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증가로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 고조되고 있다. 농산물(식품)중에 잔류하는 미량의 농약성분, 특히 발암위해성과 관련이 있는 농약성분의 잔류분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추세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관련법규(연방살충$\cdot$살균$\cdot$살서제법과 연방식품$\cdot$의약품$\cdot$화장품법)의 내용과 해석 차이로 US/EPA가 농약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법률적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도 관련법규나 제도를 계속 보완$\cdot$개정하려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심의중에 있다. 여기에 소개하는 내용은 US/EPA가 세계농약공업연맹(GIFAP)에 서신으로 보낸 ''델라네이 역설''(Delaney Paradox addressed by US EPA : GIFAP Bulletin Vol. 15(1). 1989)에 관한 것이다.
[ $\ulcorner$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lrcorner$ 개정은 국토 개발에 있어서 '선 계획 후 개발'이라는 원칙하에 국토 및 도시를 삶의 질 향상, 도시공간의 효율적 개발, 관리, 보전하는데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다. 선 계획 후 개발이라는 기조 하에 도시공간의 사회적, 지형적, 지리적, 문화적 등 다양한 측면으로 검토 및 분석을 통해 보전과 개발의 적합한 토지를 분류하는 방안이 필수적일 것이며, 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과학적 효율적인 분석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증평군을 대상으로 충남 연기군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입지, 진천 음성군의 혁신도시 선정, 증평지방산업단지조성 등 도시 내 외의 여건변화 및 도시의 확장, 주변 도시인구의 지속적 증가 등으로 인한 도시공간구조 재검토를 위하여 GSIS 기법을 이용하여 공간분석을 수행하여 도시개발 적지분석을 수행하였다.
개정된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실태를 기존의 단순한 '지도 점검'이 아닌 '평가'의 개념하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새롭게 적용될 국가차원의 기록관리 평가에 앞서, 현행 '지도 점검'제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현상을 진단하고 제도 도입을 위해 해외의 선진사례를 참고하였으며,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기록관리법과 기록관리 표준의 요건을 이행하고 확산하기 위한 평가제도를 제안하였다.
자판기가 단순히 판매장비로만 역할을 한정해서는 안 된다. 자판기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볼 때 '좋은 일'들을 하는데도 얼마든지 활용될 수 가 있다. 하고자 한다면 좋은 일에 쓰는 모금을 한다거나 유괴방지 및 범죄예방 시스템을 채택할 수 있다. 심지어는 사람의 생명까지 구해내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자판기에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일명 "심실제새동기"라고도 함. 이하 AED)를 부착하면 갑작스런 심장마비가 발생한 환자를 구해 낼 수 있다. 자판기의 사회적 책임강화에 산업의 미래를 걸고 있는 일본에서는 한창 AED 장착 자판기 보급을 늘리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본의 사례를 남의 나라 얘기로 '강건너 불구경' 하듯 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도 최근 각 공공장소에 AED 보급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가 법제화가 된지라 AED설치가 늘고 있다. 이런 환경 변화는 자판기에 있어서도 좋은 기회이다. AED설치를 위해 별도의 공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어 자판기에 장착하면 공간활용에 있어 제격이다. 게다가 자판기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 효과가 크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국내도 이제 AED 장착 자판기 보급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일본도 하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 일본이 AED 장착 자판기를 늘리는 이면에는 산업계의 고도의 실익 계산도 깔려 있다. 국내도 AED 장착 자판기 보급을 늘려야하는 이유 및 시장 과제를 집중 분석해 봤다.
쉼없는 '혁신'으로 여성발명 만개하리라/발행인 칼럼/산업재산진흥팀장에 박주익 서기관 부임/강원도 등 9개 지자체 특허컨설팅 시행/'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특허청, 2007년 발명평가사업 시행/여성은 성장동력이자 미래 주역/"여성특허기업 안정적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가계제언/여성경제인 배출 및 지원 위한 기본 틀 확립/정부지원책 철저 검토한 수 정면돌파/자금지원 세세하게 살피면 가능성 생긴다/"황금돼지해 유아 브랜드 상표 봇물"/국내기업 특허유지비용 70% 출연료로 사용/습윤 드레싱재 관련 특허출원 증가/"특허권 유지.관리 쉬워진다"/특허청, 국유특허권수입으로 6억4천 벌어/새해 금연결심, 휴대폰이 지켜드립니다/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이봉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특허심판, '6개월'이내 종결/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 기법/21 세기 특허경영 기업의 미래를 바꾼다/벤딩과 베스트의 인슐린/헬리콥터 특허 국산화율 높아져/'특허관리어드바이저' 대학 지식재산 활성화/UCC 특허출원 최근 2년간 대폭 증가/웰빙시대 여파 진공포장 출원도 '웰빙'/지식재산 교육시스템 동유럽까지 전파/승강기 안전사고 방지 특허 인기/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발명품 가이드/
고령화 사회로 인구 구조가 재편되면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노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문화복지 프로그램이 중요하며, 특히 노인문화기관의 역할이 크다. 따라서 노인문화기관에서 운영하는 전근대적인 문화복지 프로그램이나 노인문화기관의 운영 실태는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참여형 문화복지 프로그램으로 개편해야한다. 또한, 협의체 구성을 통해 노인 문화복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법률 개정 등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노인의 삶의 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자존감을 찾는다면 성공적인 노인복지기관의 노인 문화복지 프로그램이라고 본다.
최근 고속도로의 연장과 고속도로 이용객의 증가에 따라 휴게소 및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지리적 여건상 발생하는 폐기물을 매립하기가 어려워 재활용 폐기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소각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나 지사는 대부분 소형 소각로가 설치되어있어 오염방지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고 가동되고 있다. 과거 소형 소각로는 대기오염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법률이 개정되어 25kg/hr 이상 소각시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규정됨에 따라 기존의 소형소각시설도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중략)
도시라는 광역지역의 확장을 분석하는데 위성자료는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운용중인 다목적 실용위성(KOMPSAT) 1호 영상자료는 해상도가 높아 도시지역의 분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과거의 항공사진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한다면 도시의 확장 과정에 대한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다. 도시의 확장 과정을 분석하여 그 정보를 추출하는 것은 새로운 도시계획을 위한 필수적인 기본 자료를 구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특히 2003년 개정 시행중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도시의 성장 경향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의무화한 토지적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목적 실용위성 1호 EOC 영상과 기타 원격탐사 자료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대전광역시 도시화 지역의 확장 추이를 분석하고 그 경향과 특성을 도출해 도시계획 수립에 원격탐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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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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