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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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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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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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현재 국내에서 공간정보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개원", "공간정보관련 법률의 개정 및 제정", 그리고 관련 제도의 개선 등 다양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 지적정보(벡터)의 장점과 영상정보(래스터)의 장점을 서로 효율적으로 결합한 영상응용지적도의 개발은 공간정보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지적정보와 영상정보의 융복합을 통한 영상응용지적도(가칭)의 개발과 그 활용방안 등을 다루고 있다.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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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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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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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테크놀러지의 발전에 따른 대중매체의 발달은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그 중 음악콘텐츠는 이제 문화콘텐츠 전반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어 그 시장 또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음악시장이 음반중심에서 디지털 음원시장으로 변화하면서 디지털 사운드콘텐츠의 창작, 유통, 마케팅의 방법이 달라지고 있으며 이렇듯 음악 산업 환경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며 음악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른 국가적 정책과 지완 법률의 개정, 국민적 인식 둥 음악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고찰하고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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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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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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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대두되는 핵심기술로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3D 프린팅, 블록체인 등을 들고 있다. 과거와 현재는 생산자가 최적의 비용으로 고성능 고품질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4차 산업 혁명 시대는 소비자가 제품의 종류 및 특성, 생산 시점 등 전 과정에 관여하고 상품 자체보다 상품이 제공하는 가치를 중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소비 트렌드가 변한 것은 AI, IoT, VR, 3D 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명이 지대한 기여를 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문제도 발생하고 기존의 소비자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로 사전 예방적인 소비자정책과 사후구제의 소비자정책 모두 새롭게 정립해 두어야 한다. 사전예방적인 소비자정책으로는 (1) 위해방지, (2) 규격의 적정화, (3) 거래의 적정화, (4) 표시광고의 적정화, (5)소비자정보제공의 충실화 및 소비자능력의 향상을 위한 소비자교육의 강화, (6) 개인정보보호의 강화가 필요하다. 사후구제의 소비자정책으로는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정비, (2) 피해구제 관련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등이 필요하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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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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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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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국제연합은 1975년에 "장애인 권리선언"을 결의하였고,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결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981년 6월 5일, 법률 제 3452호 "심신장애자 복지법"을 제정, 공포하였고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 복지법"으로 개정하였다. 한편, 미국에서는 1990년 7월 26일 George Bush 전 대통령이 "The 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ADA)"에 서명하였다. 이 법은 인종, 성별, 출신지, 그리고 종교에 관계없이 장애자에게도 같은 시민 권리 보호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위해 설계된 건물이나 시설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신체 장애인에게 “동등한 생활의 질”을 제공하자는 데 있다. 그에 따른 목표로써 신체장애에 대한 구분이 이루어 졌고, 이동 수단으로서의 wheelchair에 대해 조사되었고, ADA accessibility guidelines가 분석되었다. 또한 인간공학과 감성공학으로 재활공학에 접근하였으며 가상현실이 이용되는 현 추세도 연구되었다. 결론적으로, 제시된 guidelines를 이용하여 가상현실의 세계에서 충분히 simulation을 마친 후에 장애인을 위한 좀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건물 또는 시설물 그리고 wheelchair를 제작할 수 있으면 한다.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건물 또는 시설물 그리고 wheelchair를 제작할 수 있으면 한다.

• 한국정보보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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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보호학회 1995년도 종합학술발표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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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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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디지탈서명 알고리즘은 정보보호를 위한 필수적 조건이며 금년에 발표된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에도 전자문서의 법적효력을 인정하고있고, 전자서명이 들어가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탈서명의 국가표준화가 시급해졌다. 이러한 때에 '94년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정보통신 표준 연구센터의 지원을 받아 디지탈서명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작년의 결과인 "부가형 디지탈서명 방식 - 제 1부 : 기본구조 및 모델"이 한국통신기술협회(TTA)를 통하여 한국전기통신 표준(KCS)으로 올려져 금년안에 국가 표준화를 목적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9월 표준안 발표회를 통하여 "부가형 디지탈서명 방식 표준(안) - 제 2부 확인서 이용 디지탈서명 알고리즘'이 발표되었다. 본 원고는 발표되었던 내용에 논의된 사항들을 반영하여 수정한 후 정리한 것이다. 본 표준안은 보완되어 11월 말에 한국전기통신 표준(KCS)으로 올려질 예정이다. 본문에서는 표준안으로 제안된 디지탈서명 알고리즘을 기술하였고, 부기에서는 알고리즘 수행시 유의점과 요구되는 부분함수들의 예를 기술하였다.분함수들의 예를 기술하였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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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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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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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정보화의 급진전에 따라 역기능의 문제도 대폭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정보화의 급진전에 따라 역기능의 문제도 대폭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보다 체계적이고 비용 효과성을 고려하여 미국, 유럽, 호주 등 많은 선진국가에서는 지난 수년동안 정보를 보호하는 기준이나 지침 등을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정부기관과 공동 또는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 예정에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정보보호관리체계에 대한 인증 제도를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동 법에 근거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게 될 한국정보보호센터에서 국내의 현실에 맞는 정보 보호관리기준 마련 작업을 1년여 동안 추진하여 왔으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 는 정보보호관리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와 더불어 각 국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보보호 관리를 위해 마련하여 온 지침과 절차 및 기준 등의 내용을 소개하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프레임워크 수준에서 살펴보기로 하며, 제시하고 있는 통제사항들을 간략하게 비교함으로써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수립과 인증 제도의 효과성에 대하여 많은 관련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한다. 그리고, 향후 정보보호관리체계 수립 및 인증제도의 도입과 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활성화될 경우를 미리 준 비하기 위하여 정보보호관리를 위한 성숙도의 측정에 대한 연구 방향을 나름대로 제시하고자 한다.

• Journal of Genetic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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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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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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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유전자 검사는 생명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질병 진단 및 연구의 중요한 수단으로 일반화되고있으나, 태아에 대한 유전자 검사는 자기결정권이 없는 태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윤리적, 사회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태아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유전 상담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부모에게 병의 진단, 자연경과, 가능한 치료를 이해시키며, 질환의 유전방식과 가족의 재발 위험도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가능한 선택을 제시하여 가족들이 질환에 대해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태아 유전자 검사에 대한 현행법의 합리적인 법률 개정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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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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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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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에 대하여 중국 정부가 어떤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있는지 관련 사례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재판정부 에 의한 임시적 처분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여전히 법원 고유의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 추세와 불일치하는 판단이기도 하다. 특히 주요법률 규정인 중재법과 민사소송법이 2017년에 개정되었음에도 임시적 처분에 대한 규정은 변화가 없고 여전히 중재규칙간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가 남아 있다. 따라서 중재절차상 임시적 처분이 어떻게 적용하고 집행하는지 중국의 입장과 태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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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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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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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주택 및 토지 개발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주 업무로 하는 도시공사 유형의 공기업은 다양한 재난 및 안전관리의 책무를 지고 있으며 최근 관련분야 법률의 전면 개정 및 강화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체계적 안전경영을 위한 전략수립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AHP 설문 분석을 통해 안전경영책임계획 상의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도출과 재난안전관리 운영목표 수립을 위한 합리적인 프로세스 및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시사점으로 안전관리 체계구축과 ICT 기반 안전 기술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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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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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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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한국은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며 선진국 행렬에 들어섰지만 높은 산업재해 발생률로 인해 근로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많은 재산 손실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산업재해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2020년 4월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며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지만, 사망재해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2022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였지만, 그 효과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건설현장 근로자와 관리자의 안전의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관계자 설문을 통해 분석하였고 안전관리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