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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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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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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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논문의 목적은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사례로 한국의 산업발전과 경기도의 역할을 살펴보는 데 있다.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에서 국가융복합단지내 기업들의 총괄 거래의 지역적 구조를 살펴보면,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내 기업들과의 거래가 전체 거래 비율에서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14개 국가혁신클러스터 중 5개 국가혁신클러스터는 기업 간 거래 비중에 있어서 사업대상 지역내 거래보다 경기도에 입지한 기업들과의 거래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때, 향후 지역산업 정책방향을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구조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 협력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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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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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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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는 LG전자 디스플레이 사업본부를 사례로 대기업 하청거래 네트워크의 공간적 특성과 하청거래 관리 및 협력정책을 고찰하였다. LG전자 디스플레이 사업본부의 경우에도 과거에 비해 전체적으로 비교적 높은 국지적 하청거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으며, 앞으로 생산공정의 수직적 분해와 하청거래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역내 하청업체들은 비회로 부품 중심의 저부가가치형 전자부품 생산에 특화된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구미지역이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지속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약점이 될 수밖에 없다. 하청거래업체 관리 및 협력정책에서 밝혀진 바라 갈이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부품의 기술적 특화도가 미약할 경우 언제든지 하청거래관계를 중단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한 반면,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주요 하청거래업체의 변동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핵 대기업과 하청거래업체간의 네트워크 거래관계에 있어서 협력체제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학습과 혁신을 위한 제도화가 지역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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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호통권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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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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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circ}$ ] 건설부는 ''94.9.8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국제화를 위한 도시구조개편과 전략지역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이들 사업계획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에 대한 투기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등 9구 43동 $35.42km^{2}$를 ''94년 9월 28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지정${\cdot}$관리키로 하였다. ${\circ}$ 이로써 전국의 허가구역은 1특별시 5직할시 9도 55구 67시 128군 $37,388.3km^{2}$(전국의 $37.6{\%}$)에서 1특별시 5직할시 9도 56구 67시 128군 $37,423.7km^{2}$(전국의 $37.7{\%}$로 변경되게 되었다.

•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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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거래학회 2001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CALS/E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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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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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1. 농촌의 낙후성 극복 ㆍ 농촌지역의 시공간적 특성에 따른 문화/교육 등의 낙후성은 지식/정보를 통해 극복 ㆍ정부의 농촌지역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유도해내기 위한 농업정보화 추진 필요 2 유통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 증대 ㆍ 농얼 유통산업을 위한 공동도매시장, 물류센터 등의 시설에 대한 집중 투자 및 유통부문 예산확대 ㆍ 농안법 개정 ㆍ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정 3. 유통구조의 변화 ㆍ 외국계 대형할인점 국내진출 가속화 및 중소유통업의 조직화 → Buying Power 강화 ㆍ 컴퓨터와 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인터넷상거래. TV홈쇼핑 등 사이버 마켓의 급부상(중략)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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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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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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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효율적인 치수정책으로 홍수량 할당제도를 분석하였다. 현재 상 하류지역의 구조물적이고 비협조적인 홍수방어 체제는 유역 최적의 홍수방어 규모를 달성하지 못한다. 그러나 홍수량 할당제도와 거래제도의 도입은 효율적인 홍수방어규모를 달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 홍수량 할당은 유역 전체의 홍수방어뿐만 아니라 지역별 사회 경제적 특성뿐만 아니라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특히 효율적인 홍수방어를 위해서 홍수량 거래제도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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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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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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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에서는 1981년부터 2015년까지 거래소에 상장된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자본구조의 관성이 어떻게 산업 간에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가 상품시장 경쟁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를 실증검증 한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는 '보다 경쟁적 산업에 속하는 기업일수록 자본구조의사결정에 보다 더 관성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채의 규율효과에 의해 설명되며, 상품시장경쟁에 대한 대체재로서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상품시장 경쟁이 낮을 때, 경영자는 자본구조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보다 능동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며 특히 잉여현금 흐름문제를 제약하기 위하여 부채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거래비용이 얼마나 설명력이 있는지를 조사하며 자본구조관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되는지 파악한다. 본 논문의 결과는 기업의 자본구조에 관성현상이 존재하지만 미국 기업들만큼은 강하지 않았다. 둘째, 이러한 관성효과는 상품시장경쟁과의 관계를 통하여 강하게 나타나지만, OLS 추정모형에서 관성효과가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거래비용이 자본구조의 관성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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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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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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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환동해권 변경 지역에서 일어나는 대외경제 교류를 거시적인 구조와 미시적인 행위 간에 어떻게 제도가 형성되어 상호의존을 심화하기도 하거나 견제하는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환동해권의 이행체제국가 지역과 시장경제국가 지역 간의 교역 거래 관할 구조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가운데 본 연구는 제도주의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환동해권 접경지역에 위치한 체제이행국가인 중국, 러시아, 북한은 무역의 관할 구조 측면에서 독특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중국 동북 3성은 아직 국유기업이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가운데 제도경제의 기반 마련, 즉 변방무역통상구나 호시무역통상구를 통해 민간 무역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혼합형 관할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러시아 연해주도 수출은 원유, 가스 등을 주로 국영기업이 담당하고 생활용품 등의 수입은 민간업체나 호시무역상들이 주도하는 혼합형 관할 구조를 이루면서 비공식 사회 네트워크가 동시에 작동한다. 한편, 북한은 주로 국가 기관의 허가에 의해 교역이 이루어지는 위계형 관할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이들 국가 간의 교역 관할 구조의 비교는 시장경제권의 한국과 일본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환동해권 지역 및 국가 간의 무역에 대한 주체와 영향력의 변화는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러시아의 경우, 제도 시행에는 문제가 있어 향후 전산화나 WTO의 가입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오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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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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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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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농촌지역에서는 서로 믿고 거래하다 보니 구두나 계약서 한 장으로 거래가 끝나고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정시한이 지난 후까지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해 분장이 되고 시효취득을 둘러싼 논란도 빚어진다. 이번 사건은 매매계약서를 통해 토지를 매입한 이후 등기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다. 그나마 40년 전의 계약서로 계약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했기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법원의 조정을 이끌어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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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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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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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 따른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해 서초구 국민주택규모 거래사례를 중심으로 세대연령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분산분석 및 선형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연령과 거래가격의 유의한 상관성을 확인하고 특히 후기노인(75세 이상)일 경우 거래가격이 유의하게 낮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거래지역 및 연도를 보정하였을 때 역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거래가격이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거래사례에 있어 가격결정의 적절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노력, 인구고령화에 따른 정책변화의 방향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당국의 지원방안까지 제시하였다. 또한 개별 공동주택의 관리상태가 매도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고 인터넷 기반 플랫폼 활용미비가 낮은 가격 매도의 원인으로 예상되었다. 다만 실제 거래사례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더 다양한 개인의 특성을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에 관하여 후속연구의 방향을 함께 제시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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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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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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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수직결합 정도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 분석을 시도한다. 수직 결합은 시장을 이용함에 따른 거래비용, 예를 들어 탐색비용, 거래 및 계약 비용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기업 간의 자산의 특이성에 의해 나타나는 기회주의적 행동과 이것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따라서 기업의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하여 금융위기 이전의 상장회사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이유로는 한국의 기업의 조직구조가 IMF 관리체제하에서 타의에 의한 기업조직구조 변경이 이루지기 전에, 재벌뿐만 아니라 일반 상장기업들의 자생적인 기업수직 결합이 기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분석은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한 기업 내의 수직 결합 정도가 높을수록 기업의 성과에 부(負)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벌그룹내의 수직적 결합관련은 기업성과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