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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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저작권침해 벌칙강화-"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개정내용 해설

  • 신각철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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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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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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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정보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지적재산권과 더불어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 개정법률"을 지난 1월 4일에 공포했다. 이번호에서는 국내 컴퓨터프로그램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개정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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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법개정령안예고

  • (사)한국포장협회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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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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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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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본고에서는 개정령안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신.구조문을 비교해 밥안의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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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E정보 - 청탁금지법 개정안, 그것이 알고 싶다!

  • 축산물품질평가원
    • KAPE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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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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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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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 1년 5개월 만에 개정됐다. '김영란법'으로도 익숙한 이 법은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1월 17일부터 새롭게 거듭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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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법 개정법률안

  • 한국엘피가스공업협회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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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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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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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현재 개정중인 LPG법은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앞으로 국회승인을 거쳐야 최종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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