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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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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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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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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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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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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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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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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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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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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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 s.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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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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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석유제품은 고율의 세금(특소세 및 교통세) 부과와 소비자나 거래자가 품질ㆍ상표ㆍ계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으며, 그 결과 탈세ㆍ무자료 거래 등 불법ㆍ부정유통의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실제로 이 같은 불법ㆍ부정유통이 시장에서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1995년이후 석유산업의 전반적인 자유화 및 규제완화 추세에 따라 이동차량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와 일부 수입사의 부당영업행위 등 불법ㆍ부정유통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2002년 5월이후 연구용역과 관련업계 및 전문가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2002. 12. 11(수)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향후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내 석유사업법령 개정을 추진, 빠른시일내 시행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이번 「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과 별도로 『유류구매카드제』 도입을 추진, 정유사ㆍ수입사ㆍ대리점ㆍ주유소ㆍ판매소 및 직매처(대수요처)간의 거래를 카드로 결제하고, 그 내용이 석유공사의 석유수급전산망에 자동입력되게 하여, 석유제품거래의 투명성과 유통의 건전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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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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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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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미국과 유럽의 채권 전자거래에 대한 제도를 분석한 후, 우리나라의 채권 전자거래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미국과 유럽에선 채권 전자거래 시스템(Electronic Trading System, 이하 ETS)의 영업행위가 원칙적으로 증권 중개업의 관점에서 규제된다. 이러한 방향의 규제 체계는 다양한 형태의 채권 ETS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채권시장의 발전에 기여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ulcorner$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lrcorner$ 15조 2항 및 $\ulcorner$증권거래법시행령$\lrcorner$ 84조의27 6항은 다양한 형태의 채권 ETS의 등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채권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셋째, 현행 $\ulcorner$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lrcorner$ 15조 2항은 주식 및 선물거래에 대해서 계속 적용하되 채권거래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유보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ulcorner$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lrcorner$은 주식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순기능을 유지하면서 채권 ETS의 등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역기능을 피할 수 있다. 넷째, $\ulcorner$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lrcorner$ 15조 2항이 채권거래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ulcorner$증권거래법시행령$\lrcorner$ 84조의27 6항은 삭제되어야 하며, 대신에 증권거래법은 채권 ETS의 활동 범위와 요건을 정의해 주어야 한다. 채권 ETS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증권업자의 중개활동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채권 ETS의 중개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거래소에 준하는 보고, 공시 및 감시 요건이 부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채권시장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채권 ETS에 대해서 적용되는 투명성 강화, 시장분할 방지, 공정거래 등에 대한 규제는 거래 대상의 특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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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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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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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고(本稿)는 우리나라, 미국 그리고 일본의 장외시장에 등록된 기업의 특성을 업종별, 규모별, 소유자별, 주가 수준 및 상승률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주식장외시장 등록기업의 자본금 규모는 매우 적어 거래소 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평균 자본금 규모의 1/8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주가 수준도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첨단기술집약형 벤처기업이 많이 상장되어 있는 미국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 장외시장에는 건설업 및 금융업 관련 기업이 많이 등록되어 있다. 그리고 장외시장 등록기업의 평균주가는 거래소 상장기업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의 장외시장에 등록된 기업은 주로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통신, 의약품, 생명공학 등의 업종과 관련한 기업이 많으며 또한 금융업(은행 및 보험 포함)과 관련된 기업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리고 NASDAQ시장에서 주가 상승률 등의 기준에서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기업도 대부분 컴퓨터 및 생명공학 관련 기업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한 기업의 조사에서 상위 10개 기업에 NASDAQ시장 기업이 5개나 포함되어 있기도 하여 미국의 장외시장은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제공하는 시장으로서도 충분히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에 비해 장외시장이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서 그 역할이나 기능이 미흡한 일본의 장외시장은 도소매업 및 서비스의 기업이 많이 등록되어 있어 미국의 현황과는 대비를 이루고 있다. 자본금 규모면에서 보면 10억엔에서 20억엔에 해당되는 기업이 가장 많으며 장외시장 등록기업의 소유자별 분포를 주식수 기준으로 보면 사업법인과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49.5%를 시현하고 있다. 그리고 주가 수준은 1,000엔과 3,000엔 사이에서 주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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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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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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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used car export of Korea has rapid growth with the competitive price through economic situation of IMF, but the export volume would be decreased due to the import restriction of used car by Iraqi, Middle Asian countries since 2004. This research would be suggested the proposal of "the used car's innovative export logistics system" to solve the increased supplying of used car and decreasing of used car's export. This proposal of "the used car's innovative export logistics system" present the advanced used car's export logistics center for activation of export and construction of integrated export logistics system to be promoted the export process. As a result of analysis of the economic effectiveness through the activation of used car's export at the port of Incheon, it is forecasted that the concerned companies have the increasing of net profit 27,000 million Korean won; the value added effectiveness 340,000 million Korean won, acceleration of employment 2,200 persons. The policy should be consistent in order to process of "the used car's innovative export logistics system". For promotion of used car's export, not only near vision for solve the current matter, but also the strategic policy and master plan for promotion of used car's export to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strength continuously. The object of this research is directed to "the used car's export integrated logistics system" and "policy" for creation of export logistics complex".

•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Energy Engineering kos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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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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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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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대규모 투자와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전력 산업은 지난 40여 년간 한국전력 독점의 공기업 체제로 운영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규모의 경제를 초과한 한국 전력은 경영효율의 한계에 도달하고 비경제성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정쟁과 선택이라는 시장 원리를 전력산업에 도입시키기로 결정하고 지난 2001년 4월에 한국 전력거래소의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정쟁체제 구축을 진행했다.(중략)

• Annual Conference of K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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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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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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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모바일 결제 시장의 규모가 2015년 45억 달러에서, 2016년 62억 달러로 성장하며, P2P 거래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또한, P2P 결제 시장에 페이팔, 비자와 같은 온라인 결제 업체와 대형은행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구글, 애플, 삼성 등 IT회사들도 참여하고 있다. 안전하고 편리한 P2P 결제를 위해 다양한 거래 방식이 연구되고 있지만, 다양한 기업 및 은행들의 참여로 인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모바일 환경의 특성으로 인해 많은 보안위협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모바일 환경에서의 P2P 결제를 고려한 통합적인 보안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며, 민감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사용자의 계좌번호, 금융거래 관련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기존 은행권의 P2P 거래 방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블록체인 시스템과 DHT에 대해 분석한 후, P2P 결제 환경에 적합한 안전한 블록체인 기반 금융 거래 시스템을 연구함으로써, P2P 거래 환경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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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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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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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While the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RPS) is in place to expand the scale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the power producer can obtain the renewable energy credit (REC) and use it as an incentive to operate the facility. RECs secured by solar power generation can be traded through spot market or fixed price contracts, and, in the spot market trading, power producers are exposed to the uncertainty of REC spot price. In this study, real option analysis is conducted to analyze the optimal threshold of REC spot price for the conversion of REC trading method by power producer considering the uncertainty of REC spot price. We calculated the optimal threshold of REC spot price that can convert the trading method of REC from spot market to fixed price contract. In conclusion, the spot market trading is a rational trading method when considering the uncertainty of REC price, but the fixed price bidding is a rational trading method when not considering the uncertainty of REC pr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