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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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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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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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일련의 판결에서 상품$\cdot$용역거래와 자금$\cdot$자산거래를 구분하고, 전자에 수반하여 간접적으로 자금지원효과를 내는 행위는 자금지원행위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 논거로는 공정거래법 관련 조항의 문언이나 입법취지, 여타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의 사문화 우려 및 확대해석에 따른 규제의 예측가능성 위협 등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지원행위에 대한 서울고법의 ''이분법적 접근방법''(dichotomous approach)은 지원행위의 개념, 성질 및 효과,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 체계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 지원행위에 관한 한 상품$\cdot$용역 거래를 자금$\cdot$자산거래와 구별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은 일관되게 단지 거래의 목적물뿐만 아니라 거래에 수반되는 반대급부나 결제방법 등의 관점에서 폭넓게 지원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상품$\cdot$용역거래에 따라 지원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당 지원 행위금지는 차별취급 등 여타 불공정 거래행위금지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양자가 경합할 경우 원칙적으로 전자가 우선적용 되어야 하며, 나아가 지원효과의 직$\cdot$간접성을 기준으로 지원행위 여부를 가리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것으로서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더욱 저해하고, 수범자의 탈법행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계열회사간 지원행위는 경제적 효율성을 수반할 수 있고 그 자체가 경쟁질서를 위협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지원성 거래는 가능한 폭넓게 인정하되 그에 따른 부당성 내지 공정거래 저해성 판단에 신중을 기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항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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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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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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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study aims at providing an electronic transaction records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third party repository which do not have any interest in electronic transactions. This study reviews various articles and standards. It also discusses theoretical issues about electronic transactions and electronic transaction records. Complex characteristics of electronic transaction records are explored and management procedures are analyzed and divided into 5 stages by the life cycle and management bodies.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e study affirms that trustworthy third parties' interventions are essential to prevent and control potential conflicts of electronic transactions. It proposes a trustworthy electronic transaction record management system with the third party repository. Futhermore, it discusses evidence and management environment of electronic transaction records and provides cases of TTPR based on contract transaction and exchange transaction.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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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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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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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 논문에서는 1996년 5월 3일에 한국에서 주가지수선물거래가 시작된 이후 선물가격 형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 선물가격과 이론가치를 비교하고 차익거래 기회와 만기간 스프레드거래 기회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KOSPI 200 지수선물시장에서 선물가격은 이론가치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저평가되는 현상을 나타냈으며, 증권거래소 회원사 뿐만이 아니라 비회원사에게도 선물매입/현물매도 차익거래 기회가 빈번하게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선물가격과 차익거래 밴드와의 괴리율 수준이 크게 나타났다. 두번째 근월물(원월물) 선물가격이 첫 번째 근월물(근월물) 선물가격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저평가되는 현상을 나타냈으며, 거래소 회원사에게 원월물 매입/근윌물 매도 스프레드거래 기회가 존재하였으나 원월물 선물의 낮은 거래량을 고려하면 스프레드거래 기회는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분석기간을 네 기간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첫번째 기간부터 세번째 기간까지(1996.5-1997.4)는 선물가격의 저평가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차익거래 기회도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나 네번째 기간(1997.5-1997.8)에는 선물가격과 현물지수 사이의 가격불균형이 크게 축소되었고 차익거래 기회 빈도 및 괴리율 수준이 크게 감소되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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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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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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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11년 현재 유무선 인터넷을 이용해 VoIP, e-mail 통신을 하며, 금융거래인 은행거래, 주식거래,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유무선 인터넷에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VoIP, e-mail이나 은행거래, 주식거래, 안전결제에 취약점 가능성이 있다. 2011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 국회통과로 금융거래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WiBro 인터넷 금융거래에서 VoIP, e-mail이나 은행거래, 주식거래, 안전결제를 할 때, SecuiScan을 이용하여 취약점을 분석한다. 취약점을 분석한 결과, 발견된 취약점을 이용하여 실험실 환경에서 해킹공격을 실시한다. 해킹결과 분석과 침해사고 유형에 따른 보안성 강화를 위한 보안 대책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연구는 WiBro 인터넷 금융거래 보안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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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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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9-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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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 그리고 세계화로 표현되는 거래다각화를 위해 각 기업은 앞다투어 기업간 전자거래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철강산업에 속한 기업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원부자재의 구매나 철강제품의 판매분야에 인터넷 전자거래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자거래시스템에 의해 각 기업들은 e-marketplace를 중심으로 기업간의 상품정보를 공유하고, 가상공간에서 사이버거래를 성사시키며 거래 후 계약이행에 이르기까지 각종 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처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에 구축된 수많은 기업간 전자거래시스템은 데이터의 표준화 부재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즉, 전자거래에 참여하는 각 기업이 정보의 공유나 교환에 의한 전자거래 효과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거래 데이터나 컨텐츠의 표준화는 기업간 전자거래 인프라의 측면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라 볼 수 있다. 본 고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철강산업 MRO(Maintenance, Repair, Operations)자재 표준화 프로젝트의 추진방향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CALSEC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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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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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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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목표 : 철강산업의 전자거래 확산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 철강사 전자거래 대상업무 파악 및 도입효과 극대화 전략 수립 - 업무분석을 통한 전자거래 관점에서의 업무개선과제 도출 - 철강 관련사 Value Network 구성을 위한 기반인프라 조성 - 업무/데이터 전자문서 표준 도입 - 철강전자거래 e-Business 모델 정립(중략)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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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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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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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paper proposes new methods and examples for improving fraud detection rules based on banking customer's transaction behaviors focused on anomaly detection method. This study investigates real example that FDS(Fraud Detection System) regards fraudulent transaction as legitimate transaction and figures out fraudulent types and transaction patterns. To understanding the cases that FDS regard legitimate transaction as fraudulent transaction, it investigates all transactions that requied additional authentications or outbound call. We infered additional facts to refine detection rules in progress of outbound calling and applied to existing detection rules to improv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is the following: (a) Type I error is decreased (b) Type II errors are also decreased. The major contribution of this paper is the improvement of effectiveness in detecting fraudulent transaction using transaction behaviors and providing a continuous method that elevate fraud detection rules.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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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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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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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In mobile database system, transactions processing schemes address in ones using a static coordinator and coordinator migration. This apply coordinator migration mechanism which perform the transaction in new database server when posed to be the transaction service handoff. That apply static coordinator mechanism which perform the transaction in database server to begin the transaction when posed to be the transaction service handoff. In this paper, a scheme-independent simulation model has been developed in order to support comparative performance studies of mobile transaction processing schemes. And this paper describes the model in detail and presents simulation results which were obtained for what it believe to be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mobile transaction processing schemes. Finally, the mobile transaction processing schemes will improve system performance by minimizing the transmission of message for processing the transactions in mobile database system.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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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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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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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web3.0(웹3.0) 서버 환경에서 이더리움 시스템을 구현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더리움 거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서버 시스템은 web3.0(웹3.0)과 node.js를 사용하였으며, 알케미를 사용하여 기존의 서버 기능을 구현하였다. 또한, 이더리움 실제 거래를 구현하기 위해 메타마스크를 사용하였으며, 이더리움 거래한 데이터를 보기 위해 이더스캔을 사용하였다. 이더리움 거래는 가스를 이용하여 거래의 승인을 하며, 매수자와 매도자는 ERC-20으로 만들어진 토큰을 거래하여 서로의 거래가 성사된다. 그리고 매수자와 매도자의 데이터를 삽입하여 그 정보를 토대로 거래할 수 있게 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거래정보를 반응형 웹에 넣어서 그 정보에 의하여 서로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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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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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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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미국과 유럽의 채권 전자거래에 대한 제도를 분석한 후, 우리나라의 채권 전자거래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미국과 유럽에선 채권 전자거래 시스템(Electronic Trading System, 이하 ETS)의 영업행위가 원칙적으로 증권 중개업의 관점에서 규제된다. 이러한 방향의 규제 체계는 다양한 형태의 채권 ETS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채권시장의 발전에 기여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ulcorner$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lrcorner$ 15조 2항 및 $\ulcorner$증권거래법시행령$\lrcorner$ 84조의27 6항은 다양한 형태의 채권 ETS의 등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채권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셋째, 현행 $\ulcorner$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lrcorner$ 15조 2항은 주식 및 선물거래에 대해서 계속 적용하되 채권거래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유보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ulcorner$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lrcorner$은 주식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순기능을 유지하면서 채권 ETS의 등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역기능을 피할 수 있다. 넷째, $\ulcorner$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lrcorner$ 15조 2항이 채권거래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ulcorner$증권거래법시행령$\lrcorner$ 84조의27 6항은 삭제되어야 하며, 대신에 증권거래법은 채권 ETS의 활동 범위와 요건을 정의해 주어야 한다. 채권 ETS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증권업자의 중개활동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채권 ETS의 중개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거래소에 준하는 보고, 공시 및 감시 요건이 부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채권시장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채권 ETS에 대해서 적용되는 투명성 강화, 시장분할 방지, 공정거래 등에 대한 규제는 거래 대상의 특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