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 센난 지역에 위치한 이즈미사노시(泉佐野) 재정위기는 1994년 간사이국제공항을 건설하면서 시작하였다. 공항 개항에 맞추어 시립 이즈미사노시 병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중 이용자 감소와 심각한 경기 침체로 세수가 늘지 않고 재정이 악화되자 위기를 맞게 되었다. 본 논문은 일본 오사카부 이즈미사노(泉佐野) 시 지방재정 위기 극복사례 중심으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는 1월19일 상우 경제기획원에서 9개부처 장관 합동 기자 회견을 갖고 1월15일 박정희대통령이 년도회견에서 밝힌 5개항목의 경제시책운용 기본방침을 발표했다. 이날 남덕우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올해 경제시책의 기본방침을 1 물가안정 2.국제수지의 개선 3.기능인력의 개발 4.저축의 증대 5.착실한 성장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과학기술처 최형섭장관의 시책방향을 요약한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the basic information about the formation background of urban squatter and their housing state in Korea. This study was progressed on the basis of socio-historical point of view from the opening of a port to the after the Korean War. In that sense, this study considered meaning of housing for urban squatter in the Korean housing history. For this study, the formation background of the urban squatter was divided into three periods. The first period was after the opening of a port (1876-1910) when the inflow of Japanese and their plundering from Korea started. The second was Japanese occupation period (1910-1945) which contributed to increase the number of Tomak (mud hut) and made the Tomak-min's village. The third period was Korean war & postwar years (1945-1953). This period was divided into three parts again; after the Korean independence (1945-1950), during the Korean War (1950-1953), and after the Korean War (1953-). The urban squatter was settled in the national land and the public land in each period and experienced the severe housing shortage. The government of the time could not protect the urban squatter from the special national states such as the Japanese rule and the Korean War.
본 논문은 구한말에 ‘신작로’의 건설과정을 시ㆍ공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교통체계의 급변기에 그것이 어떤 계기로, 어떤 과정으로. 어떤 양태로 진행되었는지를 역사지리학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규모는 전국 스케일로 하여, 연구시기는 통감부 시정하에 있었던 1905년부터 1910년까지로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작로의 계획 및 건설의 목적은 군사적인 목적보다 경제적, 행정적 목적에 치중하고 있었다. 노선은 중요한 두 지점간을 연결하는 단거리 노선이 많았고, 도로를 이용한 네트워크 구성은 간과되었다 둘째, 노선형태는 한일합방 이전에 일본인들이 활동 근거지로 삼은 개항장이나 철도역과 인근의 경제적으로 관심을 가진 장소 혹은 도청소재지 등 지역중심지를 연결하는 형태를 취했다. 셋째, 간선철도가 이미 존재하던 곳에서는 철도역을, 철도가 없던 지역 즉 함경도나 전라도 등지에서는 개항장 등 항구를 기점으로 한 교통체계를 보였다. 종래 서양 연구자에 의한 교통발달모델은 항구 중심으로 내륙 진입노선이 생기고, 최종단계에서 내륙 관통노선이 형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반도의 경우 진입노선보다 먼저 간선철도라는 내륙관통노선이 군사목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독특한 교통발달단계가 나타났다. 이는 동시에 기존모델을 절대시하는 시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것이기도 하며, 국가, 지역마다 발달모델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증명이기도 하다.
본 논문이 주목하는 것은 서구에서 형성된 생명정치가 어떻게 한반도에서 전사회적으로 받아들여졌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한말, 일제강점기의 주요 의료담론인 "위생"과 "매약"을 통해 생명정치 시선의 대두를 조망해 보고자 한다. 개항이전의 위생과 개항이후의 위생은 음도 같고 한자도 같지만 의미는 괄목할 만한 차이를 보인다. 그 의미의 간극에서 관찰되는 것은 1인칭에서 3인칭으로 전이된 몸을 바라보는 시점의 변화이다. 이 시점의 변화를 통해서 수동형의 몸과 몸에 개입하는 정치의 고리가 구축된다. 매약은 이러한 시점을 확대강화 시키며 구매 가능한 재화로서의 건강을 일상화시킨다. 위생과 매약은 과거의 담론과 실천이지만 결코 과거에만 남아있지 않다. 지금 한국의 의료체계가 바탕으로 하는 몸과 질병에 대한 관점이 위생, 매약과 깊은 연관을 가진다. 본 논문은 지금 한국사회의 강력한 의료담론인 검진의 예를 통해서 현재진행형인 위생, 매약 담론과 거기에서 관찰되는 한국사회 생명정치의 시선을 드러내보이고자 한다.
21th is the century of culture. So each country create new culture from tradition, and at the hub, there is Rapid development of network which makes these things to be able. Also, Korea selected Han-Bok as a symbol of Korea culture, and also Han-Bok internationally. Han-Bok expresses our nation's emotion very well, and also, Han-Bok has universality that can stimulate on world's sensitivity. Consequently, this study will arrange and analyze the records of foreigners' feeling who visited in the period of the opening of a port as a target of our study. This study will offer materials for study in the period of the opening of a port. Also, this study will discover the significance and organization of our clothes. Way to wear it and the beauty of our clothes that we didn't even realize or not mentioned on the record because we were too accustomed to our beauty from the ancient time. So, we would like to be basic study that can make our clothes globally and appeal to world's sensitivity by finding the universality.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items of hat made us be called as a 'world of hat' so, Gat, Galmo(갈모), a women's winter hat(조바위), a fur-lined hood(남바위) and Ayam(아얌) will be obtained the world's focus. Secondly, we checked Belt, breast-tie, rainbow striped sleeves and Pocket which append vitality and movement arrested the foreigners' attention. Thirdly, foreigner's were interested with straw shoes and paper shoes.
이 연구는 근대개혁기에 제정된 공문서 제도와 지방관청에서 생산한 공문서를 분석하여 당시 지방관청에서 이루어진 공문서 관리 실상을 들여다보고, 그 특징을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근대개혁기에 존재했던 지방관청 중에서 근대관청으로서 기능을 하고, 그 관청에서 생산된 공문서가 비교적 온전히 남아 있는 창원감리서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창원감리서가 설치된 창원지역의 역사를 개괄하였다. 지난한 역사에서 창원의 마산포가 개항되고 감리서가 설치된 지리적 특성과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창원감리서의 기능을 법적 관점에서 분류하고 그 업무활동에서 생산된 공문서의 주요 내용과 역사적 맥락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당시 제정된 공문서 제도와 생산된 공문서의 형식을 비교 분석하여 근대개혁기 지방관청에서 생산한 공문서와 지방관청에 관한 공문서 제도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부산남항은 개항질서법상 항계 밖으로 1975년부터 부산시가 관리권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항구로서 하루 평균 약 450여척의 선박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빠르게 운항하는 여객선, 냉동운반선, 수리조선소의 각종 이동선박 및 어선 등 많은 선박이 통항하고 있으나 선박통항의 해상교통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항상 선박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남항 선박통항의 안전성 증대와 안전사고 대책 등을 대비할 수 있는 총체적인 선박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부산남항의 해상교통 상황을 조사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방안으로 적합한 선박 안전관리시스템을 제안하고 그 장단점 비교 분석한다. 해상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1,157척, 1시간 평균 48척으로 선박통항량이 가장 많은 시간인 16~17시 사이에는 120척의 선박이 통항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선박통항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을 반드시 운영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좁은 수역에 가장 효율적인 선박 안전관리시스템을 설계 분석하여 그 대책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자연형 하천의 복원이 이루어진지 5년 이상이 된 도시지역의 하천을 LAWA(Laenderarbeits-gemeinschaft Wasser = 연방물관리연구공동체)(2000)를 이용하여 하천의 물리적 구조를 평가하였다. 물리적 구조 평가에서는 하천의 종적특성 및 종단면, 횡단면, 하상구조, 하안구조 및 하천변의 토지 이용성 등 6개항의 25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하천의 자연성과 하천의 인공성 정도를 가늠하였다. 그 결과 기 조성된 국내의 하천의 생태성이 크게 개선되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볼 때에 과거의 자연형 하천 조성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책을 찾아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도심하천의 경우 이, 치수의 기능 위주로 정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 후에도 주변의 좋지 않은 구조물들에 의해서 물리적 등급이 낮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하천 스스로 생태성, 자연성을 회복할 수 없는 구간에 대한 하천설계에서는 물리적 구조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시도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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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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