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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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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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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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overall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utory provisions of nuclear energy legislation and to identify the coherence of the nuclear law system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In particular, we analyze the legal structure of the "Nuclear Safety Act", which plays a central role in nuclear safety regulation, to examine the key provisions in legal network structure of Nuclear Safety Act. Therefore, we found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nuclear legal system and suggest the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for reducing excessive legislative activity and determining the need for legal amendments in nuclear safety management and regulat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a analytical framework for making legal system of further policy in other science and technology industries as well as nuclear energy related industries.

• Proceedings of the Plant Resources Society of Kore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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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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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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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대마는 인류가 이용해 온 가장 오래된 약제 중 하나로 그 원산지는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이다. 식물분류학적으로 대마속 일년생 식물로서 Cannabis sativa, Cannabis indica, Cannabis ruderalis 3종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종은 Cannabis sativa이다. 대마 재배의 역사는 인류의 시작과 그 궤를 같이하며, 동 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문명에서 대마에 대한 기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병의 치료나 심리적 치유 및 신에게 제사를 올릴 때 제사장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마의 약효에 대하여는 B.C. 2737년 중국의 신농황제시대의 기록에 관절염과 통증등 의료목적으로 사용했던 최초의 기록이 있으며 본초강목과 동의보감에 저술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대마에 관한 문헌 기록은 삼국지 '위지동이전', 삼국사기 '동성왕편'과 삼국유사에 삼베를 사용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대마재배의 역사는 삼국시대 이전으로 볼 수 있다. 우리 민족은 생활 속에서 대마를 즐겨 사용하였으며 삼베로 의복과 멍석, 행주 그리고 칠공예품이나 신발등을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죽음에 이르러 삼베옷을 수의로 사용하였다. 대마의 용도는 뿌리, 줄기, 잎, 꽃대 그리고 씨앗까지 다양하게 이용된다. 전통적으로 줄기의 껍질을 이용한 섬유제품이 있으며 실, 의복 및 밧줄등이 있다. 대마 줄기의 속대는 종이, 건축자재, 연료로 사용된다. 씨앗의 경우 식품과 조류의 먹이, 생약으로 이용되고 씨앗의 기름은 연료, 화장품, 맛사지 오일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환각성분이 있어 마리화나 원료로 사용되는 꽃대와 잎은 의약품의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대마에 관한 최초의 논문은 1843년에 Cannabis indica의 약효에 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1850년부터 1937년까지 미국의 약전은 대마를 100가지 이상의 질병에 효과가 있는 주요 의약품으로 기재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대마를 의료 응용과 연구 및 사용을 제한하여 대마에 관한 연구가 침체되었다. 대마의 의학연구는 대마의 약효성분인 칸나비노이드의 발견과 그 구조 및 약효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면서 1960년대부터 증가하였으며 2000년 이후에는 칸나비노이드 및 칸나비디올의 다양한 의학적 효과가 밝혀지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대마에 포함된 성분의 의학적 효과가 입증되면서 대마 사용을 합법화한 국가가 증가하면서 대마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으며, 의료용뿐만 아니라 기호용, 식품용, 그리고 주류 및 음료시장까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9년 3월 질병 치료 목적 대마성분 의약품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의료용 대마에 관한 연구와 산업화에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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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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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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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In $j{\ddot{u}}ngster$ Zeit wird eine Fiktion im Verwaltungsrecht als essentielles Instrument $f{\ddot{u}}r$ Deregulierung sowie Verwaltungsvereinfachung mehr und mehr ins Feld $gef{\ddot{u}}hrt$ und ihre Erweiterung gefordert, weil sie in der Regel auf das Zeitsparen durch Verfahrenswegfall zielt. In Deutschland $erh{\ddot{o}}hte$ sich eine Bedeutung der Genehmigungsfiktion, indem sie durch 4.Novelle des VwVfG, die bei der Umsetzung der Richtlinie 2006/123/EG $ben{\ddot{o}}tigt$ wurde, als ein allgemeines verwaltungsrechtliches Rechtsinstitut eingeordnet wird. In Korea gibt es $vielf{\ddot{a}}ltige$ Fiktionsmethode, $w{\ddot{a}}hrend$ im deutschen Recht die Fiktion lediglich darin besteh, nach Ablauf der festgesetzten Frist die Entscheidung bzw. den Verwaltungsakt anzunehmen. Die systematische und logische Festsetzung der Fiktionslehre in Korea ist erforderlich. Deshalb wird eine allgemeine Regel zur Fiktion durch eine Kodifikation des allgemeinen Verwaltungsgesetzes, wie VwVfG, gefordert.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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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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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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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government and private companies are endeavoring to help the digital healthcare industry grow. This includes easing regulations on the big data industry such as the amendment of the Data 3 Act. Despite these efforts, however, there have been constant demands for the amendment of laws related to the medical field and for securing medical data transmissions. In this paper, the Data 3 Act of Korea and the legal system related to healthcare are examined. Then the legal, institutional, and technical aspects of the strategies are compared to understand the issues and implications. Based on this, a legal and institutional strategy suitable for the digital healthcare industry in Korea is suggested. Additionally, a direction to improve social perception along with technical measures such as safe de-identification processing and data transmission are also proposed. This study hopes to contribute to the spread of various convergent industries along with the digital healthcare industry.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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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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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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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Recently, as digital transformation due to the COVID-19 pandemic accelerates, data to improve individual quality of life is being used in large quantities, and more reinforced non-identification processing procedures are required to utilize the most valuable personal information among data. In Korea, procedures for de-identification measures are presented through amendments to laws and guidelines, but there is no methodology to measure the level of de-identification in the field due to ambiguous processing standards and subjective risk measurement methods. 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policy and guidelines related to de-identification measures proposed at home and abroad to derive complementary points, suggests a data context-based risk measurement method centered on pseudonymized information processing, and verifies its validity. As a result of verification through Delphi survey and focus group interview (FGI), it was confirmed that the need for the proposed methodology and the validity of the indicators were high.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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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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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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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우리나라는 환경부장관이 설치한 다목적댐에 한하여 댐사용권이라는 독특한 권리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댐사용권이란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댐건설관리법 제2조), 이러한 다목적댐의 성질에 대하여 동법은 '댐사용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9조). 댐사용권은 하천에 흐르는 유수를 댐을 이용하여 저류하게 하고 이를 특정용도에 사용하거나 혹은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을 댐사용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즉 댐사용권이라고 하면 댐에 의해 저류된 물을 특정용도(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發電), 홍수 조절, 주운(舟運),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저수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일체의 권한을 의미한다. 그런데 댐건설관리법은 제29조에서 댐사용권을 물권으로 보고 있으며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댐사용권은 하천에서 유일하게 허용하고 있는 공법상의 물권으로 해석할 수 있고 하천수 사용권과 같은 채권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댐사용권이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권으로서 댐사용권의 법적 성질을 규정하고 있는 댐건설관리법이 왜 댐사용권을 부동산에 관한 규정으로 엮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댐사용권이 물권이라면 물권의 객체는 무엇이고, 부동산의 개념이 댐사용권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1966년에 제정된 특정다목적댐법 등의 법률 제·개정 연혁을 살펴보았고, 우리나라 하천법 및 댐건설관리법의 근간이라고 일컬어지는 일본 수법과의 비교·검토를 수행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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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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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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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14년 개정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법률(이하, 물재이용법)에 따라서 빗물이용시설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실제 연간사용량의 경우 연별 증가량은 미미하다. 또한 2016년도 환경부 하수도 통계에 따른 2,043개의 빗물이용시설 중 집수면적 미파악시설의 749개, 여과시설 유무 미파악시설 564개, 연간 운영비 산출 불가능 시설 1,843개, 연강 사용량 미집계 시설 905개로 관리실태가 부실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실태조사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빗물이용이 비교적 활성화 된 시설을 대상은 현장조사를 수행을 통해 빗물이용시설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여 빗물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물재이용법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법정의무대상시설의 빗물활용처는 전체의 약 92%가 조경요수로 활용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청소화장실용수(약 3%)로 활용하고 있다.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골프장, 공공기관청사/공공업무시설, 대규모점포, 실내체육관/종합운동장, 학교의 경우 건축물 용도별로 각 30% 정도가, 공동주택의 경우 약 60%가 빗물이용시설을 활용하고 있음에도 빗물을 사용하지 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빗물을 사용해야하는 시기에 저류조에 저류된 빗물의 양이 부족한 것과 운영비 부담 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빗물이용시설의 빗물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물수요-공급에 대한 개념을 도입한 물수지 분석이 필요하며, 운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현장조사 결과에서도 기술 등의 발달로 빗물이용시설은 잘 구축되고 있으나 활용처에서 필요한 필요수량에 따라 활용률이 상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빗물이용시설의 빗물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기술적 및 제도적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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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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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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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research is to make the identity of the two models clear by review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Social Model of Disability from U.K. and Independent Living Model from United States.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As for differences, Social Model of disability intended to change disability paradigm by focusing society itself as the cause of disability rather than individuals, however Independent Living Model stressed on the freedom and control through disabled people's life with self-advocacy group and personal assistants. As for similarities, there are self-representatives, social responsibility for disability, alienation of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t the initial stage, background in legislating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s in both countries. This result has its significances because it shows theoretical framework which make it possible to review further how disability practice and movements understand the two models regardless of their real contents and how the two affected the induction and proceeding of Korean Discrimination Act and Independent Living Paradigm in the Disability Welfare Act.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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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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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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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Recently, Chat GPT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of keen interest to all governments, companies, and military sectors around the world. In the existing era of literacy AI, it has entered an era in which communication with humans is possible with generative AI that creates words, writings, and pictures. Due to the complexity of the current laws and ordinances issued during the recent national crisis in Korea and the ambiguity of the timing of application of laws and ordinances, the golden time of situational measures was often missed. For these reasons, it was not able to respond properly to every major disaster and military conflict with North Korea.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se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Basic Act, which can act as a national tower in the event of a national crisis, and to promote artificial intelligence governance by link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with the civil, government, military, and police.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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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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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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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early recognize critical issues and to suggest relevant solutions for the issues since too many deaths and injuries due to industrial accidents has been going on for a long time, also the deaths of workers is a problem that affects not only one person's death but also many people connected with it and society as a whole. And the need for a strict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s sympathetic. However, the current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is not welcomed by both labor and management due to its ambiguity, and it is suggested that the punishment and legislative content of the management manager who violated the duty to ensure safety and health is abstract and the level of punishment is excessive. In addition, due to the ambiguous part of the management manager's interpretation and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most companies appoint large law firms to receive legal interpretation and advice, so only law firms are getting full, and the cost that companies invest to protect the CEO is actually a safety accident. It is suggested that the current enforcement ordinance, which has ambiguity, needs to be revised because it must be entered into as a preventive c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