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명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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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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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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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한 목소리/발행인 칼럼/'제4회 여성발명경진대회' 수준 높아졌다/심사착수 예정시기 직접 통지 서비스 실시/특허청.한국기계연구원, 업무협약체결/낙도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 심어주는 초청 행사 가져/특허청 팀장 선발 방식 변화 통한 팀제 강화/디자인 권리화 지원사업 실시한다/'DMB 특허품과 지재권전략 세미나'/'2006 독일 국제발명품 전시회' 회원 4명 수상/고성능 하이브리드 보호복, 출원 증가/'이달의 기능 한국인' 박순복 씨 선정/모방상표, 더 이상 등록 받을 수 없다/국내제약업계, 유사브랜드 너무많아/'2006 여성 재활용 발명경진대회' 개최/순수 한방재료로 만든 헤어 클리닉 화제/발명자에게 편리한 특허제도 마련/차로 마시는 '허브 추출물'로 살충제 만들어/종이컵에도 웰빙 바람이 불고 있다/특허공보 통해 '나의 발명' 확인가능/지역특산품도 지리적 표시로 보호 받는다/한미약품,'비만치료제 특허권 분재' 연승/국내특허, 해외에서 신속하게 심사 처리/'스판덱스 특허소송'에서 일본업체 패소/아모레, 다국적 화장품회사 로레알에 승소/제7차 한국.유럽 특허청장 회담 개최/고부가가치 창출하는 단백질 의약품 개발 필요/한방 진료에도 변화의 새바람 분다/에너지 절감'기능성 유리' 출원 급증/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세상을 밝히는 여성들의 발명 아이디어/'특허넷' 정부기관 최초 CMMI 레벨4인증 획득/'해외지재권 보호 가이드북' 제작배포하다/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 기법/고정관념을 깨트려 블루오션을 장악하라/에반스의 증기제분기/50년 후엔 동물과도 대화할 수 있다/첩보용 도구 전달 '발명팀' 실제 존재/중소기업 위한'2006 특허유통 페스티벌' 개최/출원료.심사청구료 반환제도 도입, 시행/'지재권 e-러닝 콘텐츠' 전 세계특허청 교육 자료로 활용/대한변리사회, 미 특허법 세미나 개최/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발명품 가이드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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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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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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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환경부는 최근 30년 동안 가정하수, 축산폐수 및 산업폐수 등과 같은 점오염원에 대한 집중적인 기술개발, 시설설치 및 시설개선에 투자를 하여왔으며, 수질개선도 크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속적인 인간의 활동 및 토지이용의 고도화로 나타나는 도시화는 유역의 변화를 가져오고 수질 및 수생태계의 건전성을 약화시키는 새로운 오염물질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유역의 변화는 주로 인간의 활동공간을 창출하는 개발사업에 의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환경부는 시대적 필요에 의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통해 다양한 수질 및 유역관리제도(수질오염총량관리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제도, 비점오염원설치신고제도, 고랭지 경작지 경작방법 권고 등)를 도입하여 수질개선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각종 제도는 개발사업에 효율이 검증되지 않은 허울뿐인 비점저감시설의 난립을 가져올 소지가 매우 높다. 즉,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은 환경에의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개발사업의 건설기술 자체가 환경에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건설환경기술로 변화될 때 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유역관리기법, Low Impact Development(LID) 기술 및 비점오염원 관리 방향에 관한 21세기형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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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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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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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국내외 수중레저활동 관련 법률을 분석하여 국내 수중레저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수중레저활동자는 '수중레저사업자로부터 계약을 통해 수중레저활동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수중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수중레저활동구역을 설치하는 주체는 '수중레저사업자 및 수중레저활동자 등'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레저 테크니컬 다이빙은 나이트록스 또는 혼합 가스 등을 사용하므로 가스 종류가 명확히 기재된 스티커 또는 밴드를 부착하도록 규제가 추가되어야 한다. 넷째, 다이빙 필수 장비에 수면표시부표(SMB)를 추가하고 공기통에 대한 일상 관리 및 정비방법에 대한 규제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 다섯째, 수중레저활동자의 다이빙 보험가입을 적극 권유하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중레저사업자의 응급절차와 다이빙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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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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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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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아동학대문제를 사회문제로 보고, 이는 사회 전체가 해결점을 찾아야 할 사안임을 직시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보완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는 관련 법률에 대한 입법 및 법 개정을 통한 법적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피학대아동에게 학교교육보다는 신체적 심리적 치료가 절실하다. 향후 아동복지시설은 양육시설보다는 가정에서 살고 있지만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을 위한 아동상담소와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치료형 보호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셋째,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결과에는 원가정보호, 분리보호, 가정복귀, 사망이 있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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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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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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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재개발과정에서 상가세입자의 보상과 강제철거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왜 상가세입자들이 재개발에 저항하며 단체운동을 하지 않는지 어떻게 그들의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용산의 한 재개발 지역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도시재개발 계획이 세입자들에게 많은 문제점을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이 도시재개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전무하다. 상가세입자들은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지역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약한 탓에 도시재개발제도를 변화시킬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한다. 도시재개발영역에서 상가세입자의 무력함으로 인해 많은 세입자들이 젠트리피케이션 반대운동에 소극적이거나 냉담하였다. 구조적인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률개정과 더불어 도시에 대한 권리에 대한 세입자들의 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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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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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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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의 목적은 Bluetooth를 활용한 자동차의 내부망 통신네트워크를 해킹공격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자동차 통신네트워크의 정의와 내부망 통신네트워크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자동차 내부망 통신네트워크 해킹위험성을 분석하기 위해 Bluetooth에 의한 해킹범죄사례를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로서 첫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법에서는 전자제어시스템의 정의 및 기준사항과 안전운행을 위한 제작 및 정비를 규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제어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해킹범죄 예방 및 방어와 관련된 보안프로그램 혹은 펌웨어 등의 제작과 관련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둘째, 자동차의 전자제어시스템 기술의 복잡성에 기인된 자동차 통신네트워크를 보호하고자 자동차 통신네트워크 보호 법률이 신설되어야 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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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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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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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청주시 상권은 도시성장에 따른 공간구조의 개편, 소비행태와 유통환경의 변화속에 대형마트 등의 잇단 진출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성안길의 도심권에 번화가와 사무실 밀집지역이 발전하였으며, 상당공원을 중심으로 남 북 서방향으로 난 주요간선도로를 따라 상권이 확대되고, 특히 대단위 주거밀집지역인 가경동 터미널부근, 용암 분평 산남동의 상업지역, 율량동지역의 상권이 새로운 부심상권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러한 상권의 변화속에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내 진출, 전자상거래 확대 등으로 과거 육거리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재래시장 소규모 유통업체들의 경영악화가 가중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소비생활 편의제고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지역 소매상권의 붕괴, 판매자금의 역외유출 등과 같은 문제점을 유발하고, 인터넷 상거래의 발달은 지역 중소유통업체의 경영위기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유형별, 시장상인, 개별점포와 시장단위, 자치단체 및 관련 법률의 제 개정사항 등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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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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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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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에서는 기초자치단체 277 기관 중 서울(25개 지역), 전북(14개 지역), 부산(16개 지역)을 선정하여 조례현황 및 관련 법률을 검토하였다.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각 지역별 자치법규에서 운용되고 있는 조례 내의 별지서식 내용을 조사 분석하였다. 개인정보 공개 거부감이 있는 부분을 참고하여 총 4가지 항목(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자택전화번호, 소득정보)을 조사 분석 하였다. 이를 통해, 순환보직이 잦은 공공기관 담당자와 민간 컨설팅 담당자들이 법령과 각종 조례, 규칙을 이해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지자체 법규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지자체 서식 개정 검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문서 서식 규정과 별지 서식 검증 할 수 있도록 통제 항목추가를 제안하였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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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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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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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UNESCO의 세계유산협약에 의한 문화경관이라는 개념은 유산의 장소(site)를 관리하는 체제를 새로이 제공하고 있다. 유럽경관협약은 경관이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기본적 구성요소가 되며 인간의 복지와 유럽 정체성의 강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일찍이 이러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한 나머지 경관법의 제정과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을 통하여 경관 또는 문화경관의 보호와 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해 오고 있다. 이제 선진 국가들에서 이미 경관 또는 문화경관이 유산 관리의 중심적 위치에 도달해 있으므로 한국에서도 법률이나 협약을 통하여 경관 또는 문화경관의 정의를 보다 더 명료하게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만일 경관 또는 문화경관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법제화가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면 향후에는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는 국제적 선례에 대한 면밀하고도 심층적인 비교 분석이 추가로 요구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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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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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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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되는 현실에서 경찰력만으로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은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민간경비의 역할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경비업법과 관련법의 규정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민간경비의 역할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민간경비역량의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여러 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통합하고 전체적으로 통일된 민간경비업법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민간경비원의 구체적 권한 규정을 마련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또한 민간경비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의 관련규정을 보완하여 사회의 요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제7조 제1항 규정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경비의 공적책임을 강조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간경비원의 권한을 경비업법에 명문화하여 민간경비원 권한행사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경비원에게 근무구역내에서 제한된 불심검문권을 부여함으로써 민간경비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민간경비원의 권한강화을 강화하고 절차규정을 명확하게 한다면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함으로써 범죄예방과 치안유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