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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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 s.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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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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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금번 국방부가 추진하는 획득개혁은 획득개혁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을 두고 있다. 이번 개혁규모는 지금까지 국방부 추진해 왔던 각종 제도개혁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야심적이다. 개혁과 개혁방향에 대해 군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금번 개혁은 성공할 것으로 확신한다.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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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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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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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paper deals with the future role of Korean National Assembly in regulatory policy making,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For this purpose, the author developed the logic for NA's intervention to the regulatory policy making by the executive branch and presidency. Five models of regulatory initiative between National Assembly and the executive branch are also developed by the author. Lastly, new organizational alternatives for the National Assembly to initiate, to participate and to evaluate national regulatory reform policies.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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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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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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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일본의 문부과학성에서는"지의 세기를 리드하는 최고 수준의 인재 육성"이라는 21세기 고등교육개혁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다양한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 추진으로 2007년 현재 1,276개 고등교육기관에 약 300만 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대학, 단기대학, 전수학교 등의 고등교육기관 전체 진학률은 70.5%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일본의 고등교육개혁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고등교육개혁에 주는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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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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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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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대학 개혁의 개념, 대상과 목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여론의 강력한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은 바로 언론이다. 그런데 언론 역시 대학과의 밀착 정도가 지나칠 정도이기 때문에 과연 언론이 대학 개혁을 필연적인 시대정신이라고 여기고 지원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지는 미지수다. 대학 개혁은 필연적으로 언론 개혁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인 바, 다른 부문과 달라서 이 개혁은 각각의 내부역량의 민주화 정도가 그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된다.

• Vend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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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3 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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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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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자판기 유통시장에 있어 개혁에 흐름이 거세지고 있다. 이 개혁 흐름의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서슬 퍼런 칼날이기는 하지만, 산업계 내부적으로도 유통개혁을 통해 양질의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가 드높다. 이제 자판기 유통 개혁은 거부할 수 없는 대세로 산업계의 등을 떠미고 있는 것. 과연 산업계는 어떻게 현명한 유통개혁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통시장 실태조사가 자판기 산업계에 미친 파장을 살펴보고, 시장발전을 위한 유통분야 개혁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The Korea Swin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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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4 s.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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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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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3월 8일 농림부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농.축협 일선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확정 발표하였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조합별로 구조조정 작업을 강도 높게 추진 한데 이어 "협동조합을 농민을 위한, 농민의 협동조합 그리고, 농민조합원의 진정한 봉사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협동조합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안은 지난해 7월 정부가 농.축.임.삼협 등 4개 협동조합에 "협동조합개혁위원회"가 건의한 개혁안을 토대로 공동개혁안을 합의하여 제출토록 하였으나 합의에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에서 2001년까지 농.축협중앙회 통합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혁작업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많은 축산농가를 포함해 축산관련 기관.단체 인사들과 축협노조는 협동조합 개혁에는 찬성하면서도 농.축협중앙회 통합에 대해서는 전문화 시대에 역행한다며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 통합이 실현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다음은 김성훈 농림부장관이 이날 발표한 농.축협 등 협동조합 개혁방안의 주 내용이다.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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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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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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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5년말 사학연금제도의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동안의 연금개혁이 주로 연금보험료 인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번 연금개혁은 연금지급률, 연금보험료률, 연금수급개시연령, 연금수급자에 대한 연금액 동결 등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의 가입자 내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특이하다. 본 논문은 사학연금법 개정의 재정효과와 후생효과를 분석하여 사학연금제도 개혁의 의미를 평가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특수직역연금 중 유일하게 연기금이 아직 존재하는 제도로서 이번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에 가까운 재정안정화 효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소득대체율과 연금수익비 등 후생적 측면에서의 후퇴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번 연금개혁으로 사학연금은 상당부분 국민연금제도와 유사하게 변동하였다는 점에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도 제고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연금개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완성도가 높은 개혁이 이루졌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 추이에 맞추어 사학연금제도가 함께 부응해 나간다면 사학연금은 보다 재정적으로도 건전한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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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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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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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5년 사학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모수 개혁과 함께 사학연금의 수익비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어 형평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나, 연금재정의 장기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차후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사학연금제도안정화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해외 연금개혁 우수사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사학연금제도의 유지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일본은 1984년 내각결정으로부터 시작된 피용자 연금제도 일원화를 통하여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공적연금의 문제 해결방안 모색 뿐 아니라 연금제도 분립에 따른 부담과 급여의 격차, 특히 민관격차의 존재를 해소하고자 연금개혁을 추진하였고, 2012년 8월 연금개혁을 통하여 2015년 10월부터 공제연금과 후생연금을 통합하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연금제도 개혁사례에 관한 연구는 공적연금제도의 운영과 재정 면에서 우리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혁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전망(평가)은 우리에게 연구할 가치를 제공한다. 또한,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현상에 따른 공적연금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에게, 특히 성숙기에 진입하고 사학연금의 향후 재정위기 개혁방향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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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 s.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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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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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조달본부에서는 새로운 정부의 국방개혁 틀안에서 국방 조달업무 전반에 걸쳐 그동안 잠재된 조달 불신요인을 말끔히 걷어내고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총체적인 업무 개혁을 추진중에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조달업무 개혁에 대한 군과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제도개혁면을 중심으로 그 추진내용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자 한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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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 s.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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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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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미 육군 개혁(Army Transformation)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육군의 리더십이 개혁의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 목표달성을 위하여 예비역을 포함한 육군의 전 역량이 집중되어 한 방향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명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한 개혁의 목표가 우연히 일시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개혁의 목표가 제시되기 전까지 육군 내에서 오랜 시간 동안 각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고, 공론화 되어 왔던 것이 새로운 리더십을 맞이하면서 매우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