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거래학회 2001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CALS/E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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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3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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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전자상거래는 전통적 시장이 갖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며 시장확대, 효율성 제고, 비용절감 등의 효과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급격히 활성화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는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중소기업들의 판로확장 및 홍보에 많은 영향을 미침에 따라 조직과 규모면에서 열세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김진수외,1998). (중략)
정보화의 진전, 디지털경제시대 내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등으로 디지털상품의 전자상거래는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경제주체들이 디지털상품의 온라인 거래에 대하여는 상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편이므로 유의해야 할 점들이 많다. 디지털상품에는 기존 상품들과는 상이한 특성들이 잠재되어 있으므로 디지털상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예상가능한 문제들을 찾아 그 대안을 마련하는 일은 무한경쟁의 정보화 세계화 시대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우리들의 몫이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상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주요 문제들을 찾아 개선책을 마련하여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에 목표를 두었다.
IT 혁명으로 전자적인 활동이 전 사회의 중심 축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처리와 통신기술의의 눈부신 발달에 힘입어 기업의 Business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인터넷이라는 환경하에서 전자상거래는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기업은 전자상거래 모델을 앞다투어 개발하면서 새로운 E-Business 환경을 수용하고 있다. 또한 기업은 무역업무에 이러한 전자상거래를 도입하면서 국제간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채간 사이버 무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점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국제간 전자결제에 과한 문제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무역업무를 실행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결제방안을 제시해 보면 제3자에 의한 결제 시스템으로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 S/W 개발업체, 은행과 신용카드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 등은 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 또한 이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판매자의 제품을 소개하고 일정 시간간격 또는 특정 구매자의 총누적 거래대금이 일정수준에 이를 때에 결제함으로써 신용카드를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액거래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전자결제제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자자금거래의 규제를 위한 법 제도적인 측면의 정비가 시급하다. 따라서 각종 거래의 결제에 관한 법적관계는 물론 금융관련 법률을 기본으로 하여 새로운 접근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함으로써 사이버 환경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법의 제정과 시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법 중 최근 시행과 더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을 위주로 그 내용이과 의미를 짚어보고, 이들 법이 가져올 국내 전자거래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한 관련업계의 대응전략에 대해 살펴보겠다.
2009년 3월 발표된 한국은행의 M&A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8넌 M&A 거래건수는 1,153건이고, 거래 금액은 419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거래금액은 다소 감소한 것이나, 거래건수는 2007년에 비하여 107% 증가한 수준이다. M&A 거래 건수가 증가 했다는 것은 M&A가 활성화 되지 않은 국내 상황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겠다. 이 같은 M&A거래에는 여러 가지 거래유형이 숨어 있다. 이번호에서는 M&A 실제사례를 살펴보면서 유형별 특징과 주의사항을 알아보자.
최근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 지 10여 년 만에 러시아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2005년 2월 16일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국제법으로서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없는 상황이지만, 내년부터 시작될 제2차 공약기간에 관한 국가 의무부담 협상시 선진국으로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게 되리라는 전망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제2차 공약기간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으로 지정될 경우, 정부를 중심으로 산업부문을 필두로 의무감축량을 배분할 개연성이 높으며, 이 경우 산업부문에서는 다시 업종별, 더 나아가 개별 기업단위로 감축의무가 확대될 것으로 사료된다. 문제는 개별 사업체가 감내해야 하는 감축량의 수준과 부담해야 하는 감축비용의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 과거 배출권 모의거래에 참여했던 국내 11개 기업(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1.5%, 2002년 기준)을 대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기준연도(2002년 또는 2002년~2004년 평균) 대비 의무이행기간(2006~2007년) 동안 음(-)의 감축목표를 설정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감축옵션을 활용하더라도 전체적인 의무준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비용효과적 수단이라 평가받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를 활용하더라도 현재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배출권 또는 크레딧의 가격(CER 기준 5달러: 약 6,000원)보다 높은 수준(약 13만 원)의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토대로 국가 의무부담에 따른 국내 기업간 배출권거래제 설계시 할당량에 따른 거래만으로는 온실가스 시장형성이 어렵다는 점을 도출해 냈고, 연구의 결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프로젝트 크레딧의 시장거래 허용과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시장설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프로젝트 크레딧의 유입과 정부 인센티브의 경우 양을 늘릴수록 비용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이 지나면 오히려 효과가 감소하는 등 최적의 비율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 크레딧의 시장 거래를 허용할 경우에는 전체 감축목표량의 30% 수준, 정부 인센티브를 지급할 경우에는 한계저감비용의 40% 수준,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할 경우에는 30% 수준이 최적 상태임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프로젝트 크레딧을 활용한 경우에는 첫째, 국가 의무부담 이전의 조기행동(Early Action) 활성화, 둘째, 국내 흡수원 사업의 활성화, 셋째, 해외 개도국에 대한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활성화, 넷째, 배출권거래 참여기업간의 온실가스 감축사업(국내버전의 공동이행제도), 다섯째,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국내 버전의 청정개발체제) 등과 같은 추가적인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도 있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실제 국내 배출권거래제 설계시 참여 대상 기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시장 활성화를 마련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체 한계저감비용 및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옵션에 관한 사전 파악을 통해 정부와의 감축의무 배분과 관련된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컴퓨터와 네트워크 등의 발달로 이를 이용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전자상거래 중에서 고액에 대한 거래보다는 소액 거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소액 거래를 위한 기존에 제안된 프로토콜을 분석하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소액지불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파트 거래량이 1년 3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도와 매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 특히 전세값 상승으로 전세 수요자들이 소형으로 이동하고, 소형 아파트 수요자들이 중대형으로 갈아탄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 같은 아파트 거래량 증가세가 계속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듯 하다.
인터넷의 모바일화에 따른 스마트폰 이용자의 증가는 모바일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 보급되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그 중에서도 모바일 폰을 사용한 결제 서비스는 결제의 편리성이라는 이점으로 활성화 되고 있지만, 편리한 만큼 보안의 취약성을 가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초기에 모바일 기반 소액결제 서비스가 활성화 되면서, 스미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전자금융거래로 인한 금전적 피해는 카드사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은행, 증권사에도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S) 구축을 규제하고 있다. 이에, 논문에서는 모바일 소액결제 서비스 환경에서의 이상금융거래 탐지를 위한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COVID-19)은 많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쳤다. 그로 인해 학교 개학 연기와 재택근무 등으로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제한에도 식료품은 여전히 인간의 기본 필수품이다. 전염병이 유행하는 동안 식료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출은 온라인 소매상에서 큰 폭의 증가를 보이며 온라인 쇼핑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판매 품목 중 신선도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농식품은 다른 제품보다 더딘 온라인 쇼핑의 성장 행태를 보이고 있다. 시장 상황을 보아 제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농식품의 온라인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타 제품군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식품의 온라인 및 모바일 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식품 쇼핑몰의 특성과 혁신성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온라인 농산물 쇼핑몰의 특성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관계에서 농식품의 온라인 및 모바일 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식품 쇼핑몰 혁신성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혁신성이 농식품의 온라인 및 모바일 거래에서 거래 위험에 대한 저항을 낮추어 구매의도를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과적 경로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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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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