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는 자기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정의된다(형법 제21조). 이러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객관적 정당화상황과 상당한 이유 이외에도 주관적 요소로서 방위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정당방위의 객관적 정당화상황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방위의사는 정당방위에 있어서 주관적 정당화요소로 인정된다. 방위의사와 관련하여서는 오늘날 이러한 방위의사필요성여부 뿐만 아니라 방위의사의 내용에 대하여 행위자가 객관적 정당화 상황의 존재의 인식으로 충분한가 혹은 그것을 넘어 일정한 목적이나 동기까지 요구되는가의 문제, 방위의사가 결여되었을 경우에 기수로 처벌할 것인가 혹은 미수나 준미수로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논의가 되고 있지만 명확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본고는 방위의사필요설의 전제하에 우선 방위의사의 내용을 검토하고, 방위의사결여시의 형법적 효과 및 과실범에 있어서 방위의사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여타 다른 학문분야에서 주장되지 않는 정보과학(情報科學)에 대한 정립(定立)은 Kari Popper의 제 3 세계 - 객관적(客觀的) 지식(知識)의 세계(世界) - 고도(高度)의 자율성(自律性)을 인정함으로써 발견 될 수 있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따라서 정보과학의 임무란 객관적(客觀的) 지식(知識)의 세계(世界)를 탐구(探究)하는 것으로 정의(定議)를 내릴 수 있으며, 또한 도큐멘테이션과 도서관학의 영역을 확대시키는 것도 되지만, 양자(兩者)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Popper 식(式)의 존재론은 정보(情報) 개념(槪念) 및 주관적(主觀的) 객관적(客觀的) 지식(知識)들과의 관계가 확대되어 수용되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Popper의 세가지 세계의 공간영역들은 고찰(考察)의 대상이 된다. 인식과 물리적인 공간은 동일(同一)하지 않으며, 이러한 동일성(同一性)의 결여가 정보현상에 대한 적절한 정량화(定量化)를 저지시키는 문제를 발생케하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글은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더 위험해졌다는 현대사회의 딜레마를 출발점으로 삼아 STS적 관점의 위험 인식론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근대적 이원론에 근거한 전통적 위험 인식론은 위험의 객관성과 위험의 맥락성 어느 한 쪽만을 주목한 채 위험사회와 과학기술의 관계는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다. STS적 관점은 이와 같은 근대적 이원론을 넘어서서 통합적 위험 인식에 대한 새로운 요구에 기반한다. 이 관점은 객관적 위험(자연)과 맥락적 위험(사회)의 "다리 놓기"를 넘어서서 "공동생산"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새로운 하이브리드의 출현과 이질적 네트워크의 복잡화가 자리잡고 있다. 이런 특징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기술권(technosphere)을 제시한 후, 개념의 잠재성을 평가한다.
최근 생체인식제품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생체인식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성능평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국외에서는 이러한 추세에 따라 지문, 얼굴, 홍채, 음성 등 각 생체인식제품에 대한 성능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자국의 생체인식제품에 대한 성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국내의 경우는 생체인식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성능평가 연구기반이 취약한 상태이며, 개발자 자신에 의한 주관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자체 시험을 하는데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는 우선적으로 지문인식제품에 대한 국내 적용 가능한 성능평가 항목과 평가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광학식, 반도체식, 열감지식 입력센서별 온도, 습도, 압력, 기만성 측정방법과 인식알고리즘에 대한 성능측정방법을 분석하였다.
패턴 인식에서 분류기 모형으로 많이 사용되는 퍼지 가중치 평균 분류기는 가중치를 적절히 설정함으로써 뛰어난 분류 성능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중치는 인식 문제 분야의 특성이나 해당 전문가의 지식이나 주관적 경험을 기반으로 설정되므로 설정된 가중치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퍼지 가중치 평균 분류기의 가중치를 설정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특징값들 간의 통계적 정보를 이용한 가중치 설정 기법들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기법들을 이용하여 UCI machine learning repository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표준 데이터들 중의 하나인 Iris 데이터 세트를 이용하여 실험하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복지라는 개념자체를 문제성으로 인식하는 지역복지의 측면에서 주${\cdot}$객관적 사회지표를 병행하여 각 사회지표에 의한 복지공간의 특성을 밝히고 객관적 복지공간과 주관적 복지공간간의 불균형의 특성을 분석하고 원인을 규명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cdot}$객관적 사회지표에 의한 부산시의 복지상태는 공간적,복지부문별로 매우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며 특히 주${\cdot}$객관적 복지상태의 불균형이 전지역에 걸쳐서 분포되고 있다. 따라서 복지정책에 있어 분배의 우선권이 불균형적인 복지공간에 부여된다면 부산시에서 복지상태의 균형적인 분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cdot}$객관적 사회지표를 병행하여 지역사회의 일상적인 생활문제를 복지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은 주민의 기본적인 욕구를 보장하고 지역복지문제의 해결의 기초가 될 것이다.
본 논문은 확률의 객관적 해석과 주관적 해석이 가지는 문제점을 진단함으로써 이들을 극복할 수 있는 구성주의 확률해석을 제안한다. 이 확률해석에 의하면 확률의 수학적 구조는 경험적 자료들 사이에 연관성을 부여하는 구성적 이론적 가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성주의 확률해석을 위한 사례로 우주의 시간적 비대칭성에서의 확률구조를 분석했다. 본 사례의 확률을 구성적으로 해석할 경우 객관적 그리고 주관적으로 확률을 해석하는 문제들을 제거할 수 있다. 또한 구성적 확률해석은 고전적 확률해석이 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왜 표면적으로 신빙성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제공한다.
음성인식 및 합성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음성입출력장치의 개발 및 실용화에 따라 이들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이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맞지 않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국내외 연구예들을 검토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평가법 작성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음성입출력장치의 객관적인 평가방법이 확립되면 연구 개발자는 여러방식의 우열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신뢰성있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으며 관련제품의 사용자입장에서는 제품간의 성능비교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최근 생체인식 산업은 금융, 컴퓨터 보안, 통신 부분, 출입국 관리, 의료, 사회복지, 경찰법조, 군사보안 등의 여러 분야에 활용되어 실제 적용되고 있다. 생체인식 분야는 사용되는 생체인식 특징들과 실제 운용되는 환경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생체인식 소프트웨어의 시험과 평가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생체인식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모듈(Evaluation Module)이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시험규격서, 품질 검사표, 테스트케이스, 시험결과서가 도출되어야 한다. 또한,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은 네트워크와 어플리케이션간 교환되어지는 정보를 명세하기 위한 언어로 데이터 교환과 공유에 대한 표준으로 그 응용 영역이 확장되어 적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SO/IEC 9126과 ISO/IEC 12119를 도입하여 생체인식 소프트웨어의 품질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시험과 평가를 위해 선정된 평가모듈의 XML 스키마에 사용자 요구를 따른 여러 문서 스타일을 적용함으로써 작업효율의 진행성을 보장할 수 있었다.
영상 서비스에서 사용자가 시청하는 비디오 화질을 측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QoE(Quality of Experience)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작업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 가장 널리 쓰이는 측정 방법 중 PSNR이 있다. PSNR은 원본영상과 시청영상간의 각 픽셀 값의 차이를 계산하여 화질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평가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객관적 평가 방법인 PSNR에 시청자가 영상 측정 시 느낄 수 있는 시선 인식 집중도를 접목시킨 품질 측정방법을 제안한다. 이는 사용자의 시각적 특성이 고려되기 때문에 보다 사용자에게 맞는 영상 품질을 측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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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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