another finding is that the average 13 weeks to develop the vaccine and treatment will lead to 2% drop of consumption.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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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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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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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경제자유화(經濟自由化)와 규제완화(規制緩和)라는 세계적인 흐름과 함께 우리나라도 1992년 이후 자본시장(資本市場)을 점진적으로 개방(開放)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몇몇 핵심 거시경제변수(巨視經濟變數)들의 상관관계(相關關係)가 자본거래의 자유화와 더불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理論的)인 배경(背景)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자본자유화(資本自由化)와 더불어 나타나게 되는 실질환율체상(實質換率切上)및 경상수지적자(經常收支赤字)의 의미를 합리적인 경제주체들이 자원(資源)을 보다 효율적(效率的)으로 배분(配分)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자본시장의 개방은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의 자본생산성 및 실질이자율을 향한 해외자본의 유입(자본수지(資本收支)의 흑자(黑字))을 초래하며, 대외부문의 항등식을 고려하는 한 이는 경상수지(經常收支)의 적자(赤字)로 연결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신고전파적(新古典派的) 장기모형(長期模型)과 케인즈적(的) 단기모형(短期模型)에 기초한 거시경제 모형을 구성하고 자본자유화(資本自由化)의 속도(速度), 환율(換率)및 통화정책(通貨政策)의 변화에 따른 거시경제의 동태적(動態的) 시간경로(時間經路)를 계량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경상수지적자(經常收支赤字)의 폭은 자본자유화의 추진속도 및 거시정책에 의존할 것이나, 예상하지 못한 큰 충격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 향후 2~3년간 GDP 대비 3% 내외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그 이후에는 실질이자율의 하락과 함께 적자폭도 축소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실질환율(實質換率)의 시간경로는 자본유입과 함께 지속적으로 절상될 수는 없으며 개방초기의 절상에 이어 점차 절하되는 추세에 놓이게 될 것이다. 자본시장의 개방에 따른 경상수지의 적자는 국내의 (실물)자본축적을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실질이자율(實質利子率)을 하락(下落)시킬 것으로 기대되나 그 효과는 연 0.2%포인트 이내에 머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아울러 자본자유화의 초기단계에 발생할 환율절상은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단기적(短期的)으로 경기침체(景氣沈滯)를 유발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中長期的)으로 성장잠재력(成長潛在力)을 확충시킨다.

•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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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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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9-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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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주식시장은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 기업에게는 자본조달의 창구라는 기능을, 일반 투자자에게는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국민경제적 입장에서는 자산과 부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경제를 이루는 거시경제학적 변수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일부 연구자들은 거시 경제변수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한편 주식시장에 있어서 인구통계학적 변수 역시 의미있는 변수이다. 특히 주식시장에 투자자로 직접 참여하는 투자자수는 더욱 중요하다. 본 연구는 단지 일부 거시경제학적 변수만의 효과를 다루었던 연구와 달리 인구통계학적 변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들 변수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인 토대를 정리하고 모형 도출을 위한 선행연구이다.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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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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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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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empirically the socio-structural causes of working poor. This study used raw data of of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from 1982 to 2004, and put in operation time serie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use socio-economic factors of macro-economy environment, labor market, distribution system. Contrary to assertion of growth-concentrated people, economic growth rate has had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the change of working poor size. In the growth period there has been trickle down effect of economic growth, but in the post-Fordism period there has not been valid circular relation. Recent introduction of the U. S. type capitalism resulted in negative phenomenon like aggravation of income distribution, deterioration of employment quality, enlargement of working poor. And there rise a question on socio-economic durability due to de-compensation on intra-institution. It is necessary to grope transition to the high road social market model - that is stable and sustainable - correspond to Korea that is stable and sustainable.

• Journal of Labour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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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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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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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is study analyzes effects of the proposed reduction of legal working hours in Korea in which base wage is unchanged with working hours reduction. The theoretical analysis shows that a reduction of legal working hours would result in less than equal size reduction of actual working hours, and increase in wages. On the other hand, the effects on employment is ambiguous depending on the substitution effect and scale effect. An empirical analysis based on macro-economic model simulation supports the theoretical conjecture. It has been found that with the reduction of legal working hours, real wages and consumption increase while actual working hours decreases about half of the legal hours reduction. In addition, the immediate and outright imposition of legal hours reduction on all sectors of the economy is found to create a cost push inflation and reduce GDP, investment, and employment. This negative effects are lessened as the reduction of legal hours is gradually made and/or some measures to absorb the cost shock such as abolition of paid monthly leave are employed together.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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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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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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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연구는 에너지정책을 종합적 차원에서 일반경제정책과 병행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수리모형 (numerical multi-sector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모형은 크게 (i) 가격/기술변화 반응적인 투입-산출계수를 내생화한 "산업간 거래모형 (inter-industry production model)", (ii) 민간에 의한 최종부문 수요를 나다내는 "소비자 선택모형 (consumer choices model)", 그리고 (iii) 생산물시장과 본원적 투입요소시장, 수출입시장 등에서 민간기업 정부 및 해외라는 개별 경제주체간의 행태를 반영하는 "거시경제 (성장) 모형 (macro-econometric growth model)"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방법은 분석경제를 충분히 세분하고 제(諸)경제변수들의 동시결정적 과정을 중시한 일반균형적 /부문적 접근방법 (general equilibrium/sectoral approaches)을 취함으로써 지금까지 단순한 거시경제모형(aggregate macroeconomic models)이나 전통적 산업연관모형 (static input-output models)에만 의존해 오던 경제예측이나 경제 및 에너지관련 정책의 효과분석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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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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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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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생물서식지 보호나 산림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 국제환경협약들은 향후 국내 가용 토지공급계획에 차질을 줄 수 있다. 즉, 토지공급의 제약은 지가상승과 직결되고 이는 우리나라 산업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가 최근 지가안정의 한 방법으로 택지개발 및 공급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 따라서 본논문의 목적은 국내 가용토지공급계획에 제약을 줄 수 있는 국제환경협약들을 살펴보고 예상되는 시나리오하에서 국민총생산 등 국내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공급과 토지가격, 그리고 각 거시변수들간의 연관관계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연립방정식 체계의 거시계량모형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모형의 개발도 본논문이 갖는 의미 중에 하나일 것이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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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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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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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는 2부문 개방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하여 환경규제정책이 거시경제실적-국내자본 축적, 경상수지상태, 소비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정부가 환경규제를 강화할 경우, 즉 최대 허용가능한 오염배출량을 감소할 경우, 투자활동이 감소하게 되어 장기 정상상태에서 자본축적량이 감소하게 된다. 반면에, 환경규제가 강화될 경우 경제주체들은 국제채권의 구입을 늘리게 되어 새로운 정상균형상태에서 국제채권의 보유는 증가하게 된다(경상수지는 개선된다). 그러나 환경규제의 강화가 자산의 잠재가치와 두 재화의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불분명하다. 만약, 자본축적량과 최대 허용가능한 오염배출량의 변화에 따른 제조업부문의 산출고의 변화가 비제조업부문 산출고의 변화를 능가한다면, 환경규제 강화정책은 두 재화의 소비를 감소시킬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규제정책의 변화를 예상한 경우와 예상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책의 변화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경우에 따라 환경규제 강화가 자본 한 단위의 시장가치 자본축적량 및 국제채권 보유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 전환적 동태분석하고자 한다. 환경규제정책의 변화가 사전에 발표되어 민간 경제주체들이 정책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간경제주체들이 정책의 변화 전에 자신들의 행동을 조정하므로 실제 정책 실시 후에는 정책이 각 경제변수에 미치는 효과는 정책을 예상하지 못한 경우보다 훨씬 줄어들게 된다. 정책 변화를 예상하지 못한 경우보다 정책 변화가 발표됨으로써 사전에 정책 변화를 예상한 경우에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자본축적량의 장기적인 감소효과가 훨씬 작게 되고, 따라서 국제채권 보유를 증가시키는(경상수지 상태를 개선시키는) 효과도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